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17년 7월 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전라남도의회 초의실

■ 주최 : 전남청소년노동환경개선 민관협의회

■ 주관 : 전라남도교육청, 전교조 전남지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

1. 토론회 개최 배경

◯ 2011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영광실고(현, 영광공고) 김00씨, 2012년 울산신항만 공사 현장에 현장실습 나가 사망한 순천 효산고 홍00씨 등 전남지역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현장실습생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 특히 올해 1월 22일 전주에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의 상담원으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다수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2017. 3. 18. SBS ｢그것이 알고싶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편 죽음을 부른 실습’ 1068화에서 집중 조명됨.

◯ 4년 연속 압도적으로 취업률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라남도교육청 역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은 노동현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성희롱 등 여러 형태의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공과 무관한 사업체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실습도 아닌 형태의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 전남지역 현장실습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직업교육의 길을 찾아가는데 힘을 모으고자 한다.

2. 토론회 개요

◯ 명칭 : “전남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

◯ 주최 : 전남청소년노동환경개선 민관협의회

◯ 주관 :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

◯ 일시 : 2017년 7월 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전라남도의회 초의실

◯ 참석대상 : 47개 특성화고 취업담당자 및 특성화고 교사, 전라남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특성화고 졸업생, 학부모단체 등

◯ 참석예상 인원 : 50명~100여명

3. 토론회 프로그램

※ 토론회 좌장 : 서헌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

시간	내용
14:00 ~14:10	< 개회 및 인사말씀 > - 전교조 전남지부, 전라남도교육청
<발제> 14:10 ~14:40 (각 15분)	< 기조 발제 1> 현직 교사가 바라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이규학 (순천공고 교사 / 전교조전남지부 실업교육위원장)
	< 기조 발제 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법률적 문제와 과제 이소아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토론> 14:40 ~15:00 (각 10분)	<토론 1> 전라남도교육청의 현장실습 현황 및 방향 손현숙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관)
	<토론 2> 사례를 통해 본 현장실습의 실태와 과제 -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
15:00 ~15:50 (50분)	< 질의, 응답 및 참가자 토론 > - 현장실습 당사자 - 학부모 단체 - 취업지원 담당교사 및 특성화고 교사 - 그 외 관계 시민사회 단체 등
15:50~ 16:00	< 정리 및 폐회 >

목 차	⦁인사말 ------------------------------------------------------- p.4 - 김현진 / 전교조전남지부 지부장 - 김준석 /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과장 ⦁기조발제 1 ------------------------------------------------------- p.7 ∘현직 교사가 바라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제안 - 이규학 / 순천공고 교사․전교조전남지부 실업교육위원장 ⦁기조발제 2 ------------------------------------------------------ p.2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법률적 문제와 과제 - 이소아 변호사 /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토론문 1 ---------------------------------------------------- p.55 ∘전라남도교육청의 현장실습 현황 및 방향 - 손현숙 /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관 ⦁토론문 2 --------------------------------------------------- p.65 ∘사례를 통해 본 현장실습의 실태와 과제 - 김현주 /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 ⦁참고자료 ------------------------------------------------------ p.101 ⦁질의 및 마무리

<인사말>

특성화고 현장실습, 성찰과 대안을 찾아서

김현진 전교조 전남지부 지부장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스무 살의 아이들,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가,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일 하다가 그렇게 죽어갔다. 아니, 현장실습교육 중 죽어간 많은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아프게 남아 있다.

전남에서도 역시 현장실습교육을 나갔다가 사망, 자살, 뇌사 상태에 있는 현실이다. 현장실습교육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나, 제대로 된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오래된 교육적폐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아이들의 마음도 죽어가고 있다.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부적절한 임금 지급, 부당한 대우, 열악한 노동 환경을 버티고 있다. 노동관계법과 표준협약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법적 보호장치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산업체는 너무나 간편하게 단기간 활용하기 쉬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현장실습생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채 열악한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 몰고 있는 것이다. 현장실습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학습권과 노동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교육부와 정부, 전라남도교육청은 취업률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이러한 현장실습교육의 문제점을 방관하고 있다.

단지, 그 이유는 교육부, 교육청이 요구한 취업률 달성을 통해 교육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함이다. 결국 현장실습교육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돈으로 바꾸는 정책이 되어 버렸다. 취업중심의 특성화고 취업률이 4년 연속 전국 최고를 달성했다는 전라남도교육청의 발표는 비단 성과가 아니라고 본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보다 못한 현장교사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현장실습제도 폐지를 위한 교사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죽음의 공범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며, 교육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고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자적 양심의 발로이다.

오늘의 이 논의가 선언으로 멈추지 않고, 현장실습이 저임금 노동력 제공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의 현장실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나아가, 현재의 현장실습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 전라남도교육청이 먼저 앞장서서 그 동안의 행정을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인사말>

현장실습 개선 토론회를 열며

김준석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과장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직업교육의 방향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현장 직무중심으로 직업교육 체제가 개편되고, 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는 능력중심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실무교육을 익힐 수 있는 일·학습 병행 기회가 확대되어 가고, 3학년 2학기에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제도적 보완 문제 및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상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왔으며, 여러 차례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실습은 여전히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및 고용 차별 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비롯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각계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놓고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및 활발한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이 담보되는 현장실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의 뜻깊은 여러 단체가 함께 모여, 지혜를 모으는 토론회가 개최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토론회가 교육적 본질을 바탕에 둔‘안전하고 교육적인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조발제 1>

현직교사가 바라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이규학 / 순천공고 교사

전교조 전남지부 실업교육위원장

<기조발제 1>

현직교사가 바라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안

이규학 순천공고 교사

전교조 전남지부 실업교육위원장

Ⅰ		들어가며

해마다 1학기를 마치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취업)을 간다. 그들 중 누군가는 해마다 현장실습생 사고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남긴다.

현장실습은 모든 것이 궁핍하던 시절에 학교 실습 기자재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면서 현장실습의 교육적 목적은 외면되었으며, 오로지 저임금 단순노동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전인 1980~90년대에는 소위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 업종의 인력공급원이 되기도 했다.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1년을 현장실습생으로 보내는 2+1제도가 시행되기도 했다.

개인의 삶이 풍족해지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인권이 중요시되자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현장실습생들의 각종 산업재해 사고와 질병, 성폭행 피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은 늘 미봉책에 그쳤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곤 했다.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현장실습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향한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과 슬기로운 지혜를 모으는 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Ⅱ		현장실습 현황

1. 현장실습 운영 근거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2) 초중등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4)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 또는 학교와 산업계가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현장 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2. 취업률 통계로 본 현장실습 현황 (출처 : 교육부 자료)

1) 전국 연도별 변화 추이

※ 2013년을 기점으로 취업률이 진학률 초과

2) 전국 대비 전남의 연도별 취업률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37.5	40.9	44.2	46.6	47.2
	79.6	71.7	64.5	58.8	?
전남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41.2	68.1	76.3	78.5	78.5
	전남 비공개

※ 전남 2013넌 이후 4년 연속 전국 취업률 1위

※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해마다 감소되는 것은 취업의 질적 하향성을 말함.

