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동동] 2022. 1.
관리자 ㅣ 2022-03-02 ㅣ 188

지역 유일(유일하고 싶지 않은) 
비영리 공익인권전업 변호사단체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입니다.

전남의 사례로 본 
농어업이주노동자 현황 및 농업 노동 환경 개선 방향 세미나

 토론회를 준비하며,
전남은 농어가 수가 가장 많으며, 가장 다양하고 많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어업 관련 상징적인 곳입니다.  농어업은 이주노동자의 의존도가 매우 높지요. 농어업 노동의 특성 및 구조적인 제도의 문제로 농어업 노동현장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의 가격으로 생산단가를 반영하지 않은 농산물을 그대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인 우리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편 농어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사용자인 농어민들이 근로자와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위험에 노출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맥락들을 잘라버린 채로는 아무런  미래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남의 농어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노동 상황을 통하여 농어민이 처한 노동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 모두의 목소리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작업을 법률, 연구, 의료 분야의 전문가 및 당사자들과 함께 솔직한 의견을 펼쳐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영이 농민의 발언 중, 
"제가 여성농민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1999년에 구례군 여성농민회를 만들었어요. 그 때는 모든 회원들이 전체 100% 하우스를 하거나 밭 농사를 하거나 논 농사를 하거나 이랬던 분들이거든요. 여성농민회를 만들었던 이유가, 지역에서 농민으로 살면서 교육적으로 열악한 부분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무언가로 만들어보는 것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 때 다 농사를 짓던 여성농민들이 거의 60%가 겸업을 하고 있어요. 식당으로 나가거가 요양보호사, 그나마 글이라도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시험이라도 통과해서 요양보호사를 하세요. 그런 것 말고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 유지가 안되는 거에요
모든 피해를 농업에 모두 전가시키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생계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농사를 완전 놓지는 못하고 여성농민은 이중 삼중 사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에요. 돌봄의 문제, 농사는 지어야 되지, 생계에 보탬이 되게 일은 해서 월급은 받아야 하지, 돌아와서 농사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르신들 보살 피는 문제까지
정부에서 특화건강검진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여성농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거의 밭농사이거든요. 여성농민들의 소원이 이 사회가 남성 중심의 농업 정책을 펴다 보니 농기계를 개발하더라도 몇 억 되는 큰 기계만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성 농민들의 소원은 평생 호미질 하고 있는데, 호미 하나라도 모터 달린 것을 만들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평생 밭에서 농사짓고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것이 여성 농민들의 주된 농업 노출 환경이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올 수 밖에 없는 거에요.그래서 여성농민특화건강검진이 빠르게 필요하고 이것이 예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빠르게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다가오는 2022년에 농가를 직접 방문을 하면서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농민분들의 상황과 관련해서도 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해보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소속 연대 단체들이 이 지역을 함께 사는 동료 시민들로써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는 그 무엇과 관련되서 고민을 하는 이런 자리를 또 재밌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토론회를 마무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라이브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https://youtu.be/6ERmxOCZntg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건 해고무효 1인 릴레이 시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건 대리인단 발언문 
1. 전남대는 올해 초, 교육부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복직 조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대 총장은 얼마 전 있었던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대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전남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 이번 판결에서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장 내 회식 문화에 대하여 꼬집기까지 하였습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이후로도 회식 문화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피해자를 해고하는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10년간 몸담아온 직장에서 직장상사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직장에서 쫒겨나야 했던 피해자에게는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메세지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는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회식 문화 전반을 개선할 방안을 고려하는 등 재발 방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해고하고 만 것 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 였다는 메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 1심 판결이 있었던 날, 피해자는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는 마음도 잠시, 최종적으로 복직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려워 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복직 조치 미이행은 전남대의 피해자에 대한 집단 폭력입니다. 

4. 전남대학교는 피해자에 대한 복직 조치를 하루 빨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복직 후 직장 내에서 명예훼손이나 따돌림 등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지난 과정 중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7.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해고무효확인소송 대리인단 

올해의 동행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공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으로 동행과 함께 해주시어 어느새 또 한해가 가고 있습니다. 

1. 동행에서 2021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2021년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기부내역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 후원자님의 뒷자리 주민번호까지 꼭 필요합니다.

아직 저희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주시지 않은 분들은 
동행 메일  또는 010-8767-7796 문자 발송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접속하여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https://forms.gle/FQbvEbNyB14XBDkM6  보내주신 개인 정보는 소중하고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2. 동행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단체입니다. 개인 명의로 후원해 주시는 기부내역은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업로드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2022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도 동행을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의미있는 연말되십시오.

동행 구성원 드림 

2022 동행 정기총회 '동동 AWARDS'
2022년 1월 27일 오후 6시 30분 동행총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

2022 동행 정기총회 ‘동동 어워쥬’ 홍보합니다.
올해도 어김 없이 동행 정기총회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행 사업보고와 예결산 승인! 그리고 동행 어워쥬를 비롯해,
인기가 많았던 동행퀴즈와 경품시간도 준비중입니다. 올해는 살짝 보여드렸던 한정판 동행 굿즈를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행 어워쥬에 반가운 동지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누구일까? 동행 굿즈가 탐나시는 분!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투브 라이브 URL 과 자세한 공지는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정기총회 라이브링크
https://youtu.be/7cyigoSo9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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