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8 안희정 성폭력 사건 1,2심 판결의 법적 쟁점 세미나
2019-03-05      조회수 43

업무상 위력의 위력은 존재만으로 위력이며

그 위력이 행사된다면 '협박'에 해당하므로 그때는 

구성요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협박에 의한 간음'이 된다는 정혜선 변호사님의 명쾌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그루밍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며 별도의 법률제정과 무관하게

'기존 대법원의 판례 법리'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아래는 안희정 세미나 간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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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세미나 후기>

발제를 한 정혜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올해 13년차)는 김지은씨 고소대리부터 항소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한 변호사입니다.
세차례의 검찰 참고인 조사에 모두 참석하고
김지은씨 핸드폰 디지털포렌식한 모든 자료를 보았고
비공개로 진행되어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모든 재판과정(특히 직전 수행비서들의 증언들이 주요 증인신문인데 이것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언론에 그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질 수 없었음)을 지켜본 분이지요.
이 사건은 직전 수행비서들의 일관된 정황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업무상위력간음 사건들과 다르게 유죄가 인정되기 쉬운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이냐, 김지은씨가 호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언론(정확히 말하면 피고인 측이 언론에 흘린 것이지만요)에서 계속 흘렸고, 많은 법조인들이 그럴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모든 언론보도와 소문들은 과연 그대로 소문이었습니다.

1심 판결조차 안희정과 김지은씨는 어떠한 관계도 아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피피티 참조. 그리고 어려워마시고 제게 물어보셔용. 저 화 안내요.)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죄형법정주의가 헌법의 대원칙임에도 법률에도 없는) 거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다시피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치 yes means yes, no means no rule 관련된 입법이 제정되어야지만 처벌될 수 있는 것처럼 판결하였지요.
그렇지만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 간음으로 기소되고 유죄가 인정된 다른 사건들과 다르지 않은 사건이고,

 그런 입법이 없어도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대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도 남을 사건이다...는 점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기록을 보지 않았으니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계속 굳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에서 흘리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유죄가 될 수 없겠구나' 하면서.... 당사자를 의심하기도 했으니까요(그 마음을 내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를 의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죄스러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결과가 많은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에 간절히 유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던 중에 2심 판결이 났습니다.

2심 판결문을 보지 않았기에, 저조차도 2심 재판부가 뭔가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여 1심을 파기한 것인가 하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자니 너~무 길고,
다른 여성 활동가들도 너~무 궁금해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자꾸 물어오고,
무엇보다도 이 사안을 민변 광주전남지부 회원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기에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지요.

세미나를 들으면서, 또 요즘 들어 여러가지로 드는 생각(용산 사건 재판기록을 보면서)이네요.
진실은 납작한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있고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는구나... 싶습니다.
'진실을 찾고 밝히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시각과 위치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갈수록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당일에 이렇게 많은 활동가들이 올 것이라고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행은 민변 광주전남지부 '다름에 관한 연구모임'과 함께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시각들과 위치들에 대한 공부를 해가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구요.
또 여러가지 시도들 제안해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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