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이주노동인권

네트워크(준)설립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8. 12. 13.(목) 13: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1층(행복나눔드림공감실)

연대단체

광주민중의집/광주비정규직센터/광주외국인복지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아시아밝음공동체/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토론회 개최 배경】

- 광주·전남 이주인권단체 집담회[주관단체 : 광주 민중의 집·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가 2017년 12월 광주광역시청 행복나눔드립공감실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각 단체별로 이주(민)노동 사업 내용을 공유했고, 외부 초청강사로부터 한국 내 이주노동인권활동의 역사와 현황을 들었습니다. 이 집담회는 광주·전남 이주인권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토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17년 광주·전남 이주인권단체 집담회 개최 이후 이주노동 연대체 구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광주 민중의 집은 새로이 참여한 인도네시아 공동체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여 5개국(네팔·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의 이주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상담, 동행은 이주민 법률상담/통역인 법률용어 교육·어업이주노동자 면담 조사가 있었고, 4개 단체[광주 민중의 집·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는 `18년 4월 미등록이주노동자 불법단속문제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면담(미얀마 미등록노동자 4명 단속의 위법성 문제제기와 재발방지 촉구)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2018년 10월, 『이주노동자 산재은폐·불법파견』에 대한 노동행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1인시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의 이주노동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한 이 활동은 7개월을 거슬러 올라 간 2018년 3월 초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산재상담이 시초가 된 것으로, 참여단체들은 한 달 동안 두 세 차례 회의를 하고 내용을 공유하며 이주노동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에 노력했습니다.

- 이렇게 하여 우리는 광주·전남 지역 이주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기를 바라는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토론회를 거쳐 지역 네트워크를 준비하고자 모이게 되었습니다.

【토론회 진행 순서】

■ 1부 사례발표회

- 각 단체별 ‘18년 상담사례

- 이주노동자와(몽골, 미얀마)와의 만남

- 사례 관련 질의/응답

■ 2부 토론회(광주·전남 이주노동인권 네트워크(준) 설립)

- 고용허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공동모임

· 각 단위별 ‘18년 사업내용·’19년 사업내용 공유

· 네트워크(준)는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할 것인가?

· 네트워크(준) 운영방안

가. 2018 법률상담 현황

■ 1부 사례발표회

- 각 단체별 ‘18년 상담사례(동행, 상담현황)

	이주유형	세부유형	국가	비자	지역	일자	담당자	진행상황_최종결과
1	난민	난민	나이지리아	G-1	광주	2018. 9. 9.	지미경,	동행에서 진행한 난민소송 1심 패소
							안현주
2						2018. 9. 30.	홍현수,	동행에서 진행한 난민소송 1심 패소 후, 2심 소송위임장 작성
							이소아
3						2018. 10. 14.	이소아	난민 항소심 상담
4						2018. 10. 25.	권소연,	난민 항소심 관련 진술확보
							이소아
5			이집트	C-3 (미등록)	여수	2018. 9. 3.	이소아	미등록체류 중 체포 이후 난민신청, 난민소송구조 절차 우편 안내 발송
6		난민, 국적	나이지리아	G-1	광주	2018. 8. 26.	정인기	1심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패소, 판결문에 대한 설명 및 항소제기 절차에 대한 설명, 항소심 진행중
							권소연
7			라이베리아	미등록	광주	2018. 4. 22.	김정우	동행에서 난민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리 중_선고기일 2018. 8. 16.
8					광주	2018. 5. 13.	김정희	동행에서 난민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리 중
9			예멘		제주도	2018. 5.21.	권소연
10		난민, 외국인등록증	라이베리아		광주	2018. 9. 30.	홍현수,	동행에서 진행한 난민소송 1심 패소 후, 2심 소송위임장 작성
							이소아
11		임대차			광주	2018. 5. 27.	박인동

