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동동] 2021. 12.
관리자 ㅣ 2022-03-02 ㅣ 155

지역 유일(유일하고 싶지 않은) 
비영리 공익인권전업 변호사단체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강의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임동헌 선생님과 함께

동행은 민변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분사무소와 함께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홍정운 군 사망사건에 법률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제는 1963년도부터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현장실습 중 직업계고 학생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현장실습업체의 부주의한 안전관리, 교육 관련 자격증 미소지,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현장실습 중 관리 누락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임동헌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임동헌 선생님은 사건 발생 이후 조사 과정부터 사건의 진행 방향까지 주위깊게 지켜봐 오셨습니다. 해양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다시 확인하고, 그 동안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고 홍정운 군이 처음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신청했던 내용과 다른 잠수 업무를 하게 된 과정, 잠수 업무를 수행 혹은 교육하기 위한 학생과 현장실습업체 모두 자격증 미소지 상태였다는 사실, 잠수와 관련한 최소한의 지식과 안내만 있었더라면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현장실습의 문제점에 잠시 주목하고 사건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장실습 운영 방식으로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이 단순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닌, 교육청, 학교, 현장실습업체 간의 구조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주신 임동헌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2014년 그리고 2021년, 
신안염전 노동력착취사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내용 중

2014년 그 후 7년이 지난 2021년에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복지부동한 시스템, 성의 없는 경찰, 무능한 근로감독, 무책임한 행동으로 또 다시 노동인권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더 이상 염전노동자 노동인권 문제는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명확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전남에 있는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남염전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신안지역을 포함한 전남 염전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염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2021. 11. 26.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목포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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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에서 11월부터 함께 해주고 있는 정다은 친구변호사가 연대발언 하였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리걸클리닉 수업

지난 여름부터 난민 신청,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지위를 받은 V

인도적 체류지위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난민법 제2조 3호)

V는 캄보디아 CNRP 한국지부의 대표로 대한민국에서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적 체류지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한국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무진장 제한된 권리이지만)
V는 한국지부 다른 당원들을 위해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 제기 하려고 합니다.

전남대, 서울대 법전원 학생들과 상담부터 리서치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역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캄보디아 역사, 문화, 전치,지리 등)

당사자 동의 후 업로드하였습니다.
[계간동행 네번째]
31년차 부부의 매콤한 이야기-고립을 넘어 연대로
지역 유일 공변 활동의 비결

이렇게 지역에 숨어 있는 훌륭한 인권활동가 분들(꾼들)과 일로도 일상으록도 마구마구 엮어 있기 때문이죠.

마구마구 엮어 있어 무너지지 않아요.

이번엔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해결사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의 여러 훌륭한 단위들의 연대체)의 상임대표 윤영대님과 비공식? 사무국장 김순임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31년차 부부의 매콤한 이야기부터 러브스토리,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영상 하나 더~
지금까지 이런 회계보고는 없었다!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
                             https://youtu.be/7owlWDLF3gA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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