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제3호 위헌성(활동보조서비스 관련)
2017-06-09      조회수 47


하루 4시간 밖에 지원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라는 이유 때문이지요바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3호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 조차 박탈한 위 법률 조항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 행정제2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조만간 제청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이 사건의 쟁점을 간략하게 ppt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issuu.com/soahlee/doc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당사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급합니다

탄핵대선인사청문회 등 연일 정치적인 큰 일들로 뉴스가 채워집니다그래서 이 문제가 잘 드러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묻고 싶습니다과연 이 '구체적인개인의 인권이 큰 문제가 아닌가요

정치는 구체적인 개인들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 구체적인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체제와 정치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새 정부의 출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칫 잊혀지기 쉬운 구체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그래도 한번쯤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동행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고 운동입니다.

후원으로 인권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위 후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