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19-12-13 조회수 1457

얼마 전 동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맨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인 k씨

처음 한국에 D4(유학비자)(최초 1년 기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출산기간 즈음해서 D4기간이 만료되었고(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알아볼 새도 없이 G-1출산비자로 변경하셨습니다.

출산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오납금환급통지를 받았고 착실히 내고 있던 보험금이 k씨의 계좌로 환급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곧바로 인도적 체류지위가 인정되셨습니다.

동행에서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1. G-1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존 D4비자를 연장했을 것이다!(연장 가능+1년)

2. 딱 ‘그 출산기간을’ 제외하고 인도적체류지위를 얻었는데 소급적용이 안되는가?

하고 어필해봤지만 ..

‘우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넘겨주는 체류자격 정보에 근거해서 수급자격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이주외국인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어떠한 설명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임신과 출산이야말로 보험료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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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2. 12.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결과를 곧 공개하겠습니다.

첨부	20191214_15535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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