	이주유형	세부유형	국가	비자	지역	일자	담당자	진행상황_최종결과
12	노동	임금체불	미얀마	E-9	전남 완도	2018. 6. 10.	이소아	제주 선박회사 관련 3인 모두 주휴수당 지급받지 못함_담당자와 통화 이후 추가지급사실 확인(7.19.)
13					전남 완도	2018. 6. 10.
14					전남 완도	2018. 6. 10.
15					광주 하남	2018. 6. 24.	최형주,	체불임금 고소장 작성 중
							이소아
16					광주 하남	2018.7.8.	이건영,	체불임금 진정서 작성&교부, 제출안내(민중의집 대표님과 함께 방문)
							권소연
17					광주 진곡	2018.7.8.		체불임금 진정서 작성&교부, 제출안내(민중의집 대표님과 함께 방문)
18				E-9 (미등록)	광주 하남, 전남 순천	2018. 4. 8.		동행에서 진정서 제출_고용노동부 조사 중
19			우즈베키스	H-2	광주	2018. 6. 10.		본인이 아니라 C-3 단기관광비자로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조카들에 대한 상담
20			카자흐스탄		광주	2018. 6. 10.		본인 외 4~5명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임금이 체불됨, 추후 상담하기로 함.
21			태국	E-9	전남 곡성	2018. 3. 11.	송창운
22		퇴직금	네팔		광주 평동	2018. 6. 24.	송지현
23			미얀마	E-9 (미등록)	광주 하남	2018. 4. 8.	권소연	동행에서 고소장 작성 (6.12.)_고소절차 진행중(7.18.)
24					광주 하남	2018. 7. 22.		동행에서 고소장 작성 (6.12.)_고소절차 진행중(7.18.)_벌금형선고_민사소송 승소_추후 집행논의
25		해고, 임금체불	인도	G-1 (미등록)		2018. 3. 18.	안현주	김수지(3. 25.), 권소연(4. 8.) 추가 상담
26						2018. 3. 25.	김수지
27						2018. 4. 8.
28		산재	우즈베키스	H-2	광주	2018. 6. 10.
29		산재, 근무환경	스리랑카	E-9	광주 평동	2018. 5. 1.	이소아	5.1. 상담요청, 상담예정일인 5.13. 사장과 협의를 이유로 방문상담하지 않음
30		소득세	중국	미등록	광주	2018. 9. 30.	홍지은, 권소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다시 상담예정
31		월급공제		E-9	광주	2018. 6. 24.		불량품 발생건 월급 공제_상담예약 후 미방문
32		임금체불, 사업장변경	미얀마	E-9	광주 진곡	2018. 6. 24.		체불임금 관련 전화통화_실패, 고소장 작성중
33		임대차	우즈베키스	F-4	광주	2018. 6. 10.	송수아,
							송창운
34		주휴수당, 휴업수당	미얀마	E-9	전남 완도	2018.7.8.		사업장에 전화하여 주휴수당, 체불임금 지급 문제제기_담당자와 통화(7.17.)_추가지급본인확인(7.18.)

	이주유형	세부유형	국가	비자	지역	일자	담당자	진행상황_최종결과
35	행정	체류자격변경	우즈베키스탄	F-5	광주	2018. 9. 30.	홍현수,	동행에서 체류자격변경 신청거부사유 확인, 출입국관리소 동행함, 이후 절차 안내
							이소아
36					광주	2018. 10. 25.	권소연,	체류자격변경, 권소연 변호사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파악, 서류 미비로 다른 거부사유 없음
							이현우
37		초청비자, 입국거부	우즈베키스탄		광주	2018.7.8.		우선 F-2 비자신청 이후 그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심판 진행
38					광주	2018. 7. 22.	이본석	우선 F-2 비자신청 이후 그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심판 진행
39		강제퇴거명령	스리랑카	E-9	전남 영암	2018. 8. 14.	이소아	동행에서 취소 소장 접수(8. 14.) 당사자 상담완료(8. 16) 당사자는 강제출국 선택, 소송 진행 중
							권소연
40	형사	명의도용, 신원보증	우즈베키스탄		광주	2018.7.8.	윤형주	형사 고소, 고발 예정_인천,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_당시 일하던 자료 제출 예정(7.16.)
41					광주	2018.7.8.		형사 고소, 고발 예정_인천,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_당시 일하던 자료 제출 예정(7.16.)
그외	1) 동명동/완도 동티모르 연근해어업노동자 면담/설문조사, 2) 베트남 여성 산재, 3) 시리아 인도적체류허가 지위 – 건강보험 관련/ 체류자격 관련, 4) 태국 난민신청/인정, 5) 스리랑카 강제퇴거명령취소, 6) 네팔 이혼/ 베트남 혼인취소/ 베트남 인지청구, 7)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관련, 8) 예멘 인도적체류허가/난민신청 관련 대응 – 건강보험 (제주/전주/광주)

■ 1부 사례발표회

- 각 단체별 ‘18년 상담사례(동행, 사업평가 및 계획)

나. 추이

국적 다수

어업이주노동자 및 연근해어업

이주노동 이외의 체류자격/가사/사회보험 등에 대한 문제

다. 2018 사업 평가 및 2019 사업 계획

1) 2018 진행된 사업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한 격주간 법률상담(평동 비즈니스센터, 민중의집)

통역인 법률용어 교육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대응

기타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2) 2019 진행 예정 사업

*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하는 격주간 법률상담(평동역)

* 통역인 법률용어 교육

*그리고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1.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사업 개요

■ 1부 사례발표회

- 각 단체별 ‘18년 상담사례(민중의 집, 사업개요)

(1) 목적

- 출입국관리소에 2017.9월말 기준 외국인은 광주광역시 21,122명중 광산구11.792명으로 다수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조건

-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체불임금. 산업재해. 고용허가. 상담. 등등 지원과. 교육 시민단체 역량 취약

- 노동인권․복지 증진사업 확장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상담활동과 함께 삶(노동 현장과 일상)을 표현할 수 있는 실천 교류 활동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 이주노동자들은 회사와 공장 내 기숙사 및 주거지역에서 생활이 반복된 생활로 삶에 여유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 노동인권활동을 통해 한국문화이해와 한국생활에 적응력 높인다.

(2) 추진배경

- 노동관계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방치보다는 예방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산업재해 해결하려는 손길이 필요하다.

