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판결 쟁점분석 피해자 대리인단 초청 간담회
관리자 ㅣ 2019-02-20 ㅣ 51


<참가 신청>
https://goo.gl/forms/vGgt3LlJvQas6J8X2


1. 간담회 소개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1, 2심 판결을 톺아보며 형법 303조 1항,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19년 2월 28일 저녁 6시 30분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리인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간담회의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