3) 2016학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운영현황 (출처 : 교육부, Hi-five 통계)

가. 2016년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는 60,016명 (55%)

3학년 전체 학생수	산업체 현장실습 학생수 (참여율)		중도 복귀자수 (복귀율)	재실습 학생수
108,190명	60,016명(55%)		17,170명(29%)	1,757명

나. 현장실습 일반현황

구분	학교수	현장실습 대상학생 (3학년)(명)	현장실습 파견기업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참여 건수	전공 적합 건수	복교 건수	최종 취업 연계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학생수(명)	추수지도 평균 횟수	실태점검 만족도 (5점 )
전국	593	108,190	31,404	62,455 (57.7%)	57,104 (91.4%)	17,854 (28.6%)	55,161 (51.0%)	2회	4.3
전남	47	5,815	2,785	4,091 (70.4%)	3,299 (80.6%)	550 (13.4%)	4,302 (74.0%)	3회	3.0

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 점검 결과 현황 (2017.2.1.기준)

구분	학교	3학년 학생수	기업체수	현장실습 학생수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 업무	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 초과
전국	593	108,190	31,404	62,455	238	43	27	17	45	95
전남	47	5,813	2,367	2,850	11	2	2	2	2	8

3. 언론 보도를 통해 본 현장실습의 실제

감사원 “특성화고교 취업률 절반 뻥튀기”(서울신문-2015.4.14)

감사원은 1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3년 전국 특성화고의 취업자 1만 1731명 가운데 재직증명서로 취업을 인정받은 9103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81명(50.3%)은 실제로 근로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취업자에 포함됐다. 취업자를 재직증명서 제출만으로 집계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에 보고된 특성화고 취업률은 67.3%였으나, 실제로는 39.9%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취업률 조사 기준일 전에 폐업한 업체나 이미 퇴사한 업체의 재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취업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사업' 사업비(2014년 202억원) 배분기준 등으로 쓰이고 있어 의도적인 통계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부산시·인천시·전남도교육청 산하 1만 5263명의 특성화고 학생을 표본조사한 결과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한 학생 중 20.5％(3131명)는 전공과 무관하게 전화상담 등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학생들은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현장실습 제한 업체에서 실습을 했다. 철야근무, 파견근로 등 규정에 어긋난 근로계약을 맺기도 했다.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가운데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부문(10점 만점)에 반영되는 특성화고 취업률 점수는 4점이다. 취업률이 2.5점, 취업률 향상도가 1.5점이다. 취업률 위주의 정량적인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부적합 업체에 학생을 보내거나 취업률을 부풀리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실습제도 악용 심각…대상업체 전수 조사해야 (시사저널-2017.06.01)

현장실습 실시업체 66% 임금 체불, 실습생 1인당 임금체불액 104만원

참여연대가 지난달 발표한 현장실습실시업체 임금체불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은 수시감독 사업장(73.3%)·현장실습업체(66%)·정기감독 사업장(64.2%) 순이고 1인당 임금체불 규모는 현장실습업체가 12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업체가 임금 떼어먹기 혹은 빼먹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올해 현장실습이 실시되기 전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수조사를 진행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기에 적절한 업체인지에 대한 판단 후 현장실습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혹은 관리·감독이 없이 2017년 하반기 현장실습을 강행하려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할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고 있는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파견형 현장실습에는 ‘실습’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며 “현장실습은 젊은 노동자를 억지로 인기 없는 일자리로 공급하는 파견업체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Ⅲ		현장실습 중요 사고와 정부 대책

(2000년 이후 자료)

현장실습 관련 사고	청소년노동인권단체 활동	정부 대책
2002년 현장실습생들 구사대 동원 2003년 전교조 실업위 실태조사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36%, 월 60만원 이하 저임금 35%’	2003년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와 참여연대「실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우리두 캠페인」	2003년 5월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개선방안」
2005년 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현장실습생 추락 사망	2005년 12월 14일 실업계고 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회(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06년 5월 15일 교육부 「현장실습운영정상화방안」 발표 * 현장실습 2학기 2/3 이후 실시
	2006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 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8년 4월 15일 교과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 * 현장실습 정상화방안 폐지
2011년 12월 24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현장실습생 영광실고 김○○씨 뇌출혈로 쓰러짐	(광주전남) (서울)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관련 대책회의	2010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
2012년 12월 14일 울산신항만 공사 석정건설 작업선 전복사고로 효산고 현장실습생 홍○○씨가 실종 후 사망	전교조 전남실업교육위 대책 활동	2012년 4월 교과부-노동부-중기청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 * 현장실습생 노동관계법 적용
2014년 1월 20일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 발생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대책 활동	2013년 8월 교육부-노동부-중기청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3학년 1학기 종료 후 파견
2014년 2월 10일 밤 10시경 울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금영 ETS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김○○(19) 씨가 야간근무를 하다 공장지붕에 깔려 사망.	(울산) 지역 대책위원회 활동
2015년 부산 독일기업 말레베어 공조(주) 특성화고 3개교 16명 현장실습생을 파업현장에 불법 대체인력으로 투입	전교조 부산실업교육위 대책 활동
2016년 5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은성PSD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출신 김○○(19)씨가 구의역에서 사고로 사망	(서울)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활동
2016년 5월 경기도 성남 외식업체 조리부 군포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출신 김○○씨(19세) 장시간업무와 선임노동자의 괴롭힘에 시달려 자살사고 발생	(경기)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사망사건 시민대책모임 활동	2016.8.4. 직업교육촉진법 개정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의무화 *1일 7시간, 야간, 휴일 실습 금지
2017년 1월 L통신사 고객센터에 실습 중이던 전주 특성화고 홍○○씨 사망사고	(전주)(서울)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2017년 1월 여수산단 협력업체 일반고 실습생 자살 사고 발생	(전남)민주노총+전교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책위 활동

Ⅳ		무엇이 문제인가?

1. 현장실습은 교육인가? 취업인가?

- 교육생도 노동자도 아닌 현장실습생의 신분

- 현장실습과 취업의 용어 정의 혼동

- 현장실습의 교육적 의미 퇴색

2. 취업률이 현장실습 학생들을 위험으로 내몬다.

- 2011년 교과부, 특성화고 2013년 취업률 60% 목표 제시 : 미달 시 특성화고 지정 취소

- 전남교육청, 대학 진학생 ‘특성화고 장학금 환수’ 공문 논란(미래인재과-9805. 2015.6.29.)

