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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3. 돌봄노동 실태와 종사자에 대한 법적보호 발제 - 한국젠더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주관
2017-01-06 조회수 1165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들의 법적 지위(그들이 분명히 근로자라는 점)에 대해 발제하고 왔습니다.

정부가 그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실업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꼴이며

동시에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까

돌봄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국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사회 서비스를 통한)을 실현하는 것은

반비례의 관계가 아니라 정비례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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