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계 실무수습 후기 - 김보람
2021-08-10      조회수 30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2021년 하계 실무수습 후기

 

김보람

 

벌써 3주의 시간이 지났다니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공익변호사로서 그리고 활동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시느라 항상 바쁘신 것이 느껴졌는데도 저희 실무수습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살아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다양한 회의와 재판방청 등의 참여 기회를 주시고 유익한 과제와 강의를 통해 고민하고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행에서 실무수습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공익변호사로서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종합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지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법률이 있다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그 법률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개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다른 단체들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입니다.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해자(혹은 의뢰인)가 겪는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연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법을 적용하는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법이 어떠해야하는지를 고민하고 필요한 역할을 찾아서 하는 동행의 공익변호사님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과제를 하면서 부족하나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실무수습 중 만난 변호사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해 변호사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공익변호사의 길은 서생의 문제의식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길이고 동행과 같은 공익변호사단체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에 사회적 갈등과 모순에도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오래간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아있는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염원하며 동행의 걸음을 항상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인권운동을 읽고..

인상 깊은 한 구절! (“평등에 거듭 도전해야 한다면 함께 실패하는 연대로서의 세력화" by 미류 p.121)

오히려 다른 집단의 권리를 부정하기 위해 인권을 끌어들인다. 혐오표현을 자유라고 하고, 여성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서라며 난민 인정을 반대한다. 성평등은 안되고 양성평등이어야 한다면서 평등의 이름으로 차별을 설파한다.·····중간 생략·····그런데 여성이라서 부딛친 문제를 풀기 위해 생물학적 여성만의 결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중간 생략·····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둘러싸고 한 편에서는 단일팀 구성으로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됐다며 감격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대표팀에서 누군가 탈락하게 되는 상황에 항의····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똑같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채 정규직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

 

- ‘누군가의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인권이 배제되는 아이러니. ‘인권의 언어들이 갖는 모순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을 회복하는 길임을 지적하여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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