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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위헌제청사건 헌법재판소 6월 공개변론 예정 2020-05-26 조회수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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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밖에 지원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라는 이유 때문이지요.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호, 제3호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 조차 박탈한 위 법률 조항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 행정제2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위헌제청사건 6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준비중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당사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급합니다. 코로나와 연일 정치적인 큰 일들로 뉴스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드러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구체적인' 개인의 인권이 큰 문제가 아닌가요? 정치는 구체적인 개인들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체적인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체제와 정치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새 정부의 출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칫 잊혀지기 쉬운 구체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동행 뿐만 아니라 두루, 희망법, 공감, 민변 소수자위에서 12명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당사자 황신애이 계셨기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용감하고 아름다운 황신애님의 인터뷰가 궁금하신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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