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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변론 낭독회 - 국가보안법 사건 최후변론
2019-04-08 조회수 1633

- 낭독자 국가보안법 사건 당사자 한광규 - 서면 작성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선배들의 권유로 캠프에 참가한/ 대학 초년생 젊은이를/

합리적인 증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통하여/ 검찰이 얻고자 했던 것이 시민 스스로의 자기검열이라면/ 공안당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말을 검열하며/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면 안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 가진 생각은/ 아주 입체적이고/ 알록달록한 색색의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의 작은 조각 하나가/ 반국가단체가 가진 입체적인 모양 중/ 어느 한 조각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 그 개인 전체를/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자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본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서/ 작은 조각 하나를/ 전체로 몰아가는/ 공안기관의 횡포를 마주하면서

그 근거 법률인 국가보안법 제7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십수차례의 피의자신문,/ 2천쪽이 넘는 수사기록,/ 1년 반이 넘는 이 재판에서 드러난 것은/

피고인이 국가존립안전을 해할 목적으로/ 이적동조,/ 찬양고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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