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23. 5. 11.-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의 어떤 위헌 요소도 없어지지 않았다! 위헌제청신청에 부쳐
관리자 ㅣ 2023-09-18 ㅣ 154
지난 2023. 5. 11.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다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제2호 위헌제청신청을 하면서
꼼수 개정의 뒷배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예산 핑계 대지 마십쇼.
지금이 80년대입니까?
OECD국가인 한국의 재정은 이제 돈 없어서 복지 못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실력이 그것 밖에 안되는 나라로 끌어 내리는 것은 오히려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래는 함께 연명하였던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동행 및 대리인단들이 모두 소수자위 소속입니다)의 성명서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일독을 권합니다.

[소수자위][논평] 어떤 위헌 요소도 제거되지 않았다. 법원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라
오늘 2023. 5. 11. 중증장애인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명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구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법이 개정되었으나 위헌인 부분은 바뀌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제청신청인을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일상에서 매일매일 그 위헌적 상태를 온몸으로 감내해야만 한다.
법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신속하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라.
2023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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