- 광주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3) 노동인권 교육사업

이주노동자 기본 노동법. 교육/산업안전, 산업재해 보상 및 예방 교육/근곡결계 예방 교육/한국문화 이해하기/한글교실

(4) 노동인권 상담사업

상담활동 : 체불임금, 산업재해, 인권관련. 기타 등등.. 상담

찾아가는 수시상담 : 광주민중의집 회원 및 노동조합 활동가 중심으로

장소 : 각 나라별 이주노동자 쉼터 방문 및 광주민중의집

고정상담 : 월2회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상담활동

2.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활동 통계

■ 1부 사례발표회

- 각 단체별 ‘18년 상담사례(민중의 집, 상담통계)

〖상담사례〗

■ 1부 사례발표회

- 각 단체별 ‘18년 상담사례(민중의 집, 상담사례)

■ 1부 사례발표회

- 각 단체별 ‘18년 상담사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사업보고)

1.사업보고

1) 상담활동

◯ 사업장이동, 체불임금, 산재처리 ,생활 ,비자·체류연장, 건강, 퇴직·실업급여

쉼터이용 등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충해결.

◯ 총175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사업장변경, 산재, 사망 및 의료, 출입국관련, 생활상담 등.

2018년1월∼11월 상담활동

상 담 활 동	상담사례건수	상담처리완료건수	비 고
체불임금	12	9	75%
산 재	3	2
건 강	6	6
생 활	3	2
사업장변경	12	3	25%
비자·체류연장	3	2
퇴직·실업급여	2	1
쉼터이용	134	134	2월최저 6건
계	175	156

2)쉼터운영 : 산재, 질병, 실직 등으로 오갈 데 없는 외국인노동자 무료숙박, 재활

◯ 숙    박 : 연인원 2,250명 이용/하루평균 6명(11월30일 현재 1,992명 )

◯ 휴일쉼터 : 매주 10여명 이용. 한글교실/상담/음식나눔 등

◯ 환경개선 : 쉼터 개인사물함 교체, UV씽크대 보완 마련 등

1월 201명	2월 215명	3월 147명	4월 111명
5월 121명	6월 138명	7월 229명	8월 269명
9월 209명	10월 219명	11월 133명	12월
소 계		1992명(일평균 6명)

3) 공동체 활동

◯ 부활절/추수감사절/야외소풍 : 음식과 선물나눔

◯ 성탄절 선물 : 음식과 선물나눔

4) 한국어교실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3시, 초급/중급반으로 나눠 진행. 중급반은 TOPIK 시험반으로 운영

◯ 40회/연인원 230명(1회 5-6명)/교사 4명

5) 문화활동

◯ 한국문화탐방: 경상남도 남해일원 :[독일마을, 관음포 이충무공유적, 남해 보리암, 상주은모래비치해수욕장] (7월28일/42명 참여)

◯ 가을단풍 나들이: 무등산 원효사 부근, 호수생태공원 관람 (11월7일/ 9명: 쉼터에 머물고 있는 인원만 참여)

6) 의료 지원활동

○ 의료공제회 (희망의 친구들)

○ 광주이주민건강센터

○ 응급의료지원

7)홍보/연대활동

◯ 2018세계인권도시포럼 이주민세션주관(10월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70명)

◯ 이주민건강센터, 다문화카페 연대활동

◯ 광주·전남 이주노동자단체 네트워킹 준비(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외5개 단체)에 참여.

■ 1부 사례발표회

- 각 단체별 ‘18년 상담사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사례)

1.아싼(산재환자):

2017년 3월초에 스리랑카대사관에서 전화가 와서

“사장님의 이야기로 영세한 고기잡이 배인데 사고가 났고 수개월 수술과 치료를 해주었다.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집이 영광인데 아싼의 치료문제로 광주까지 오게 되면 일도 못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더는 돌볼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한다고

대사관측에서 ”쉼터에 기거하게 해 달라.“고 부탁해서 쉼터로 보내라 했더니

사장님과 함께 방문함.

아싼은 그후 10월까지 약 8개월을 쉼터에서 지내면서 조대병원에서 산재치료를 받았으나

수술이 잘 된 것 같지 않음.

12월에 스리랑카에 갔다온다고 센터를 다시방문함

이후 스리랑카에 1개월 정도 있다가 2018년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센터에 1개월정도 머물다 취업함.

광주민중의집 윤영대 대표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한 장본인이며,

능력이 안되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어서라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 친구

2. 다랑거(체불임금)

2017년 1회 2018년 2회로 총3회 체불임금문제로 상담한 이주노동자.

사장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를 자주 옮겨서 사장님들이 돈을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이주노동자.

처음 만났을때 사장님이 무서워서 동행 해 줄 것을 강하게 사정해서 동행해서 회사사장과 면담함.

사장님도 똑같이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하고 밥도 같이 먹는다고 설명하심.

일하는 태도나 음주습관 등으로  동료나 사장님 본인에게 피해를 주어 한소리 하고나서

임금을 주려고 했다하심.

담양 창평 인줄 알고 출발했다가 장흥 장평까지 갔다옴.

이후에도  체불임금 문제로 사장님들과 전화하면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주노동자.

현재에도 센터에 머물고 있음.

