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201603 3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일지
2016-12-23 조회수 1292

3월 23일 오전 면담
점심 회의
오후: 외국여성 성매매 피해 상담소들에게 태국여성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

관련하여 적용법조에 관한 의견서, 증거보전청구 요청서 작성

3월 35일 오전 1. 미국 인권판례 연구모임 스터디...

오전 2.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 사건 기일 출석. 피고인이 느닷없이 국민참여재판 신청한다기에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 했으나 추후 의견서 등을 다시 제출하여 다투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모든 방면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답. 광주 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문의 및 도움 요청하고 곧바로 의견서 초안작성 및 리서치.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친구 변호사에게 미국 사례 리서치 부탁.

오후. 서부 우체국에 밀려 있다는 등기 우편물 찾음.
지적장애당사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고소장 작성.

3. 28.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원과 검찰에서 기록을 복사

3. 30.

광주 여성민우회에서 활동가와 함께 성폭력 피해 여성을 면담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논의하고 설명하였습니다.

2016. 3. 31.
지난 주 조사 동행했던 태국 국적의 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이 당장 출국을 하겠다고 하여(그러면 피고인들은 무죄! 가장 유력한 '증인'이 없으니까!)
담당 수사검사님, 쉼터 소장님과 상의하여(아... 상의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이 억울한)
담당 재판부(형사11부)와 증거보전신청을 결정하는 수명법관(제2단독)에게 전화하여 증거보전(증인신문) 기일이
내일 잡히게 해주십사고 연락하여
어찌어찌 겨우 내일 기일 잡힘.
다시 쉼터에 연락하고 실무관과 증인지원관에게 연락하는 등 업무처리

점심 때는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 사건의 민사소송을 위한 법률지원단 회의

활동보조인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기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국내 논문 리서치

장애 차별 학대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내일 있을 형사 사건 변호인 의견서 작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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