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 2017. 5. 17. 장애등급변경처분취소소송 중 집행정지신청 인용
2017-06-09      조회수 60


광주장애인권센터와 우산동주민센터의 요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건. 그리고 그 당사자.
이분은 뇌전증으로 장애2급을 받아 십수년간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시다가 직권재심사를 통해 3급으로 변경되었고, 
지급받는 금액은 매월 30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이에 대해 최정규변호사님과 함께 장애등급변경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또한
장애인연금이 지급중단되지 않도록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거한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장애인연금은 중복장애가 없는한 장애2급부터 받을 수 있다.
뇌전증 2급과 3급을 나누는 기준은 발작횟수.
언뜻 보면 타당한 듯 싶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발작 횟수와 관계없이 일을 오랴헐 수 없는(혹은 사실상 해고 되는)현실은 다르지 않다.
이 사건
등급변경취소소송의 위법성 쟁점은 1.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등급을 변경했다.
2. 등급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위법하다
는 두가지...
그래서 독일 등의 장애연금 지급기준(거기는 등급이 없다)을 리서치 해야하는데
독일어가 안되니 사방을 수소문 중.
심지어 입법조사처까지.


2017. 5. 17. 일단  집행정지인용결정을 받았고, 이번달부터 다시 매월 30만원을 지급받으실수 있게 되었다.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해달라고 한 신청을 인용하고, 직권으로 그 정지기간을 선고후 25일까지 연장해준 재판부의 배려가 인상적)


★ 여러분의 기부가 인권의 경계를 허무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소아 김춘호 변호사의 활동을 '동행' 후원회원이 되어 응원하고 싶다면! → 동행 후원회원 참여 어렵지 않아요
https://goo.gl/forms/sWdbvPVRQrSXPGIP2
★ 좋아요 누르기와 공유하기는 동행의 활동을 응원하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