3.티리나(체불임금,비자/상실처리)

2018년1월17일 스리랑카로 출국하기 전에  경남양산에서 일용직으로 15일동안 일한

체불임금 문제로 방문하여 전화로 사장님에게 서둘러서 임금지불을 독촉하여 출국 당일에 임금을 받아서 출국함.

2018년 3월31일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다시 오려하는데 상실처리로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고 울면서 전화가 옴.

목포 고용노동센터 주무관(김귀옥)에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니 “휴가신청서”를 내지 않고 출국해 상실처리됨.

티리나 이야기로는 사장님이 휴가를 보내줘서 집에 갔는데 하며 당황스러워함.

이후 전화로 김귀옥주무관에게 쉼터에 있을 때 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라고, 안된다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방법을 간구해달라고 거듭해서 간곡하게 부탁함.

이후에 김귀옥주무관이 티리나가 근무했던 회사사장님께 연락해서 방법을 간구하겠다함. 이후 사장님에게 떨어질 벌금을 티리나가 내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비용을 지불하기로함.

이후 주무관이 스리랑카 대사관과도 연락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잘 연락해서 4월16일 티리나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에 인사 방문함.

목포고용센터 김귀옥주무관에게 감사인사 하라고 인사보냄.

4. 누완다랑거(사업장변경,삼진아웃제)

전남완도 신지면에 있는 오광영어조합에서 근무.

2017년 쉼터에서 조금 머물렀고, 무릎이 약간 아파서 힘든 일을 조금 피하면서

치료를 함.

이후 무릎이 괜찮아져서 취업하였으나 강도가 심한 노동으로 무릎이 다시 아프게 됨.

한국인 직원과 언어적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치료방법으로 공장을 이탈,

본인은 이탈한게 아니고 치료를 위해 방법을 강구한것이라하고 회사에서능 이탈이라함.

홍관희노무사님과 수차례에 걸쳐서 상담진행하고 방법을 모색해 봤지만 실패.

미등록자가 됨

5.우다르(알콜중독체류자)

미등록자가 되어버린 누완 다랑거가 터미널에서 만나 센터로 보낸 이주노동자.

터미널에서 1주일동안 머물렀다고 이야기함.???

같이 온 다누시카라는 이주노동자는 옷이 들어있는 여행가방을 분실 했다고 해서

두 사람에게 옷까지 사 입혀 가면서 쉼터에 머물게 함.

이후 쉼터에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한바 근무의욕이 전혀 없고 알콜 의존도가

보이며 무기력 상태임을 파악하여 스리랑카 대사관측과 상의 함.

스리랑카 대사관측에서 1개월의 시간을 주면 우다르를 본국 스리랑카로 귀국시키겠다고 이야기함.

그러나 스리랑카 대사관의 관계자와 한국인 주무관이 다녀 갔음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고 말썽이 일어나 경찰까지 도난문제로 다녀가고 쉼터 근처의 할머니들에게도 안좋은 소리를 듣게되어 쉼터에서 내보냄.

그러나 계속 쉼터 주변을 맴돌고 야간에 쉼터에 들어와서 기거하며 문제를 일으켜 스리랑카대사관에게 방법을 모색하게 하였으나 본국의 부인이 협조를 해 주지 안하서 무산됨. 이후 쉼터에서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고를 반복하고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도난당한 편의점의 CCD카메라 사진을 경찰이 가지고 있었음) 출입국관리소로 갔다가

알콜중독의 후유증으로 간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쓰러짐.

이후 한국병원,조대병원등을 거쳐 스리랑카로 추방당함.

■ 2부 토론회(광주·전남 이주노동인권 네트워크(준) 설립)

- 고용허가제 무엇이 문제인가(동행)

고용허가제?/노동허가제?

2018. 12.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이소아

1. 국내 이주 외국인 체류 현황

○ 체류외국인 장·단기 체류기간별 현황

(2016.12.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소계	등 록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2015년 12월	1,899,519	1,467,873	1,143,087	324,786	431,646
2016년 12월	2,049,441	1,530,539	1,161,677	368,862	518,902
전년대비 증감률	7.9%	4.3%	1.6%	13.6%	20.2%
구성비	100%	74.7%	56.7%	18.0%	25.3%

2016. 12. 국내체류 중인 이주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었음. 관광 등 단기목적 체류 외국인 숫자가 50만 명 정도 수준임에 비춰볼 때, 약 150만 명 가까운 이주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 특정한 체류목적) 형태로 국내에 머물고 있음. 체류외국인의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96,216명)의 약 4.0%에 해당하며, 충청남도 인구(2,096,727명,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수 8위)에 근접할 정도로, 한국사회 공동체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2010년 이후 체류외국인 연평균 증가율인 8.4%가 유지되면 2021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백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 체류외국인 국적·지역별 현황

(2016.12.31. 현재, 단위 : 명)

국적별	계	중 국	베트남	미 국	태 국	필리핀	일 본	기 타
인 원	2,049,441	1,016,607	149,384	140,222	100,860	56,980	51,297	534,091
비 율	100%	49.6%	7.3%	6.8%	4.9%	2.8%	2.5%	26.1%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49.6%), 베트남(7.3%), 미국(6.8%), 태국(4.9%), 필리핀(2.8%) 순서. 2016년 10월 이후 베트남은 미국을 넘어 체류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와 그 동반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6.12.31. 현재, 단위 : 명)

