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있어 노동자와 이용가정 사이의 '서비스 이용 계약서' 작성 지침의 부당성에 관한 의견서
2017-09-20      조회수 64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용자는 서비스제공기관(위탁기관, 센터)이고 근로자는 아이돌보미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는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가정이 되어야지 아이돌보미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서식5서비스 이용 계약서(아이돌보미-이용가정)’의 사용 및 작성을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식5호의 제목을 계약 당사자인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가정으로 바꾸어서 서비스이용 계약서(서비스제공기관-이용가정)’으로, 그 내용도 주체인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가정으로 적절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7. 8. 31. 아이돌보미 노조 광주지부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