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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뇌전증 장애등급변경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8-12-24 조회수 1556

당사자는 2004년 뇌전증으로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가 2016년 재판정 이전까지 계속하여 뇌전증 장애2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 재판정에 갑자기 뇌전증 3급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아무런 사정의 변경이 없는데 공단에서 갑자기 발작횟수를 월 5-6회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2급이 되려면 월 10회)

이 등급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는 장애연금도 지급정지가 되었고 수급비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장애로 일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원고는 장애연금에 의존하여 살 수 밖에 없는데

장애연금은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2017년 1월 법률사무소 원곡 최정규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장애등급변경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8. 11. 19. (2017년 봄에 받았던 가처분인용결정에 이어) 위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시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발작의 횟수나 정도는 원고에 대한 문진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서

그러한 문진 과정에서 원고가 진술한 발작 횟수나 정도를 장애등급 판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수년간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가 문진이나 약물처방 및 치료경과, 원고의 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장애상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이 장애등급 판정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위 처분 당시 원고의 발작 횟수가 감소하는 등 원고의 뇌전증이 호전되었음을 인정할 사정 등이 없으므로,

원고의 장애등급을 3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오랜 시간 기다려오신 당사자분 축하 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 사이트에 올라온 판결문을 공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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