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2016. 2.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 사건 지원 관련 - 업주들이 구속되었습니다!
2016-10-05 조회수 1271

주로 페이스북을 통하여 소식을 알리다보니 홈피 업데이트가 늦었네요.

작년 11. 20. 여수 유흥주점에서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 여성의 죽음의 이유와, 성매매알선업주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동행이 초기부터 결합하였는데요, 광주지방여성변호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변호인단을 꾸려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성 업주(업주가 두명인데 그 중 한명)이 이례적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를 클릭

우여곡절 끝에 어쩔 수 없이 상습상해로만 기소가 되었는데요.

초범인 상습상해범에 대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책위의 여성단체들과 동행 및 광주여성변호사회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만

기자회견과 영장실질심사 때 했던 저의 발언으로 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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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때 성매매가 자발적인 범죄이며 동료 여성들과 여성단체를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취지로 말하는 피의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고소대리인 진술 기회를 얻어.)

"한 여성의 죽음에 대해 왜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모여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매매는 성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3대 여성폭력 중 하나이면서 또한 가장 정치적이기 쉬운 최전방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본과 권력이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한 여성의 죽음으로 드러내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규약에서 성매매를 인신매매와 같은 범주로 두고 피해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성착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 여성단체 상근변호사로 있었던 인연이 닿아 이 사건의 고소대리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 이런 경우 동료 여성들이 나서서 진술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득될 것도 없고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증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아홉명의 여성들이 동시에 나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죽은 피해자가 (너무 가혹하게 당하여) 불쌍하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대로 묻혀버릴 뻔 했던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 범죄사실은 폭행치사 부분이 포함되진 못했지만 인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 등 여죄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의 정황은 모두 드러났고 도주의 우려가 큽니다.

구속수사를 통해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현명한 처분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	크기변환_사본 -DSC00412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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