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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토론회 관리자 ㅣ 2019-08-27 ㅣ 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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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2. 동행은 금태섭, 박주민 의원실 공동 주최로 120명 가까이 되는 공익변호사들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두루 강정은 변호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동행 이소아 변호사가 해외 사례와 변호사법 개정안들에 대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는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검증된 비영리단체와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점이 변호사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전향적인 모델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사한 연구를 국내외에서 찾아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요,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1975년의 미국 내 공익변호사 현황/ 2007년의 공익변호사 현황을 비교하여 조사 분석한 자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론자로 여러분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진 활동가가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호사이기에 자칫 갖히기 쉬운 법이라는 제도를 넘는 그 무엇에 대해 늘 깨어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과 지역과의 편차 해소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가장 크게 되새겨야할 과제...가 될듯 합니다. 또한 김준우 변호사가 토론 말미에 어찌되었든 공익변호사들이 활동가들에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말해준 부분도 잊지 않으려 합니다. 토론회자료집 및 보고서는 조만간 파일로 동행과 두루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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