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위헌제청사건 헌법재판소 6월 공개변론 예정
2020-05-26      조회수 286

하루 4시간 밖에 지원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라는 이유 때문이지요.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호, 제3호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 조차 박탈한 위 법률 조항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 행정제2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위헌제청사건 6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준비중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당사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급합니다. 코로나와 연일 정치적인 큰 일들로 뉴스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드러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구체적인' 개인의 인권이 큰 문제가 아닌가요? 정치는 구체적인 개인들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체적인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체제와 정치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새 정부의 출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칫 잊혀지기 쉬운 구체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동행 뿐만 아니라 두루, 희망법, 공감, 민변 소수자위에서 12명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이 소송은 자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법이 바뀌길 바란다며 결단을 내려주신
당사자 황신애이 계셨기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용감하고 아름다운 황신애님의 인터뷰가 궁금하신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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