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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제3호 위헌성(활동보조서비스 관련)
2017-06-09 조회수 966

하루 4시간 밖에 지원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라는 이유 때문이지요.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호, 제3호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 조차 박탈한 위 법률 조항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 행정제2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조만간 제청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이 사건의 쟁점을 간략하게 ppt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issuu.com/soahlee/doc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당사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급합니다.

탄핵, 대선, 인사청문회 등 연일 정치적인 큰 일들로 뉴스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드러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구체적인' 개인의 인권이 큰 문제가 아닌가요?

정치는 구체적인 개인들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체적인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체제와 정치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새 정부의 출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칫 잊혀지기 쉬운 구체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그래도 한번쯤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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