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위헌제청사건 헌법재판소 6월 공개변론 예정 하루 4시간 밖에 지원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라는 이유 때문이지요.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에관...
    2020-05-26
  • [좀 오래된 승소소식] 인도적체류허가자 건강보험환수 이의신청 인용 지난 가을시리아에서 오신 C씨를 만나게 되었지요.그녀는 시리아 내전이 문제되기 전에 한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D-4)이었다가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임신을 하고출산을 하게 될 무렵 D-4에서 G-1 비자로 변...
    2020-03-17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얼마 전 동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맨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인 k씨 처음 한국에 D4(유학비자)(최초 1년 기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
    2019-12-13
  • [이주노동] 최저임금이 무엇인가요? 아침 8시에 동티모르에서 온 S를 데리고 목포노동청으로 차를 몰았다.흑산도 어느 양식장에서 2년간 일한 S.아침 5시반이나 6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해서 점심 한번 저녁 한번 쉬고 밤10시 11시까지 일하기도 했단다....
    2019-09-26
  • 취약계층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하남종합복지관에서 취약계층 노인이 사기를 당해서 법률자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사건을 발견한 사회복지사분들과 장애인권옹호기관과 함께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직접 당사자 분을 찾아 뵈...
    2019-09-26
  • 동행 변론 낭독회 - 국가보안법 사건 최후변론 https://youtu.be/s2yhwhvVMDk- 낭독자 국가보안법 사건 당사자 한광규 - 서면 작성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선배들의 권유로 캠프에 참가한/ 대학 초년생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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