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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오래된 승소소식] 인도적체류허가자 건강보험환수 이의신청 인용 2020-03-17 조회수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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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가을 시리아에서 오신 C씨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녀는 시리아 내전이 문제되기 전에 한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D-4)이었다가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될 무렵 D-4에서 G-1 비자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녀는 유학생으로 있을 때부터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지요. 마임 그때 체류자격도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전산행정적으로 한달간의 공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바로 그 전산상 공백기가 있던 한달간(그런데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의 지위가 필요했던 그 한달간) 건강보험지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C씨에게 산부인과 진료비 일체를 과오납 징수하겠다고 통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말 이의신청을 했었구요. 2019. 12. 12. 이의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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