체류 자격별	계	재외동포 (F-4)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영 주 (F-5)	유 학 (D-2)	거 주 (F-2)	기타
인 원	2,049,441	372,533	279,187	254,950	130,237	76,040	39,681	896,813
비 율	100%	12.4%	18.2%	13.6%	6.4%	3.7%	1.9%	43.8%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5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구할 목적 (E-9, H-2)으로 이주한 외국인이고, 외국국적동포에게 출입국 문호를 개방한 이후 재외동포가 37만 명 정도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는 2010년 이후 연평균 29.0% 증가하였고, 단기체류자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2.5% 증가하여 체류외국인 증가의 주요 요인. 결혼이민자(F-6)는 152,374명으로 2015년보다 소폭(0.4%) 증가하였으나, 유학생(D-2)은 2015년보다 20.3%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 유학생은 2015년 7,445명에서 15,19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불법체류자(불법체류율) 연도별 증감 추이

불법체류율(%) = 불법체류자(합계) ÷ 총체류자 × 100

(단위 : 명)

연 도	총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2013년	1,576,034	183,106	11.6%
2014년	1,797,618	208,778	11.6%
2015년	1,899,519	214,168	11.3%
2015년 12월	1,899,519	214,168	11.3%
2016년 12월	2,049,441	208,971

○ 취업자격 등록외국인 불법체류 신규발생 현황 및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누계	점유율
총계	1,298	1,663	1,761	1,221	1,568	1,256	1,349	1,041	664	1,059	997	820	14,697	100%
E-9	988	1,370	1500	951	1279	944	935	616	350	674	673	506	10,786	73.4%
H-2	100	97	116	126	105	121	131	124	110	91	118	102	1,341	9.1%
E-10	93	103	46	46	60	87	169	190	118	162	85	80	1,239	8.4%
E-7	76	62	58	40	63	73	77	74	46	51	65	61	746	5.1%
E-6	30	28	35	32	35	26	32	32	38	64	51	67	470	3.2%
E-2	10	2	4	13	16	2	4	4	2	8	4	1	70	0.5%
E-3	1	0	1	2	5	1	1	0	0	6	1	3	21	0.1%
E-1	0	0	0	11	5	0	0	1	0	2	0	0	19	0.1%
E-4	0	0	1	0	0	2	0	0	0	0	0	0	3	0.0%
E-5	0	1	0	0	0	0	0	0	0	1	0	0	2	0.0%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약 10% 이상인 18만 명 정도가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이른바 미등록이주민(불법체류자)으로 분류되고 있음.

○ 한국 체류자격(VISA) 요약

<개정 2016. 7. 5.>
외국인의 체류자격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회체류기간의 상한
단기취업 (C-4)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90일
유 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2년
기술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2년
교수 (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5년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2년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년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5년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년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년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3년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년
선원취업 (E-10)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1년
거주 (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5년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년
영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카.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하.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더.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상한 없음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년
기타 (G-1)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년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협정상의 체류기간
방문취업 (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소금채취업(07220) 사) 제조업(10～33).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카) 산동물 도매업(46205) 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파) 가정용품 도매업(464) 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너)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더)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러) 무점포 소매업(479) 머) 육상 여객 운송업(492) 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 서)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어) 여관업(55112) 저) 일반 음식점업(5611) 처) 기타 음식점업(5619) 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터)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퍼)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허)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고)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도)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로)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모)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보)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소) 욕탕업(96121) 오) 산업용 세탁업(96911) 조)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초) 가구 내 고용활동(97)	3년

2.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

가. 비교 및 내용

- 이주노동정책은 고용방식에 따라 크게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로 구분된다.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거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주에게 특정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고용허가제는 국내 노동시장의 보호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사업주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한다.

-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발부받아 입국한 후 자신이 원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제도

- 정리하면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려는 기업을, 노동허가제는 취업을 하려는 이주노동자를 각각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중심제도 하에서는 외국인이 사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하여 직장을 구한다. 반면에 고용허가중심제도는 외국인이 특정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국할 수 있다. 노동허가중심제도는 고용허가중심제도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고 취업기간이 길다.

- 그러나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는 정형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울러 각 제도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라마다 운용형태, 제도설계 및 법적제한이 다르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정책은 흔히 양 제도를 혼합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비 고	내 용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전제>노동허가 없는 외국인의 국내취업금지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국내노동자와 동일 대우 및 노동법 적용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로 구분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도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을 전면허용 하는 것을 의미.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 취업을 규제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노동부 노동 및 고용허가 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정기관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해주는 방식.
보호법 내의 개념에 대한 정리	일반노동허가	일반노동허가는 취업가능 업종, 사업장 규모 및 기간 등이 제한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기간별 단위로 연장
	특별노동허가	일반노동허가를 받은 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서 취업한자에 가능 업종, 규모, 기간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음.
	고용분담금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국내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보험금을 사업주에 부담

나. 각 국의 사례

- 국가별 외국인력 활용제도는 크게 고용허가 중심 국가(대만, 싱가포르), 노동허가 중심 국가(독일, 프랑스), 이민국가(미국), 연수제도와 외국국적동포 고용 국가(일본)로 나눌 수 있다.

