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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행정소송 재판기일에 다녀왔습니다. 2021-05-05 조회수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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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황신애님의 행정소송 재판기일에 다녀왔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020. 12. 23.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신 황신애님 왜 아직까지 재판이 안끝났냐구요? 왜 황신애님의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냐구요? 왜 활동보조가 아직도 안되고 있냐구요? 헌법재판은 끝났지만 아직 행정소송이 안 끝났어요. 행정소송이 끝나야 황신애님이 진짜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되는 두번째 걸음이거든요. 마지막 결정권은 보건복지부와 구청이 쥐고 있는데 변경신청서를 다시 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네요. 뭐가 그리 복잡하냐구요?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할까요.... 온갖 어려운 법률용어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사회복지 관련한 것들은 이렇게 법적으로 다투기가 너어어어어무 어렵게 구조화 되어 있고, 그 구조가 당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거에요. 다행히 법원에서 4. 8. 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황신애님의 감동적인 최후진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설마 피고가 항소하지는 않겠죠? 설마.... 제발... 재판을 마치고 나온 황신애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 (황신애님의 최후진술 원고를 올립니다- 지방법원 재판은 녹음 녹화가 없어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안녕하십니까. 황신애입니다. 여기 온다는 소식에 미리 쓴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12년째 요양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마비가 진행하고 전신에 통증이 따르는 희귀난치성질환입니다. 처음 몇 년은 버틸 수 있었지만 진행하면서 하루 서너 시간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생활입니다. 오늘도 요양보호사님은 화장실에서 절 끌고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끌고 나왔습니다. 멍들고 다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요양보호 4시간은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것도 시간을 쪼개 방문을 부탁해야 합니다. 일일이 내색할 수도 없고 가족이나 이웃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열아홉 시간 혼자 누워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애꿎은 천장에 대고 욕만 퍼부었습니다. 판사님. 판사님께 빠른 선고를 간청합니다. 저와 비슷한 사각지대 경우가 전국에 3만 명이나 된답니다. 눈 뜨고 뻔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혼자 일어설 수 없으니 붙잡아주십시오. 장애는 힘들다 해도 생은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는 꽃잎도 바람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꿈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활동보조가 되면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도 하고, 물도 넉넉히 마시고, 수시로 메모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뉴스나 글도 읽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괴롭기는 하지만 이 길 위에서 보람된 일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가슴이 뛰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늘 도와주신 이소아변호사님, 많은 동행 식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된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21 03 09일 황신애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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