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입법제안회 2016. 12. 13. 서울변호사회관
관리자 ㅣ 2016-12-16 ㅣ 293


공입입법제안회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관련 발표하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 왔습니다.

여수 여성 사망 사건 및 태국 여성 지원 과정에서 느낀 법령 상의 한계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62 )


저말고도 
외국인보호제도 개선점( 감사와동행 김진), 정신보건법 개정안(공감 김수영), 다양성과 평등을 위한 파트너쉽지등록을위한 법제정 운동(희망법 류민희), 일터괴롭힘 관련 법령 개정(이종희 희망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두루 이주언), 산업재해보상법 업무상 질병기준 개선(반올림 임자운)
에 관한 발표가 있었어요.
각 주제가 몇시간 걸리는 주제들인데 한번에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했습니다.
다음에는 대한변협 차원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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