- 취업률에 따른 차등 예산 지원 : 교육청 특별 교부금, 중소기업청 취업역량 강화 사업비

(2013년 3억 이상 지원 받은 학교 30개교, 취업률과 교육 여건 부익부 빈익빈 현상 발생)

- 취업률의 시.도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반영, 학교성과급 반영(2016년 폐지)

- 취업률 상승 유지 위해 비전공이나 부적절한 업체 파견으로 산업재해나 자살 사고 발생      - 현장실습생들의 귀교를 막기 위한 귀교 학생에 대한 비인격적이거나 부당한 대우 발생

- 취업률만 강조하다 취업의 질이 저하되면 다시 특성화고 기피현상 발생할 우려

3. 조기 노동 현장 투입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 증가

- 18세 미만 청소년의 산재 보상건수 : 2015년 94명, 2016년 79명.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노동자가 전체 산재노동자의 56.4% 차지(2015년 산재 통계)

- 현장실습생 파견 기업체에 대한 상시적인 근로감독 수단 거의 없음

4. 3학년 2학기 교육 과정 파행 운영

- 현장실습생의 학습권 피해 및 학생 파견과 잦은 출장 등으로 교육과정 파행 운영

- 실기 위주 NCS 교육과정 정착 불가

5. 현장실습 업체의 인식과 준비 부족

- 기업들은 싼 노동력으로 이윤 추구의 목적이 강함.

- ‘실습’이라 부를만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음.

- 대부분 취업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못 미침.

(2013년 정진후 의원 자료 : 실습생의 43.6%가 50인 미만 업체, 18%는 300인 이상 업체)

- 병역 문제 등으로 장기간 취업이 어렵고, 학생이나 기업 모두 단기간 취업을 생각함.

-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 단순 노동에 실망해 대학 진학이나 전공 포기, 서비스업 진출.

(고교 졸업 후 전공과 유사한 일을 하는 비율이 7%라는 통계도 있음.)

6. 교육청, 학교, 교사의 문제

- 교사 업무의 과중으로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한계

- 현장실습 대상 업체 발굴 관련 전문성 및 인력 부족,

- 학생들의 특성과 전공에 맞는 진로경로 개발 및 기업체 발굴에 애로

- 교육청의 지원 아닌 취업률 압박

- 그 동안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학교나 산업체 모두 익숙해있음.

7. 학생, 학부모의 기대감

- 청년 취업난에 따른 특성화고 지원자 수 증가 현상

- 특성화고 취업에 기대가 높으나 취업 현실은 열악함

8. 기타

-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부족

-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절대 부족

Ⅴ		현장실습 개선 방향 제안

교육 목적의 전공 관련 ‘현장실습’과 ‘취업’의 엄격한 분리 시행

- 직업교육촉진법을 폐지하고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한 현장실습의 정체성 재정립

- 현장실습은 학기 중 현장 견학, 방학 중 현장 체험 학습, 공동실습소 실습 등 다양하게 시행

- 취업은 정부에서 고졸 취업 기간을 11월~12월로 정해 3학년 2학기 학습권 보장과 학생들의 취업 업체에 대한 선택권 확장

2.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취업률 평가 중단 및 취업률에 따른 차등 지원 중지

3. 노동인권 교육 강화

- ‘노동인권과 산업안전’교과 신설 및 정규 교육과정 운영, 노동인권교육 컨설팅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권고 사항(2010.3.22.)>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 강화 : 학생 교육 확대 및 특성화고 교사, 취업지원관 대상 교육

- 부당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침묵이 아니라 ‘NO’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교육

4. 현장실습생 및 취업 학생 보호

- 전남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의 질 제고

- 학교의 현장실습 추수 지도 강화 및 노동조합을 통한 현장실습생 실태 점검 및 보호 제도화

- 현장실습 점검 시 노동인권전문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참여 확대

- 현장실습 중 학생 안전 및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신고 체계 보강

- 학생 노동인권 지킴이단(가칭 또래노동인권지킴이) 구성·운영

- 교육청+고용노동청+청소년노동인권단체의 예고 없는 합동 지도 감독 강화

- 실습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책 마련

5. 현장실습 우수기업체 인증제 실시

- 도교육청과 지역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은 우수기업 DB와 실사를 통해 현장실습 우수기업체 인증제 실시

6. 현장실습 관련 기업체와 협력체제 구축

-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기업체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

-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공동 노력

- 교육이 노동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현장실습비 등 기업 지원 대책 마련

7.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기관 평가에 ‘고졸 채용 및 청소년노동인권보호’ 항목 반영

도교육청은 특성화고의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2017학년도 3학년은 11월부터 실시한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업체 및 부서는 반드시 전공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와 책임자 및 기업체에 대한 불이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공지하도록 한다.

8. 전라북도교육청의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 사례(2017. 6. 21.)

Ⅴ		외국의 현장실습 사례

1. 일본의 현장실습과 취업

1) 일본의 현장 실습

① 1, 2학년 : 매너강습회, 방학 중 3일, 또는 10일 간의 현장실습(인턴쉽)

② 3학년 : 듀얼시스템 (1주일에 1회씩 기업에 출근하여 근무)

* 기업체 근무일은 ‘과제연구회’와 ‘전공 선택과목’으로 편성하여 수업 대치 가능함.

* 듀얼시스템으로 학교 교육과정, 자격증 취득, 클럽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도

2) 일본의 취업 지도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전국고등학교장협회, 주요경제단체에서 협의하여 체결한

취업 협정에 따른 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① 기업, 공공취업안정소에 「구인표」 제출(6월 20일 이후)

② 기업, 학교에 「구인표」 송부(7월 1일 이후)

③ 학생,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응모서류 제출(9월 5일 이후)

④ 학생, 체용시험(9월 16일 이후)

⑤ 취업(다음해 3월 졸업식 이후)

2. 독일과 프랑스의 직업교육

18세 미만 직업교육훈련생이나 견습생도 노동권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노동시간 제한, 야간노동 금지 등의 보호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학교와 실습업체 간의 계약 체결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노동 보호 지방위원회, 감독관청 내 청소년노동보호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각 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청소년단체, 교사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은 1년에 한 번 직업교육생 2만명을 대상으로 근무 여건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매년 ‘직업교육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자 구실도 한다. 직업교육생이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하는 것은 이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

3. 북유럽 국가들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토대로 지역적 또는 사회적인 노력으로 인식한다. 연계 기관 간 네트워크를 담당할 인력을 지정하고 학교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체험학습, 현장실습, 취업업체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산업체 및 노동조합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핀란드는 현장실습을 의무화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 하에 정부-기업-교육기관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무리 없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과 더불어 현장중심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현장경험의 경우 도제훈련을 통하여 명문화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노동자로서 노동인권을 보호하면서 직업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다.

