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소식-체류자격비자교체불허가처분취소!
2022-02-22      조회수 243


체재중난민 신청자로서 E-9 비자 종료 4일 전에 난민신청하면서 G-1체류자격변경 신청하였는데
남용적난민신청자로 간주되어 체류자격부여가 거부된 당사자.

당사자가 제기한 체류자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긴 소송 중(2019 시작) 난민심사위가 당사자에게 인도적체류허가지위를 내리자
피고는 소의이익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배척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내부규정에 따른 기계적인 판단으로 난민신청 사유에 관한 판단 즉, 비교형량 없이 이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가 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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