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소식]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결정
2017-07-07      조회수 92

헌법재판소의 과정도 남아 있고, 행정소송도 남아 있어서 아직 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승소...라고 이름 붙이기는 민망합니다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승소한 것이기에 올립니다.


이 사건은 동행이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함께 연대하여 진행한 것인데요.

이 결정의 의미에 대해서 소수자위 이름으로 간단한 논평을 썼습니다.

아래는 오늘 오후에 나갈 소수자인권위원회의 논평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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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2017년 7월 6일, 근육병으로 인해 뇌병변장애1급인 장애당사자가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고 함) 제5조 제2호, 제3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제5조 제2호만을 인용하여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발성경화증이라는 근육병으로 현재는 왼 팔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이웃 안에서 고유하고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내고 싶은 50대 여성이다. 그녀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거부(이하 ‘처분’이라 함)되었다.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제2호) 혹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3호) 아예 신청 자격이 없다는 법률 조항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변경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동행이 디리함). 그리고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와 동행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2017년 봄 위 처분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② 존엄권, 안전권 및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③ 평등 원칙을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해서만 위헌제청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제5조 제3호 ‘비슷한 급여’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이 시기를 더 늦추지 않고 위 법 제5조 제2호에 대해서라도 위헌제청결정을 내린 것은 일단 고무적이다. 그러나 법원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만을 차별의 비교 대상으로 놓고 보면서, 제5조 제3호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유감이다.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성격/범위/시간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제도이고 큰 차이가 있기에 제5조 제3호의 ‘비슷한 급여(중복 수급)’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역시 자주적이고 고유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위 법 제5조 제2호가 위헌이 된다 하더라도, 위 법 제5조 제3호는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기만 하면 아예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등에 해당하여 ‘비슷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신청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이 비교 대상을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인권의 불합리한 경계를 허물기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려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존엄권,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따라 평등 원칙이 침해됨으로 인하여 당사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구체적인 기본권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숱하게 장애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가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당사자의 몸은 근육병으로 하루하루 약해져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늦지 않게, 당사자가 하루라도 실질적으로 위 제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기일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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