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승소하였습니다.
2021-06-29      조회수 275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가족(이하 A 패밀리)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A패밀리는 항소심부터 동행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난민케이스가 어려운 이유는 박해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본국에서 서둘러 나오는 사람이 난민신청을 예상해서 증거를 모두 준비해오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A패밀리는 싸워볼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승부욕이 살아나기 때문에ㅎ)

거의 2년 동안 A패밀리와 울기도 하고 목소리 높인 적도 있고,(A와 저는 사이가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민인정자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입니다. 난민인정을 받기 전인 난민신청자 지위는 상당히 열악합니다.(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입니다)

A패밀리의 A와 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증거수집 열망을 위한 저의 상당한 쪼음에도 적당히 상할 기분 상하면서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본국에서 도와준 변호인 분도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갑제50호증까지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앞으로도 이런 증거자료를 기대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박해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갖출 능력과 상황에 비례해서만 난민인정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박해로 보호되어야할 필요성은 다르지 않은데 말이죠.

마지막 변론기일 마치고 같이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
우리는 승소를 상상하며 대화를 했었습니다

나:”우리 이기면 A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A:”글쎄 잘 모르겠어요.”
나:”A 출입국관리사무소랑 법원 다 겪어 봤으니까 통역지원하면 잘 할거 같아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A: 하하하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해야 하는,
적힐 수 없는 것들을 적어 내라 하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라 하는 난민소송에서 A패밀리의 승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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