4. 미국의 산학협동교육(Cooperative Educa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임금에 관한 부당한 처우나 육체적인 학대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노동법, 미성년자들에게 허용되는 노동시간, 최저임금법, 공정임금법, 실업수당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Ⅵ		마치며

강산이 5번이나 바뀌는 50년이 지났지만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친자본 보수 정권을 지나며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더욱 개악되었다. 친자본 보수 정권은 매월 취업률 향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취업률에 미달하는 학교는 통폐합이나 일반고로 전환한다며 학교를 겁박하였다.

취업률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사업비 집중 지원이라는 당근을 쥐어주면서 취업률 전쟁으로 학교현장을 몰아가고 있는 동안 어려운 가정 형편을 생각해 현장실습을 떠난 아이들의 고통 소리와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은 늘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들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서류 작업을 하며 자괴감을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취업률은 기업체의 이윤 확대를 위해, 탄핵정부의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 취업률 상승 홍보를 위해, 학교 홍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누구의 승진과 영전을 위해 이용되었다.

현장실습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현장실습은 교육인가? 취업인가?

현장실습이라는 교육적 이름으로 포장하였지만, 교육과정도 끝마치지 않은 학생들을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안전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현장에 값싼 노동력으로 제공하는 자본을 위한 현장실습제도는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

이제는 현장실습의 본래 취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될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의 노동과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지금 당장 오래된 교육적폐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는 교육적 목적의 현장실습’과 ‘교육과정 이수 후 취업’으로 분리하여 직업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며 ‘학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니 기대가 크다.

참고 자료 1	현장실습 관련 주요 정책 변화

□ (1963) 파견형 현장실습의 시작 : 1963년부터 시작, 학교의 교육기자재 부족 해소

□ (1997.12) 2+1 제도 도입 :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공포

「공고 2·1체제」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기능·기술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계 고교 교육을 2년간의 학교교육과 1년간의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이원화한 제도로서, 1994~1998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1997년 12월에 고시된 ‘공업계 고교 「공고 2·1체제」교육과정’이 1999년부터 적용되었다. 2009년 2월 28일까지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

□ (1997.12) 제7차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교육부고시)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전문교과 학습은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습은 학과의 교육과정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교사의 지도 아래 최종학년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

(4)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 또는 학교와 산업계가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현장 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1999.2)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 규칙(교육부령)

□ (2003.5)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개선 방안

◦ (목적)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모델 제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다양화․탄력성 도모하여 현장실습제도 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 자율성 확대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이수시기 및 인정 범위 확대	◦1～2학년 이수, 방학 중․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인정 ◦학교 창업동아리 활동, 파트타임 등 인정
이수 교과목 및 유형의 다양화	◦독립교과 및 전문교과의 과정(course)로 운영하거나, 특별활동 등으로 운영
현장실습 전담교사제 운영	◦학교 단위로 전담교사를 지정․운영 ◦실습파견 전·후의 안전 및 생활지도, 직업윤리 등 지도 강화
현장실습 지원체제 구축	◦교육과정 정상운영 지도 철저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지원 체제 구축

□ (2006.5)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 (목적)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한 현장실습 제도 정착 및 현장실습에서 오는 문제점(특히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개선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 현장실습 운영 방법

- 교내활동 : ①특별‧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내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현장실습 이수로 인정   ②1~3학년에 걸쳐 필요한 시기에 학교장 자율편성 교과 또는 전공교과에 추가된 통합교과로 편성‧운영

- 현장체험학습 : 산업체 견학, 특정직무체험학습, 직업탐색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수습) : 졸업 후 해당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와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수업일수) 2/3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만 가능

-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예외사항 : 수산해양계열에서 해기사면허취득관련학과의 경우

-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전국지방노동관서(47개)에 ‘실업계고 취업지원 전담센터’를 설치,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칭) 구성·운영

□ (2008.4)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폐지

- 이명박 정부 들어 산업체의 요구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논의와 준비 과정도 없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학교 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 (2008.8)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규칙 정비결과에 따라 ‘각급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은 지방 이양

□ (2009.3)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 (2012.4)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교과부-고용부-중기청)

◦ (배경)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현장실습제도 정착이 고졸취업 문화 정책의 핵심

◦ 개선 방안

추진 전략	주요 사업	세부 내용
현장실습 내실화 역량 강화	(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인프라 등 지원	① 기업용 특성화고 현장실습 매뉴얼 배포 ② 현장실습 인프라 및 비용지원 ③ 다양한 현장학습 활동에 다른 학생사고 보상 강화 ④ 사전 적응훈련 지원
	(학생) 적성에 맞는 기업선택 및 적정대우 보장지원	① 학생 진로지도 지원 ② 현장실습 핸드북 배포 ③ 표준협약서 개정·고시
	(학교) 산학연계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	① 교원 현장실습제도 운영 역량강화 ② 산업체 전문가 활용,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 ③ 학교용 취업지원･현장실습 매뉴얼 등 보급
	(정부) 모니터링 감독·강화	① 모니터링 및 감독강화
현장실습생 근로조건 보호 강화	법적 지위 명확화	① 현장실습생 노동관계법 적용
	근로계약 체결 지도 제도화	① 근로계약 체결 지도
현장실습을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통로로 개선	강소기업-학교-학생간 교류 확대	① 고졸 취업자 미래 인재 육성 캠페인 ②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다양한 ｢우수현장실습모델｣ 제공을 통한 현장 맞춤인재 양성	① 강소기업-학교-정부연계 현장실습 우수모델 개발･보급 ② 기업-학생(학교) 연계 맞춤형 실습지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① 청년인턴제 활용 인건비 지원 ② 사업주 훈련을 통한 훈련비 지원 ③ 채용예정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시 소요비용 세액공제

□ (2013.8)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교육부-고용부-중기청)

◦ (배경) 일 중심 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보호가 보장되어 학습중심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와 기업 중심의 지원 추진

