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1.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입니다
2020-06-17      조회수 81

2016년 처음 황신애님을 만난 때로부터 4년이 지났네요.
어제 동행은 황신애님의 지난 시간을 더하여 여러 변호사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개변론을 마쳤습니다.
(쟁점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유투브를 클릭!-> https://youtu.be/2WDlRzxuFC0)

신청인인 황신애님 뿐만 아니라 장추련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방청석에서 함께 해주셔서 무척 든든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들어오고
뭔가 기자들이 사진을 막 찍더니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소아 변호사가 신청인측 변론요지를 피피티로, 떨리는 목소리로 무사히 마치고 나니
재판관들의 질문 세례.
대리인단 강정은 김재왕 염형국 이소아 변호사가 척 척 호흡을 자랑하며 주거니 받거니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보건복지부의 변론요지 발표.
예상대로 재량이며 예산이 많이 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한시간이 휘리릭 지나가고
30분 휴게시간.
(원래는 쉬는 시간이 없는데 사전에 장차법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을 했거든요)

후반부에는 저희 측과 보건복지부 측 참고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최후진술을
황신애님이 직접하셨어요(아래 첫번째 두번째 사진을 보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황신애님의 차분하고 넘치지 않는 목소리와 '말'이 재판정을 가득 채우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뭔가를 부수는 느낌이었어.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님들이 언급한 법률쟁점을 정리한 추가 의견서를 결정 전까지 계속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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