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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성소수자,빈곤,이주노동자,수형자 인권 등 관련 공익인권 소송
광주전남지역 인권단체 법률지원, 지역 인권 환경에 대한 감시 및 법 정책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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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농업 중심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진행 중 동행은 일요일에도 일정이 있습니다계속 공지했던 전남지역 농업 중심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목포 캄보디아 식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20명 가까이 참여해주셨습니다.오늘 함께 하여 주신 민중의 집 윤영대 대...

2020-11-24
합법적인 체류기간 연장 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s 는 선박용접 전문가입니다.코로나 경기침체로 8년간 일했던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그래서 7월초 구직비자를 신청했었는데뭔가 소통의 오류로 잘못되었어요. 금속노조 광주지부 류인근 교육부...

2020-07-29
2020. 6. 11.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입니다 2016년 처음 황신애님을 만난 때로부터 4년이 지났네요.어제 동행은 황신애님의 지난 시간을 더하여 여러 변호사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개변론을...

2020-06-17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위헌제청사건 헌법재판소 6월 공개변론 예정 하루 4시간 밖에 지원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라는 이유 때문이지요.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에관...

2020-05-26
[좀 오래된 승소소식] 인도적체류허가자 건강보험환수 이의신청 인용 지난 가을시리아에서 오신 C씨를 만나게 되었지요.그녀는 시리아 내전이 문제되기 전에 한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D-4)이었다가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임신을 하고출산을 하게 될 무렵 D-4에서 G-1 비자로 변...

2020-03-1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얼마 전 동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맨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인 k씨 처음 한국에 D4(유학비자)(최초 1년 기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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