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0. 캄보디아 CNRP 당원 난민불인정취소송 당사자 면담
2022-01-15      조회수 227
[요즘 동행은]
지난 여름부터
난민신청,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지위를 받은 V!
인도적 체류지위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난민법 제2조 3호)
V는 캄보디아 CNRP 한국지부의 대표로 대한민국에서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적 체류지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한국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무진장 제한된 권리이지만)
V는 한국지부 다른 당원들을 위해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 제기 하려고 합니다.
전남대, 서울대 법전원 학생들과 상담부터 리서치까지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역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캄보디아 역사,문화, 정치, 지리 등)
끝까지 힘을 내 함께하는 V 고맙습니다
당사자 동의 후 업로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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