- 고용허가 중심 국가의 법제는 사업주의 내국인 고용 의무,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단기 체류, 가족 동반 체류 불허, 이주노동자의 도입을 위한 송출국가와의 협정 체결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이주노동 법제와 유사하다. 주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 노동허가 중심 국가인 독일은 1922년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고 1933년부터는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를 병존 실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고용허가제를 확대하여 1950년대 중반부터 1972년까지 송출협약을 동해 약 1천8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이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를 희망하게 되어 1973년에 고용허가제 중단하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문제가 되어 1974년에는 체류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출국을 추진하고 1981년에는 이주노동자의 가족초청 규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 1973년 이후에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노동허가 중심제도는 도입규모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족동반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제도는 체류허가의 기간이 길다. 최근의 독일 이주노동정책은 먼저 EU 가맹국 국민들에게는 자유로운 취업을 인정, 이주노동자에 대해 노동허가제도와 함께 체류허가제도를 병용, 지역 고용사무소로 하여금 경제상황을 고려케 하는 등 통제를 하면서 주로 전문기술직에 대해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특정분야에 대해 양국 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고용허가중심제도를 통해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노동허가는 크게 노동허가와 노동권한으로 나뉘는데 노동허가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특정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방 경제노동부 직업안정국이 결정하나 엄격하게 운용된다. 가족 초청이 가능하고 동반 가족이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노동허가를 부여. 노동권한은 독일인과 결혼한 자,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망명자 등에 대해 업종이나 직종에 제한이 없이 취업하는 것을 인정한다.

- 결론적으로 이주노동정책은 각국마다 다양하고 같은 국가 안에서도 업종, 체류 자격 등에 따라서 다양한데 눈에 띄는 점은 소위 단순기능직 업무에 관해서는 도입인력을 제한하고 고용허가제 형태로 정책을 펼치는 반면 전문직이나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결혼이민자, 동포 등)에는 노동허가제 형태로 정책을 펼친다는 점이다.

국 가	내 용
독일	독일은 BC 회원국 출신이 아닌 외국인의 취업에 대하여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은 체류허가를 얻은 후에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데,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사람은 미등록노동자로 간주된다. 독일 정부는 노동시장 상황과 각각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1973년 제 1차 석유위기 이후 BC 지역이 아닌 나라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의 주 대상은 1973년 이전에 입국한 비 BC지역 출신의 외국인과 그 가족이다.
프랑스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BC 외부 지역 출신 외국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1984년 7월 17일부터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허가를 통해 외국인의 취업기간과 지역 직종을 제한한다. 노동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갱신이 가능하다. 외국인노동자가 3년 이상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체류허가를 받게 되면 그는 프랑스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74년 이후 특정자 이외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영국	영국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BC 회원국 이외의 외국인력의 유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노동허가를 통하여 외국인이 취업을 규제하는데, 그 종류는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일반 노동허가(WP1), 연수 실습생에 대한 노동허가(WP2), 예술인 체육인에 대한 노동허가(WP3)의 세가지가 있다. 연수 실습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은 주 30시간 이상 대학 졸업자 수준의 전문인 자격 연수를 받거나 정원외 형태로 고용되어 주 30시간이상 대학 졸업자 수준의 전문인 자격 연수를 받거나 정원외 형태로 고용되어 주 30시간 이상 관리직 수준 정도의 실습을 받는다. 즉 영국은 단순생산직 노동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기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는 H-2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계절농업노동자이고, 벌목공․기능공․무용수․접대원(WAITTESS)등도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가까운 직업안정소에 노동허가 신청서와 구인표를 제출하고, 고용시의 평균임금을 제시하여야 한다. 미국 정부는 사용자로 하여금 구인표를 통하여 필요 노동력을 국내에서 우선 충원하고, 고용주가 제시한 평균임금과 연방과 주의 최저임금, 그리고 역효과 임금률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임금을 적용하게 한다. 역효과임금률은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임금수준이다.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미국인의 취업기회와 노동조건에 미치는 악영향 여부를 검토하여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고려하여 노동허가를 발급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단순 미숙련 노동자에 대하여 외국인노동자 고용법상의 노동허가제를 전문 기술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민법에 따른 고용패스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고용법에 의한 노동허가제도는 월 기본임금 1500싱가포르달러를 받는 단순 미숙련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고용세와 고용보증금을 통하여 외국인력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노동부 노동허가․고용국의 외국인노동관리관에게 노동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는 미등록 노동자로 간주되어, 그를 고용한 고용주와 함께 처벌된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수입할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노동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대만	대만은 1992년 취업 복무법과 외국인 고용허가 및 관리법을 개정 또는 공포하여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만은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는데, 해외 노동력 수입의 규모와 직종을 제한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공립취업복무기관에 고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심사 비준을 거친 다음, 고용안정제와는 별도로 대만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은 건강진단 합격을 거친 후에 중앙 주무기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대만 정부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허가 신청 이전에 반드시 국내 노동자의 충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제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는 대만 국내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한국의 노동부는 고용허가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사전에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하는 허가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개별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할 때 받는 노동허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고용허가 내용은 외국인근로자 00명을 특정사업장에 0년 0월 0일까지 도입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에게 허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한국정부는 국내의 노동력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직종, 인원, 성별 등의 기준에 의하여 고용허가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E-9 이주노동자의 경우 입국 전 미리 근무처가 결정되며, 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이다.