◦ 세부 추진 과제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 방식 개선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선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 18세 이상 실습생도 18세 미만자의 근로기준 준용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 개정 * 현장실습 운영 기준 제시 및 학생의 안전과 근로보호를 강조
	□ 현장실습 우수기업발굴 및 선정 - 우수기업 DB 구축 및 기업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 현장실습 및 취업처 발굴 - 취업지원센터에서 실습 희망기업에 학교 정보 제공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협의로 현장실습 기업체 선정 *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 기업의 현장실습 제한
	□ 현장실습 파견 시기 조정 - 3학년 1학기 종료 이후로 파견 시기를 조정하여 전공 관련 지식과 실무를 충분히 익힌 후 파견
2.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 강화	□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 - 교원 및 학생대상 안전 및 근로보호 관련 연수의 지속 실시로 현장실습 운영 역량 제고 * 교원(1천명), 학생(9만명) 이수 목표 - 안전보건 관련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현장실습 매뉴얼(5종) 인쇄 배포
	□ 상담지원 체제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 지원으로 근로기준 위반 및 재해 발생 시 학생 및 교원의 상담 및 사건 처리 지원 * 모바일 앱, 대표신고 전화 활용으로 상담․신고체계 활성화와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과 홍보 강화 -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 여부 확인 및 컨설팅 - 현장실습 순회지도 강화 * 관련 예산 배정과 의무 실시로 지도․감독 강화 - 현장실습 사업장의 취약분야 수시 지도․감독
3.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 강화	□ 단위학교의 현장 실습 관리 체제 강화 - 현장실습 미파견자와 복귀자 지도 프로그램 운영 -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생의 평가 강화 * 실습 전 ‘개인별 현장실습 계획서’와 실습 종료 시 ‘개인별 현장실습 보고서’ 작성하여 평가에 반영
4.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체제 구축	□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현장훈련 매뉴얼’ 채택 운영 기업의 지원 확대 * ’17년까지 1만개 확대(훈련비 100% 지원, 시간 완화와 훈련비 및 전담트레이너 인건비 지원) - 청년인턴 사업으로 우수기업 지원 확대 * 인턴기간 임금 50%, 정규직 전환 7개월 후 6월분 임금 지원 - 중소기업 인재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 CEO 대상 연수로 기업의 현장실습 운영 역량 제고
	□ 현장실무 교육을 위한 일 기반 학습 운영 체제 도입 -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으로 일 중심의 현장실습을 일․학습이 병행되는 체제로 단계적 전환 - 인재육성형 중소·중견기업 집중 육성과 인증으로 R&D, 운영 자금 등 우선지원 * ’14년(1천개) → ’15년(2천개) → ’16년(3천개)

참고 자료 2	현장실습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규정.지침

구 분	주 요 내 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 마련 의무 - 제7조(현장실습) 현장실습 의무화 -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현장실습 전 계약체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현장실습 이수기간과 범위 - 제5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 선정기준 - 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계약의 체결 기한 및 표준협약서 규정 - 제7조(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협조) 현장실습산업체 장의 협조사항 - 제8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현장실습생에 대한 현장지도 -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6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선정 가능
근로기준법	- 제67조(근로계약)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 가능 - 제69조(근로시간)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범위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미성년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최저임금법	-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의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간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포함(노동부고시 제1998-10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도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 해당 - 제19조의2(공제급여 지급의 지급제한 등)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공제급여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 제31조(안전․보건 교육)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의무
각급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현장실습 운영) ▪제3조(학습인정 기준) ▪제4조(학습인정방법) ▪제5조(실습업체 선정방법) ▪제6조(현장실습 대상자 선발 및 관리) ▪제7조(현장실습운영 평가․지원) ▪제8조(현장실습운영 평가기준) ▪제9조(현장실습운영 평가방법)

<기조발제 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법률적 문제와 과제

이소아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기조발제 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파견형 현장실습의

법률적 문제와 과제

이소아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들어가며

현장실습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 변질되고, 청소년이자 미숙련 노동자라는 이중의 취약한 지위에 청소년들의 현실은 외면된 채 학교의 실적 즉 ‘취업율’ 숫자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파견형 현장실습의 관련 ‘법률’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2017. 6. 1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종희 변호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근변호사)가 자세히 발제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아래 내용에서는 위 발제문을 참조하면서도, 우리 법률 및 아동권리 협약상 ‘교육’의 근본 목적을 다시 살피고 각 법령들이 그 목적들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도구인지 여부에 대해 간략히 살피겠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현장실습/청소년 노동 관련 법령 및 근거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역 차원에서 해나가야 할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겠다.

2. 우리 법률 및 아동권리협약상 ‘교육’의 목적 및 청소년의 권리

가. 법률상 드러난 교육의 목적 및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초중등교육법의 기본이 되는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의 목적 및 이념을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같은 취지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국제인권조약상 명시된 권리

만18세 이하의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비준동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등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 그리고 아동의 교육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일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과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수립

다.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이 규약은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의 기본방향이 인간의 존엄성과 합치하도록 질서지워질 것을 선언하고 있으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이 여러 형태의 교육에 접근할 권리, 경제적 착취나 교육에 위험이 되는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위 규약은 이와 같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당사국들에게 고용시간과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수립할 조치를 취할 의무,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규정할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국제 협약에 국내법에 곧바로 이행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두고, 아동권리협약의 위 규정 및 취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기관들이 근본적으로 지향해나가야 할 방향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근거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교육’의 목적성을 확인하는 법적근거 부족

1) 근본적인 문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립 자체의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설립 근거 규정(제91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10호)을 두면서 학교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감의 시행규칙 혹은 고시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감의 광범위한 재량 아래 두고 있기에 시민들의 민주적인 감시절차를 거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2) 한편,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 자체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재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이 취업이 아닌 ‘교육’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관련 기본법인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현장실습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오히려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법적인 근거는 청소년 교육과는 거리가 먼 주로 대학생/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근거이다.
교육은 각자의 다른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교육방식/학교 종류/운영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같은 취지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서는 현장실습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실습의 유일한 근거 법률이 되어버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라는 고정적 형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제7조). 현장실습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도 않은데다가, 사실상 파견(조기취업)이 이루어지는 3학년 2학기에 오히려 전문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어 이런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성적과 평가는 학교에서 진행된 교과에 대해만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교육 목적 명확화 및 교육 과정과의 통합 운영

1) 2016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제7조의2 현장실습계약 규정, 제9조의2 현장실습 시간 제한 규정이 도입된 것은 일정 정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이기에 교육과 관련한 통합적인 시각을 가진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제도 마련 등에 대해서는 안목을 가지고 실질적인 행정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2.3.]

그러므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현장실습이 ‘중등 교과 과정’의 일환이므로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교육관련 법령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고, 현장실습의 목적, 운영 방안, 안전과 보건기준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나 수시로 변경되며 그 내용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교육과정 고시에서 추상적으로 담기보다는 교육관련 법령 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고등하교 재학생에 대한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설립 운영에 관한 주민 참여/감시 장치

가.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 및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현실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면서(제90조 제9항) 학교운영위원회 이외에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91조의2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학교 운영 자체에 대해서 위 지정 운영위원회를 통해 큰 방향성을 잡아가고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학교 운영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1.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라남도의 경우 교육감의 지침(첨부 1.)으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원회의 역할, 구성, 위상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가 단지 교육감 재량에 따른 지침이 아니라 시행규칙 내지 조례에 근거함으로써 그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 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시하고 활동을 촉구하는 일도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2012년 지침에서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서 전북, 광주 등 많은 교육청이 운영위 운영위 구성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존재하거나 운영횟수 및 운영 내용에 대한 부분의 정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정, 2017. 6. 13.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24쪽 표7 참조)

