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2019-09-26      조회수 11
하남종합복지관에서 취약계층 노인이 사기를 당해서 법률자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사건을 발견한 사회복지사분들과 장애인권옹호기관과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직접 당사자 분을 찾아 뵈었습니다. 

당사자는 기초수급권자였는데 아들이 산재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으면서 수급권이 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일을 도와주던 요양보호사가 그 보험금을 조금씩 본인의 계좌 혹은 본인 아들의 계좌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초기 상담으로 밝혀진 사실만 이 정도이고,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세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행은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것과 함께 가압류, 접근금지가처분을 제출한 상태이며, 이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말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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