3. 대한민국 고용허가제 (E-9)

가. 그동안의 과정

1) 산업기술연수제의 도입

1980년대까지 이주노동자를 규율하는 특별한 제도가 없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해서 일을 했다. 비록 이들은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았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라는 점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역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산업기술연수 자격을 활용하였다. 1991. 10. 26.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하였다. 1994. 1. 1.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연수협력단 주관으로 아시아 11개국, 27개 송출업체를 통해 외국인력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1994. 5. 본격적으로 산업기술연수생의 자격으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산업기술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노동력 착취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이주노동자 및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면서 이주노동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노동 착취를 견디지 못한 산업기술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은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5. 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상 ‘①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② 연수수당의 정기·직접·전액·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 ③ 연수기간,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연수’ 규정이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고,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의 보장(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의 확보(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변형하여 2년 동안 연수를 받으면 1년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했다. 연수취업제도는 그로부터 2년 뒤 1년 동안 연수를 받으면 2년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근본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배격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연수생제도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헌법재판소 2007. 8. 30. 자 2004헌마670 결정【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하여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이나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업체만이 연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실질적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조 와 ‘국제연합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 에 따라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의하여만 하는바, 이를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부 예규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2) 고용허가제의 도입 및 산업기술연수제의 폐지

사실 1995년 후반부터 새로운 외국인력도입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6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안’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다. 또한 2000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경영계에서는 임금상승과 노사분규의 우려 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였다. 마찬가지로 노동계에서는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력도입제도가 여전히 중소업체에 저임금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만 맞춰져 있다고 비난하였다. 오랜 논쟁 끝에 정부는 2002년 12월부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공식 방침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하였다. 경영계도 고용허가제도 입법 반대 입장을 변경하여 2003년 6월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 실시를 전제로 고용허가제도 입법 찬성 입장을 발표하였다. 결국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법’)’이 제정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도와 병행하여 실시되다가 2007년 5월 말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대로 남아 있다.

	1987 ~ 1991. 10	1991. 11 ~ 2003. 8	2003. 8. ~ 2007. 5.	2007. 6. 1. ~
특 징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 병행	고용허가제 일원화
주요 정책	정책 부재, 미등록 활용	91. 10. 해투연수제 93‘ 산업연수제 98‘ 연수취업제 99‘ 재외동포법 제정 02‘ 취업관리제	03‘ 고용허가제법 제정 03. 미등록합법화 04. 고용허가제 시행 06. 5. 제1회 외국인정 책회의	07. 3. 방문취업제 07.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07. 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용		시장 우위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도입 시도 좌절(95‘) 및 산업연수제도의 수정	전환기	국가 우위의 통제․관리형 정착 (법무부 중심) 국가주의․민족주의적 배제와 통합

나. 고용허가제 문제점

1) 우리나라 비자 제도는 이주민들이 국내에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장기정착형’, 유럽 등 이민국가의 일반적인 취업비자 모델) 설계 된 것이 아니라, 이주민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3년이 지나면 강제로 출국시킨 뒤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도록 (이른바 ‘단기순환형’) 설계 되어 있다. 사람의 이주는 상품의 이동과 달리 개인의 삶의 모든 것이 옮겨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 사용하고 다시 돌려보내려는 지금 한국의 이주노동자 유입 제도는 그 자체로 이주민들의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정부가 설계한 E-9 비자에서 미등록이주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제도의 문제가 있음).

2) 또한,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횟수를 3회(그마저도 이주노동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로 제한하고 있고, 사업장 변경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마지막 세 번째 사업장에서 사실상 강제근로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산업재해 신청거부, 폭언 등 인격적 모독 등의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3) 일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하지만, 고용허가제법에 따라 유입되는 이주노동은 모두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닌 정부에게 따져야 한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우선 사업주는 내국인을 고용하려고 하였으나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주노동자들의 고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년 정부가 예측한 수요에 따라 국가별로 정해진 쿼터 내에서 개별적인 고용 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내국인들을 고용할 수 없는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되는 것이며, 이들의 밑바닥 노동을 통해 한국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그리고 놓치고 있는

* 농어촌 이주노동자/연근해어업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이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한 경우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 박탈되어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농어촌의 농장이나 어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의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무임금 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폭언 폭행 및 강제근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은 넓은 지역에 소규모 인원이 산개되어 있어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한국사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두하는 경우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추방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의 내부 지침을 통해 미등록이주민이 임금체불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적발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상대편 사용자가 미등록임을 신고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은 이후 결국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보호조치 후 강제 퇴거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실제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입법개선 방향 - 고용허가제의 대안

