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1. 들어가며

현장실습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 변질되고, 청소년이자 미숙련 노동자라는 이중의 취약한 지위에 청소년들의 현실은 외면된 채 학교의 실적 즉 ‘취업율’ 숫자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근본적인 문제다.  아래 내용에서는 위 발제문을 참조하면서도, 우리 법률 및 아동권리 협약상 ‘교육’의 근본 목적을 다시 살피고 각 법령들이 그 목적들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도구인지 여부에 대해 간략히 살피겠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현장실습/청소년 노동 관련 법령 및 근거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역 차원에서 해나가야 할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겠다.

2. 우리 법률 및 아동권리협약상 ‘교육’의 목적 및 청소년의 권리

가. 법률상 드러난 교육의 목적 및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초중등교육법의 기본이 되는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의 목적 및 이념을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같은 취지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국제인권조약상 명시된 권리

만18세 이하의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비준동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등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약은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의 기본방향이 인간의 존엄성과 합치하도록 질서지워질 것을 선언하고 있으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이 여러 형태의 교육에 접근할 권리, 경제적 착취나 교육에 위험이 되는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위 규약은 이와 같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당사국들에게 고용시간과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수립할 조치를 취할 의무,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규정할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국제 협약에 국내법에 곧바로 이행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두고, 아동권리협약의 위 규정 및 취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기관들이 근본적으로 지향해나가야 할 방향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근거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교육’의 목적성을 확인하는 법적근거 부족

1) 근본적인 문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립 자체의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설립 근거 규정(제91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10호)을 두면서 학교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감의 시행규칙 혹은 고시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감의 광범위한 재량 아래 두고 있기에 시민들의 민주적인 감시절차를 거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2) 한편,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 자체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재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이 취업이 아닌 ‘교육’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관련 기본법인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현장실습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오히려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법적인 근거는 청소년 교육과는 거리가 먼 주로 대학생/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다. 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원래 성인들의 취업 재취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교육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는 하나 교육보다는 훈련/취업에 목적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은 청소년 교육의 특성및 현황과 관련한 시각과는 무관하게 작동된다.

3) 교육은 각자의 다른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교육방식/학교 종류/운영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같은 취지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서는 현장실습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실습의 유일한 근거 법률이 되어버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라는 고정적 형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제7조). 현장실습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도 않은데다가, 사실상 파견(조기취업)이 이루어지는 3학년 2학기에 오히려 전문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어 이런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성적과 평가는 학교에서 진행된 교과에 대해만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교육 목적 명확화 및 교육 과정과의 통합 운영

1) 2016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제7조의2 현장실습계약 규정, 제9조의2 현장실습 시간 제한 규정이 도입된 것은 일정 정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이기에 교육과 관련한 통합적인 시각을 가진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제도 마련 등에 대해서는 안목을 가지고 실질적인 행정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현장실습이 ‘중등 교과 과정’의 일환이므로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교육관련 법령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고, 현장실습의 목적, 운영 방안, 안전과 보건기준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나 수시로 변경되며 그 내용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교육과정 고시에서 추상적으로 담기보다는 교육관련 법령 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고등하교 재학생에 대한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설립 운영에 관한 주민 참여/감시 장치

가.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 및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현실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면서(제90조 제9항) 학교운영위원회 이외에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91조의2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학교 운영 자체에 대해서 위 지정 운영위원회를 통해 큰 방향성을 잡아가고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학교 운영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전라남도의 경우 교육감의 지침(첨부 1.)으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원회의 역할, 구성, 위상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가 단지 교육감 재량에 따른 지침이 아니라 시행규칙 내지 조례에 근거함으로써 그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 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시하고 활동을 촉구하는 일도 필요하다.

나. 조례 제정을 통한 법규화 및 지속적인 주민참여/감시

전라남도는 2016년 교육감의 지침을 통해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아르바이트형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금지, 현장실습생 보호, 표준협약서 체결, 사전교육 의무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규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에 불과하고, 이 지침이 어느 정도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만한 근거 법령은 없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하나 이는 모든 청소년 노동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장실습 관련한 고유한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현장실습과 관련한 내용을 적어도 규칙 더 나아가서는 조례로 제정하여 의무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입안/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 경기도에서는 2016년에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첨부 4. 참조)하였고 학생의 안전보장(제11조),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준수(제12조), 경기직업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운영(제13조), 단위학교 현장실슴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제14조), 감독(제15조의2), 학부모 등의 참여(제17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현장실습 및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규정을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