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동동] 2022. 2.
관리자 ㅣ 2022-03-02 ㅣ 47

지역 유일(유일하고 싶지 않은) 
비영리 공익인권전업 변호사단체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입니다.

2022 동행 정기총회 '동동 AWARDS' 비하인드

정기총회 유튜브 라이브 잘 마쳤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촬영 및 송출에 문화콘텐츠그룹 잇다(김갑산 김현우 이순학 정나라 김지아 이현아)
문자통역 AUD
달콤함을 더해주신 카카오봄
무대정리(이흥규와 친구들)
총회준비위원 김성진, 정다은, 김수지
대표 김용채
감사 강성두
상근자  이소아, 김민아, 차성희
이기림
류인근
이현우
동행과 함께하는 광주전남의 멋진 인권단체 활동가들
동행을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 있어주시고 버텨주신 당사자분들.
총회 시작 4시간 전부터 라이브 방송 준비에 집중 중인 잇다(잇다나라, 잇다갑산, 잇다현우)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 되는 만큼 마이크, 화면 점검 등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아요. 
정기총회 온라인 라이브 2년차 경력 MC 소화는 여유있게 테스트 잘 마치고 준비중입니다. 
동동 어워쥬의 하이라이트! 동동 어워쥬. 
카카오봄에서 제작한 초콜렛 상패와 꽃다발! 온전한 모양으로 전달하고 싶어 서울에서부터 고이 모셔왔습니다. 2021년 동행과 동동거리며 함께해주신 감사한 분들에게 동동상 잘 전달하였습니다. 소중하여 먹을 수 없는 초콜렛이 되었다는 후기를 주셨습니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김용채 대표님과 미냐가 한 화면에 담긴 순간포착!
언제나 동행을 품어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시는 대표님 감사합니다.

2022 동행의 계획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2022년에 동행 응원해주세요.
동행 총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동동 어워쥬 다시보기는 아래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전남대-서울대 리걸클리닉 간담회

지난 2021년 여름부터 동행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업무협약식을 맺고 로스쿨 실무교육, 공익진로개발에 필요한 활동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8일 동행 사무실에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김인희, 오진숙 변호사님이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공익실무교육은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등 실제 사건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함께 한 전남대 로스쿨생들이 참석하여 소감을 나누고 앞으로 공익진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위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공익변호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로스쿨 재학생들과의 교육,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스쿨 재학 중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넘어 공익사건을 통해 실무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도 동행은 전남대 리걸클리닉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와 함께 공익변호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배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동행의 몸부림!  
2022년에는 유일하지 않은 지역 공변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세요.

신안염전장애인노동력 착취 근본 해결 촉구 기자회견

성 명 서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다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오늘 우리는 다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염전주 가족은 2014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전라남도는 무엇을 했는가. 지난 10월 다른 피해자의 기자회견 이후 형식적 탁상회의를 한 것 이외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전남도가 아무런 실질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동안, 오늘 용감하게 추가 피해를 알리고자 탈출한 당사자는 전남에 마땅한 학대피해장애쉼터조차 없어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애를 먹어야 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긴급분리 되는 것이 시급하게 중요함에도 연결될 긴급쉼터와 긴급 쉼터 이후 갈 수 있는 지역 내 자립 연계 자원이 없어, 옹호기관의 활동가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긴급분리할 수도 없었다. 도대체 지난 7년간 전라남도는 무엇을 했는가?

국회가 비준 동의한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제3조는 인신매매를 이렇게 규정한다.
"인신매매란, / 착취를 목적으로/ 사기, 기만, 취약한 지위를 악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은닉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착취는 성착취, 강제노동, 강제고용, 노예제도 등을 포함한다." 
 염전주들은 당사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취약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CCTV나 동료들을 통하여 행동을 감시하고, 각종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강도높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이런 행위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입법으로 도입된 형법상 인신매매성 노동력착취 범죄이며, 당사국은 인신매매범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할 의정서상 책무가 있다. 

반복되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범죄에서 가해자들의 변명은 지긋지긋하게 비슷하다. "가족처럼 대해줬다. 오갈 데 없어 먹여주고 재워지니. 배은망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명은 가해자들이 장애 당사자를 같은 사람, 같은 동료 시민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그래도 되는 사람" 으로 생각하는 뿌리깊은 편견에서 비롯한다. 우리가 사는 이곳 전남에서, 장애 당사자를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며 동료 시민에서 밀어낸다면, 결국 전남 전체가 그렇게 밀려나도 되는 곳으로 대접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다! 
전남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동료 시민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다른 지역에서도 전남을 함께 살 맛 나는 곳,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근절을 위해 일단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 전라남도는 학대피해장애인 긴급분리 조치를 위한 쉼터와 지역사회 자립자원을 속히 마련하라. 
- 전라남도는 형식적인 조사 그만하고 실질적인 염전 노동자 전면 실태조사 진행하라. 
- 신안군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가해 염전주 가족이 운영하는 모든 염전을 영업정지하고. 이행여부를 감시하라. 
- 전남지방경찰청은 유입 경로, 착취 행위가 제대로 드러나 모든 인권 침해 범죄가 처벌받도록 철저히 수사하라. 

2022. 1. 25.
   
전남광주인권단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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