나. 조례/규칙 제정을 통한 법규화 및 지속적인 주민참여/감시

전라남도는 2016년 교육감의 지침을 통해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아르바이트형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금지, 현장실습생 보호, 표준협약서 체결, 사전교육 의무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규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에 불과하고, 이 지침이 어느 정도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만한 근거 법령은 없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하나 이는 모든 청소년 노동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장실습 관련한 고유한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현장실습과 관련한 내용을 적어도 규칙 더 나아가서는 조례로 제정하여 의무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입안/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아니라 교육감의 시행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감시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 자체를 ‘규칙 및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경기도에서는 2016년에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첨부 4. 참조)하였고 학생의 안전보장(제11조),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준수(제12조), 경기직업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운영(제13조), 단위학교 현장실슴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제14조), 감독(제15조의2), 학부모 등의 참여(제17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의2(감독)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5조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현장실습생의 근로권 및 학습권 침해, 현장실습의 부당한 취업으로의 변질 등에 대하여 학교 및 현장실습 산업체에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9조의2 및 제26조에 따라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를 인지한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현장실습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한 감독관을 둘 수 있다.

여기에 현장실습 및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규정을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 1. 전라남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지침>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

2016. 7.

[미래인재과]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

미래인재과

Ⅰ		총칙

1. (현장실습의 개념)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15)으로 직업교육 훈련생이 교육훈련과정 및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기 위해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을 의미한다.

2. (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은 현장 체험형과 산업체 파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 학년에 걸쳐 전일제, 단기 집중이수, 방학 중 인턴십, 학기 집중이수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3.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교는 교원, 학부모, 지역 산업계 및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으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 한 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현장실습 계획(산업체 선정 심의, 학생지도 및 산업체 감독 등)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Ⅱ		현장실습 운영 계획

4. (현장실습 운영 절차) 학교는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산업체 발굴 및 선정	▶	현장실습 사전교육	▶	현장실습 협약체결	▶	현장실습 실시	▶	현장실습 평가
▪ 산업체 답사 ▪ 산업체 선정		▪ (학교)직장예절, 직업윤리, 산업안전보건, 노동관련법령 등 현장실습 관련 사전교육 실시		▪ 현장실습 표준협약 및 근로계약 체결 (학생, 학교, 산업체간 체결)		▪ (학생)출근부 및 실습일지 작성 ▪ (교원 및 고용관서) 순회지도 및 근로보호 조치		▪ (학교 및 산업체)현장실습생의 평가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증 발급

5.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는 학교와 학생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이 전학년에 걸쳐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실습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전문교과의 독립교과목으로 편성하거나 전문교과 일부에 포함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② 현장실습의 이수 단위는 학교의 장이 학교 구성원 등과 협의를 거쳐 2~34단위를 운영한다.

③ 현장실습을 특정 학기에 집중하여 실시할 경우, 전문교과의 이수는 현장실습 이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보통교과는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이 때 전문교과는 현장실습을 통해 이수 가능한 과목과 실무과제 수행과 관련된 수업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위 3, 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보통교과가 편성된 상황에서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교과의 이수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적정한 방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Ⅲ		현장실습의 운영

6. (현장실습 유형) 원칙적으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체 발굴이 어렵거나 학생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는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운영이 어려운 경우나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 학교내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한다.

7. (현장실습의 운영 시기) 현장실습은 전학년에 걸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의 특성과 실정,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산업체 체험, 전일제, 단기집중 현장실습의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포함하여 수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전공 관련 지식과 실무 등을 충분히 익힌 후,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3학년 1학기 학교 출석수업 종료 후 파견하고, 그 이전에 실시할 경우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청 승인 후 실시한다.

8. 학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현장실습 운영과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보호가 가능한 건실한 기업체를 발굴․선정한다.

① 학교는 관계부처와 기관 및 교육청 등이 제공하는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산업체를 방문하여 학생의 전공 분야, 산업체에서 실시할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산업체의 역량 등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산업체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근로기준 준수, 현장실무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방문한 산업체가 ‘현장실습 제한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심의한다.

④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 기업 등 현장실습 제한 사업장과 우수기업․강소기업 DB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활용한다.

<우수기업(sminfo.smba.go.kr) 및 강소기업(ww.work.go.kr), 체불사업주 및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www.moel.go.kr)>

9. (현장실습 협약 및 학생 보호 강화) 학교는 관련 법령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① (협약) 실무능력 개발이나 취업약정 등 산업체에서 학습과 일의 병행을 위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의 경우에 학교장, 학생 및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실시 7일 이전에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 현장실습 협약 시에 산업체의 장과 학생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학생의 안전과 근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협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체의 장이 근로계약 결과를 학교에 알려줄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③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체결 의무화 및 협약서에 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 포함한다.

④ 현장실습 운영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생 보호자에 정보 제공) 학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Ⅳ		현장실습 학생 지도 및 감독

10. 교육청은 학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보호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사전 교육) 학교는 학생이 현장실습 실시하기 전에 기업체 소개, 산업안전보건, 노동인권교육, 근로관계법, 직업윤리의식, 학생의 책임․의무․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수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현장방문지도) 학교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이수 태도, 학생 건강, 현장실습 협약의 준수, 산업체의 산업안전보건의 예방과 근로환경, 근로기준 준수 등을 지도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도 결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습계획이나 실습협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등 현장실습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체와 협의하여 실습내용 변경, 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학생 보호) 교원과 학생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에 의한 근로기준 위반과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을 통해 지원 받아 상담 및 신고를 하여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⑤ (산업체 지원) 학교는 실습교육의 내실화 및 학생 지도를 위해 산업체의 현장실습 담당자를 (가칭) ‘산학협력 교사’ 등으로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1. 교육청은 지방고용관서 등과 협력하여 학교별 현장실습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기준 준수 등의 지도․감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기준 준수 대책에 활용한다.

12. 학교는 산업체 현장실습 미파견 학생과 현장실습 복귀생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산업체 현장실습 미파견자를 위해 학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학교로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은 그 사유에 대해 충분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학교는 복귀 학생의 상담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Ⅴ		현장실습의 평가

13.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과 학교의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학생 평가) 학교는 체험형 또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활동에 대해 학교 또는 산업체,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평가를 하도록 한다.

②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의 평가) 현장실습의 출석, 태도, 일지, 산업체 담당자의 평가, 학교별 자체 양식에 의한 현장실습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개인별 현장실습 보고서」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 자체 평가)학교는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결과 평가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교육청의 결과 보고) 교육청은 학교가 제출하는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교육청 차원의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참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2015-21호, 2015.5.18)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회사대표(이하“사업주”라 한다)와     학교학생(또는    훈련원생)(이하“현장실습생”이라 한다)      학교장(또는     훈련원장)(이하“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  .   .   . ~ 20  .   .   .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사업주”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 (현장실습방법)  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사업주”가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담당자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사업주”와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사업주”의 산업현장시설에서 현장 실습하는 현장실습생이 적어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업주”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의 합의로 그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1월에 1일 이상 “현장실습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내용은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교육과 근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한다.

