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차 서 영(윗줄 왼쪽)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안전하다고 느낀 이 사회가 누군가에게는 안전하지 않고, 

제가 자유롭게 생각을 전달하는 이 사회가 누군가의 절박한 사정에는 불친절하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 알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문제의식들을 안게 되어 고민이 깊어지기도 했지만, 이런 일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도 알기에 희망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특히, 전남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회의에서 사안에 선악의 대립 구도로 접근하기보다,

관련된 사람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담으려 하시던 변호사님의 관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 또한 놓친 목소리가 없는지, 한번 더 생각하는 법률가가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실습생들과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동행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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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태 양 (윗줄 오른쪽)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에서의 활동은 우리 사회에 어떤 법조인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고 범죄자를 기소하며 심판하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법조인을 나무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과 제도가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수결의 횡포와 자본주의의 압력으로부터 소수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 법률의 입법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법의 가치를 떠올리기보다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기계가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문제 사안에 암기한 판례와 조문을 대입한 뒤 결과를 도출하는 정형화된 과정 때문일 것입니다. 

절차법 공부에 어려움을 겪은 뒤로는 변론대회에서 AI팀이 승리했다는 기사가 과장 보도가 아님을 통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행을 통해 본 공익법무활동은, 매 순간 법의 존재 의의를 상기하면서 개별 사안마다 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의 언어를 활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친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실수로 영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수라도 친모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그 목적은 사망한 영아에 대한 추모, 건강한 가정 회복, 재범 방지 등일 것이므로, 

친권 유지 목적의 사후 조치들이 법리 다툼보다 오히려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한 변론과 법적 조치들은 AI로 대체될 수 없으며, 모든 법조인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기도 했습니다.

 현행의 법과 제도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두루 살피고 있는지 체험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정 전이었다면 현지-국내 브로커의 알선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신매매를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대상으로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며, 전혀 연고가 없는 난민에게 타국에서 다시 한번 평화롭게 살아갈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위 피해자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난민심사 과정의 통역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 등 

해당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쉼없이 정비해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유로운 참여를 장려해주신 덕분에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과 같은 행정청의 업무를 분담하는 회의도 참관해 보고, 

범죄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넘어 사회적 구제・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대응을 응원하는 등

 짧은 대면 시간 동안 다양한 업무를 간접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 변경거부 사안에서, 취소소송부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이르기까지 수년간의 과정을 통해 

공법실무의 정수를 전수(!)해 주신 것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그처럼 수많은 공익법무 관계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축적되어,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국선변호제도와 같은 약자를 위한 법이 정착될 수 있었음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차가운 법의 언어를 녹여 널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동행과 공익변호사들의 모든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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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현 배(아래 왼쪽)

저번 달 인터뷰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3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공익 변호사로서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공부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난민, 장애인 문제의 사례들을 한주에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며, 

이에 관한 사안 해결 접근방식을 들어볼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행 변호사님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나가고 계셨고, 그만큼 더 의미 있는 일이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로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업무에 대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과연 나중에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동행 실무수습에 참여해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이전부터 꾸준히 공익분야에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로스쿨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휴학생 인데다가 특출난 경력이나 좋은 대학의 학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방변호사회 실무수습을 갔을 것이고, 스스로 실무수습에 대한 의미나 보람을 느끼긴 힘들었을 겁니다. 

좋은 기회를 주시면서 동시에 자료를 만들고 열심히 피드백해주신 두 분 변호사님들께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후회 없이 남은 학기를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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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 상(아래 오른쪽)

 동행에서 실무수습을 마치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쉬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제한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매일 출근하여 더욱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을테니 말입니다.

 실무수습을 하면 가장 인상깊은 점은 공익변호사는 같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한 과제의 자료를 보면 동행은 항상 다른 공익변호사 단체 또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처럼 혼자 사건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공익을 위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왜 ‘동행’이란 이름을 붙였는지 이해되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공익변호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변호사가 되고 난 후에도 평생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수습 전 인터뷰에서 새로운 기준을 찾았습니다. 

‘재미있어서 한다, 재미없어지면 그만 둔다’는 것입니다. 

공익변호사의 일이 제게도 재밌는 일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지만은, 

적어도 이번 실무수습은 흥미로웠습니다. 

법률서류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돕는다는 점이 그러했고, 

활동가로서의 역할도 병행한다는 점이 그러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을 한다는 점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공익변호사가 언젠가는 분명히 될 것이지만은 그 때가 변시 합격 후 당장인지, 안정된 후인지, 은퇴 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실무수습이 그 시기를 앞당긴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낀 시간이었고,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어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