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소식] 2023. 5. 캄보디아 C 당 당원 난민인정
2023-09-18      조회수 169

캄보디아 국적의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한(정당 해산되고 반대 의사표시하면 처벌됨) 난민신청이 불인정 된 처분 취소소송
이것도 2020년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이겼슴다
이분은 체재중난민 신청하셨던 분이고, 한국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2020. 3.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신청 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G-1 비자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며 비자변경도 되지 않았던 분입니다.

비자변경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을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그 소송에서도 작년에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였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당사자는 체류자격 없이 지내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올해 5월 난민불인정처분이 취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버텨온 당사자에게 그저 박수박수를~!

긴 시간 버틴 당사자분들께 수고의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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