3.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4.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②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③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④ 현장실습도중 알게 된 “사업주”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시간(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일은  시간)으로 하되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분)으로 한다.

③ 휴일 및 휴가는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여자와 미성년자의 특별보호) ① (“현장실습생”이 여성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업무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현장실습생”이 여성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무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 ① 현장실습수당은 다음과 같이 매월      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연장현장실습시간(제7조제1항의 현장실습시간을 넘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단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한다.

- 다  음 -

￭ 20  .   .   . ~ 20   .   .   .  매월(일)             원

② 중식의 제공 여부는 “사업주”가 정하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③ “사업주”는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정보호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0조(복리후생)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1조(현장실습의 평가) “사업주”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에게 통보한다.

제12조(안전․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3조 (재해보상)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4조(상벌)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생”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징계결과를 “현장실습생”의 소속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은 “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준용하거나 “사업주”가 별도로 정하여 현장실습계약서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실습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가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실습생”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미리 협의한다.

②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실습중단 방지) “사업주”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현장실습생”을 알선하는 등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취업) “사업주”는 현장실습 수료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료증명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종료된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사업주”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현장실습생”이 이미 습득한 과정명과 기간 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현장실습생”에게 교부한다.

제20조 (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업주”,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사업주)회 사 명

대표이사               (인)

(현장실습생)주    소

성    명               (인)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직업교육훈련기관명

대    표               (인)

[서식1]

현장실습 파견 동의 및 서약서

소 속	제 3 학년 과 반 번 성명 :
실 습 산업체명		전 화	( ) -
소 재 지

위 본인과 보호자(       )는(은) 위의 현장실습 파견에 동의하며, 현장실습 중 학생으로서 교칙을 준수하고 아래 각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선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학교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다.

2. 현장실습 기간 중 소속회사의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는 물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않겠습니다(무단 퇴사 및 무단이탈 : 학생선도 규정에 의거 처벌함).

4. 현장실습 기간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산업체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과 보호자가 책임지겠습니다.

5. 현장실습 통보를 받은 후에는 임의대로 현장실습에 불응하지 않겠습니다.

본 인	보호자
현주소	현주소
성 명 (인)	학생과의 관계
	성 명 (인)

20   년     월       일

(           )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2]

현장실습 일지

실습일시	년 월 일 : ~ :	실 습 생	□
실습부서	부 과	지도책임자	□
안전수칙 준수사항
실 습 명
실습내용
소 감
교과관련내용

[서식3]

순회지도결과 복명서

								결재		계			부장		교감	교장
기업체명								출장일시			20 . . . ~ 20 . . .
주 소								전화번호
【현장점검 내용】								연번	학 과			반		번호	성 명	평 가
실습현장의 안전사항			상		중		하
실습생의 건강상태								1
복지 및 후생문제								2
실습현장의 장래성								3
취업으로 성장 가능성								4
【순회지도 평가기준】								5
개인별 평가항목		우수		보통		미흡		6
안전수칙 준수사항								7
실습장 정리정돈 상태								8
사규 준수도								9
업무 파악 정도								10
실습일지 기재								< 문제점 및 발전과제 >
평가 : 각자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오른쪽 서식 평가란에 기록한다.
상기와 같이 순회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직 : 성명 : □ ( ) 고등학교장 귀하

<첨부 2.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2015-12-10 조례 제 3975호

관리책임부서　:　중소기업과
연 락 처　:　06128637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전라남도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한 것 외의 용어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도지사는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➃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5. 청소년 작업장과 일터 육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시행)   ➀ 도지사는 근로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➁ 도지사는 청소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계도할 수 있는 ‘근로청소년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➀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➁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둔다.

➂ 도지사는 교육청·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도 청소년 노동업무담당, 지방고용노동청, 도 교육청, 청소년노동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➀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➁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➃ 수탁자의 선정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➀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시행과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첨부 3. 경기도 관련 조례>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실습 내실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이란 특성화고등학생이「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 7조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 받는 과정을 말한다.

2. “현장실습생”이란「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 7조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 받는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을 말한다.

3. “특성화고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91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장실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현장실습의 기본방향) ①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직업선택능력을 함양하고 현장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학교와 사회는 현장실습과 취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실습은 실습답게 취업은 취업다운 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산업체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다양화하고 대상업체 선정과 파견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사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에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교내활동, 현장체험학습,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자녀,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학생을 위한 현장실습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실습의 목표와 성취기준) ① 현장실습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생의 학년 및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진로탐색을 위한 현장견학과 체험

2. 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능력개발형 현장실습

3, 기업 맞춤 역량 개발 및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

4. 그 밖의 목적에 부합한 현장실습

② 학교 실습담당 교사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결정할 때에는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2장 학교 현장실습과 지원체계

제7조(현장실습 담당 교원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 담당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현장실습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현장실습 매뉴얼 개발)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현장실습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현장실습협약 체결) ①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산업체와  현장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단순 견학이나 체험이 아닌 능력개발형이나 취업조건부 현장실습 등 산업체에서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학교는 학생과 산업체의 장과 함께 실습협약(현장실습표준협약서 참조)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실습협약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 등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학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실습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다양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실습 기관과 시설)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과 시설을 지정하거나 협력하는 사안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의 안전 보장) ① 학교와 현장실습 협력기관은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실습을 기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현장실습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13조(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준수)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시행 이전에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앞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현장실습 활동 중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신의 학생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실습을 기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협력기관의 장은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경기도 현장실습 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경기도 현장실습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협력기관 구축과 운영

2. 현장실습 상담 지원

3.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4. 현장실습 담당 교원 등의 연수

5. 현장실습 현황 조사

6. 현장실습 평가

7. 기타 현장실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경기직업교육발전 협의회 설치·운영) ① 현장실습 정책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직업교육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➃ 협의회는 단위학교에서 제출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➄ 위원 중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단위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학교장, 교감, 현장실습담당 부장과 관련 교사를 중심으로 9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해당학교의 현장실습운영계획 및 산학협동추진안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교육, 직장예절, 산업재해 보상 및 노동관계법 등에 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실습 현황조사) 교육감은 현장실습 관련 인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실습 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실습 평가) ① 학교는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가 제출한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교육청 차원의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현장실습 결과 평가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사회의 참여

제19조(도지사와의 협력) 교육감은 도지사와 현장실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학부모 등의 참여) ①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 등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현장실습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토론문 1>

