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법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인용판결!
2020-12-11      조회수 89



여러 성매매피해여성 지원단체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태국인 여성이 성매매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여러차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법'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었는데요.
2년 6개월만에 헌재에서 위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민사소송 조정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렇게 험한 일을 겪게 되어 한국인으로서 미안하다"며 고개숙여 사과해주신 광주지법의 모 판사님과
조정 제1항에 "원고가 감금, 협박, 강요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다소 조정이 힘들 수 있는 조항을 넣고 밀어붙이는 제게 오히려 힘이 되어주신 조정위원님들
무엇보다 끝까지 잘 버텨주신 피해자분과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광주 한올지기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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