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그리고 그 이후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2-05-23      조회수 418

2020. 12.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어요.
황신애님과 같은 부조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여전히 활동지원서비스를 못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 가을 또다른 '황신애들'인
북구에 사시는 김대덕님과 서구에 사시는 박영환님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당하였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시작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전 북구청을 상대로하는 김대덕님 소송이 먼저 승소 판결(2021구합13704 광주지방법원 행정 제1부 재판장 박현)이 났는데요.
승소 판결이 나면
자동으로 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될 거라고 예상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먼저 일일이 전화하고 확인을 구해야해요.
무엇보다 큰 문제인 것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무조건 포기한 상태에서만 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신청이 가능한데,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서비스 심사 기간이 아주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두 달도 걸리고
그 사이에는 서비스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는 느닷없이 십수일이 넘는 시간을 순전히 개인이나 주변 지인들의 돌봄에 의지해야하는 황당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그 부조리한 시간과 불편을 줄여보려고,
광주 장차연 활동가 분들과 북구청 복지행정 담당 국장님을 면담하고 왔습니다.
평소 광주 장차연 활동가분들이 수차례 구청 및 시청을 상대로 이슈뽜이팅을 해오신 역사가 있다보니, 논의는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사회서비스보장원의 긴급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는
존엄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책무가 있구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사정해야하고, 자격을 증명해야하고, 부당함을 참아야하고,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민한 사람이라고 눈총을 받게 되구요.
일일이 증명하고 요구해야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 피곤하고 지칩니다.
예민하다 눈총을 받는 것은 억울하고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존엄을 요구하는 과정이 피로하지 않은 날, 존엄을 요구하는 것이 눈치 보이지 않는 날.
동행은 지역에 있는 당사자와 활동가들 곁에서
그 날에 가까워지기 위한 한 발걸음을
법률전문가로서 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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