3) 2008. 2012. 2016. 민변 개혁입법과제 참고함.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의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구분 기준인 1. 사업장 이동의 가능성, 2. 임금근로조건의 결정 시점 (입국 전인가, 아니면 입국 후 취업 시인가), 3. 장기체류의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이다. 특히 향후에는 현재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관리되는 외국인력을 별도의 외국인력 관리 법령(예컨대 외국인력기본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 그러면서도 단순노무인력에 대해서는 사용주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통제, 분리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전체 이주노동자에게 통용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그것은 1. 사업장 이동의 가능성, 2. 임금근로조건의 결정 시점 (입국 전인가, 아니면 입국 후 취업 시인가), 3. 장기체류의 가능성에 대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력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가. 사업장 이동의 가능성

- 현행 고용허가제의 핵심이 사업장 이동 제한에 있고, 사업장 이동 제한이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재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는 1. 사유 제한, 2. 횟수 제한, 3. 업종 제한, 4. 근무처 변경 허가 기간의 설정이 있고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는 5.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의 체류기간 인센티브제가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 역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장 이동의 제한을 주장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이민 시장을 개방할 경우 예견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노동자의 취업 기회 잠식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에 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내국인노동자 기피 직종에 고용하도록 하여 국내 노동자의 취업 기회 잠식을 막는 것이 가능”(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 또는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한 데 반해, 노동시장을 개방한 경우에는 이주노동자가 입국한 처음 5년간만 그 원칙을 적용하고, 그 후에는 별 다른 규제 없이 자유취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의 “특별노동허가”를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5년간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데, 그들은 당연히 한국인노동자들도 원하는 “상대적으로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취업 5년간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인 기피직종에 종사하였지만, 그 후에는 당연히 한국인과 경합하는 일자리를 가질 것이다. 이 경우 예측되는 결과는, 한국인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차상위 계층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노동력의 공급이 늘어나면 임금수준의 상승이 억제될 것이고, 고용조건의 향상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 경쟁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보다 나은 몇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 있다.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고분고분하고 유순한 노동력으로 간주된다. 또 그들은 한국어가 미숙하기는 하지만 차상위 계층의 한국인 노동자들보다는 고학력에 젊은 연령층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건은 사업주들이 한국인노동자보다 ‘특별노동허가’를 가진 이주노동자를 훨씬 선호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그들이 취업하고 있는 업종도 제조업을 벗어나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특별노동허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지금보다 대폭 신장될 것이 확실하지만, 한국인노동자의 고용기회 잠식과 임금/근로조건 저하는 명백하게 예측된다(설동훈,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토론문, 2005. 11. 9.)

- 그러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내국인 일자리 보장은 관련이 없다.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하더라도 내국인 기피 업종으로 일자리를 제한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는 침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 주장의 감춰진 목적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주의 이익 보장이다. 이러한 목적이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 결론적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는 출입국관리법의 근무처변경허가 규정을 이유로 사업장 이동 제한에 관한 고용허가제법 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용허가제법 규정을 손질하고 출입국관리법의 근무처변경허가 규정은 고용허가제법과의 중복 규정을 이유로 삭제하는 것이다.

나. 임금근로조건의 결정 시점 (입국 전인가, 아니면 입국 후 취업 시인가)

- 사업장 이동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장 선택이다. 근로계약은 정보의 제공과 제공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한 자유로운 선택을 기본으로 한다. 사업장 선택이 자유롭지 않다면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 입국 전에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크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

- 따라서 변경된 사업장 이동 지침을 철회하고 고용허가제 특례규정을 이주노동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허용 업종 외의 취업을 막기 위하여 입국 후 일정 기간 내에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장 정보 제공이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제재조치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장기체류의 가능성

-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주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이 체류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F-5)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다만 국적법상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라도 국적 취득은 가능하다.

-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를 금지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체류로 인한 사회통합의 부담 증가를 언급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주노동자 집단이 영주하게 되어 사회통합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 있다. 유럽사회의 경험을 보면, 좌파들이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정책적으로 꾀하였고, 나중에는 우파들이 이주노동자의 위협을 과장하며 득세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다문화주의”가 이주노동자의 출신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진보적이지만, 유입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통합을 게을리 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2005년 7월 영국의 테러와 10-11월 프랑스 이민자 폭동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와 다문화주의를 실천에 옮겼던 영국 사회가 요즘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민시장의 “전면적” 개방은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설동훈 위 토론문).

- 그러나 외국인 중에서 특별히 이주노동자만 사회통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도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단순노무인력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사실 숙련노동이 아닌 게 없다.

- 장기체류 여부는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개별 외국인의 한국 사회에서의 자립 가능성, 사회적 융화 가능성 등을 가지고 따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주노동자만 특별히 장기체류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 그러나 장기체류를 허용하기 위해 특별노동허가제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는 외국인 중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주자격제도와 귀화제도 안에 이주노동자를 포섭시킬 필요가 있다. 즉 이주노동자도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주자격전치주의 그 자체를 배격하기 보다는 영주자격 취득 요건에 이주노동자를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편 장기체류와 관련해서는 가족 동반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 장기체류는 이주노동자 개인의 삶을 파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동반(F-3) 체류자격의 발급 요건에 이주노동자의 가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