전라남도교육청의 현장실습 현황 및 방향

손현숙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직업교육팀장

<토론문 1>

전라남도교육청의 현장실습 현황 및 방향

손현숙 장학관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직업교육팀장

들어가며

Ⅰ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은 학습 기자재부족 해소와 기업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장실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이 실시되다가 1997년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이 도입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에 지금처럼 전문교과 학습을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크고 작은 현장실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꾸준히 현장실습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며, 실제로 2006년 실업계고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이후로 2012년, 2013년에 걸친 관계부처 합동 현장실습제도 대책, 2016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직촉법) 개정 등에 이르기까지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왔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현장실습이 곧 조기취업인 현실 상황에서 실습생들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문제, 현장실습과 교육과정의 연계 미흡,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등 풀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전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

Ⅱ

1				현장실습의 개요

가.  근거 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 제7조(현장실습) 현장실습 의무화 명시

제2조(정의)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제7조(현장실습)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정 2016.2.3.>

2009 개정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

나. 운영 방법

□ 현장실습 운영 지침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침 안내 및 현장실습 담당자 협의회 실시

□ 현장실습 추진 절차

단계	추 진 내 용
준비	◦현장실습 파견 전 필수 사전 교육 ∙ 노동인권교육(2H), 산업안전보건(2H), 성희롱 예방(1H) ∙ 직장예절(2H), 직업윤리(1H) ‧ 방법 : 정규교육과정 연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원격연수 18시간 이수 등
	◦학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개최 ∙ 구성 : 교원, 학부모, 지역 산업체 및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 ∙ 역할 : 산업체 선정 심의, 학생 지도 및 산업체 감독 등 현장실습 계획과 운영 전반(현장실습 산업체 직무와 파견 학생이 해야 할 직무 심의 포함)
	◦산업체 현장실습 협약 체결(표준협약서) ∙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 학생, 학교와 3자 협약 체결 ◦현장실습 희망서 작성 ∙ 현장실습 파견 희망 학생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작성 ∙ 학생, 학부모(반드시 자필 서명 권장)
운영	◦현장실습 파견 ∙ 3학년 1학기 학교 출석수업 종료 후 ∙ 1학기 중 파견 시 교육청 승인(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 등) ◦현장실습 산업체의 의무 사항 안내 ∙ 표준협약서 체결, 현장실습 시간 등 직촉법 미 준수 시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점검	◦현장실습 추수 지도 ∙ 학부모 동행 권장 ∙ 산업체 방문 및 학생 면담, 전화 상담 등 ∙ 산업체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성희롱 등) ◦현장실습 모니터링 ∙ 취업포털(하이파이브) 활용하여 추수 지도 결과 입력 및 모니터링
	◦현장실습 실태 점검 ∙ 중앙단위 점검(교육부, 교육청, 고용노동부 등): 학교, 현장실습 산업체 방문 ∙ 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거, TF 구성하여 점검 ∙ 근로기준법 등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산업체 고발 조치, 노무사 지원, 학생 희망에 따라 복교 조치

2				2016년 전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

가.  2016년 현장실습 현황

- 2016년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수는 전국 62,455명(58%), 전남 4,091명(70%)이며, 참여자 중 전국 17,854명(28%), 전남 550명(13%)이 진로변경(취업→진학), 학생 부적응(적성 불일치 등), 기업의 채용포기, 학생보호 등의 사유로 학교에 중도 복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학교별 현장실습 기업체 추수지도 평균횟수는 전국 2회, 전남은 3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장실습 일반현황

<교육부 하이파이브 자료>

구분	학교수	현장실습 대상학생 수 (3학년)(명)	현장실습 파견기업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참여 건수	전공적합 건수	복교건수	최종 취업으로 연계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학생수(명)	추수지도 평균 횟수	실태점검시 만족도(5점 )
전국	593	108,190	31,404	62,455	57,104	17,854	55,161	2회	4.3
전남	47	5,815	2,785	4,091	3,299	550	4,302	3회	3.0

□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 점검 결과 현황(2017.2.1.기준)

구분	학교	3학년 학생수	기업체수	현장실습 학생수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업무	임금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 초과
전국	593	108,190	31,404	62,455	238	43	27	17	45	95
전남	47	5,813	2,367	2,850	11	2	2	2	2	8

나.  2016년 현장실습 안전사고 및 대응 현황

- 2016년 전남 현장실습 안전사고 현황은 작업 중 경미한 사고 3건이 발생하였으나 공인노무사를 지원하고, 학교, 교육청, 산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재처리(지원)하였다.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향

Ⅲ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6월 중, 전남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47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설문조사 형식이 아닌 의견조사라서 계량화하기는 어려웠으나 현재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견(bottom-up) 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운영 방안(의견)	다수의견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17년 현재), 폐지, 지속 등에 대한 의견	▪현장실습 중단(폐지) 의견 - 3개년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뒤, 졸업 후 - 학기 중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대체 ▪현장실습 선택적 실시 의견 -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 업태와 업종을 구분 실시 ▪현장실습 지속 의견 - 장점을 장양, 단점을 보완하여 지속 운영 - 현장실습과 취업을 분리해서 지속 운영(취업률 산출 금지)	지속
전공적합도 제고 방안	▪전공과 관련된 업체와 협약, 현장실습 후 취업 - 전공 관련업체 선정의 어려움 해결 방안 필요 - 상급기관에서 실습가능 업체(인센티브 부여) 선정 제공 ▪전공에 국한시키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고려 - 전공과 무관하여도 인정(방과후, 동아리, 자격증 등) - 전공이 아니어도 직무수행이 가능한 분야는 합의 하에 참여	전공 권장
산업체 현장실습 시기 및 기간 운영 방안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후 파견(2-3개월 정도) 의견 다수 - 가정형편과 조기 진로 결정 학생 파견방안 별도 모색 ▪파견 시기 유동적 운영 - 1순위: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2순위: 산업체 희망	3학년 2학기 이후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	▪현장실습인증제 도입 - 각 지역별 거점 공동실습소를 정해 실습을 이수하고 인증 - 대학, 기술훈련기관 활용 현장실무 연수 ▪학교 교육과정 중 산학협력 기업맞춤 교육과정 활성화 - 기업협약-학생선발-현장직무교육-인증평가-취업 연계 ▪전공 관련 학교 장비의 현대화 및 교원 연수 지원 ▪3년 2학기까지 전공심화 학습 후 실습기회 부여	교육 과정 일환
학생안전 및 보호 방안	▪학교가 산업체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 학교안전공제회 및 개인별 보험 가입 - 산업체의 현장실습 인식 개선 - 멘토 지정으로 지속적인 상담 및 생활지도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 강화 ▪주기적인 현장실습업체 점검지도 강화	사전 교육 강화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학교 및 기업 실태 점검 방안	▪학교의 현장실습 업체 점검에 대한 의견 - 기업체 실태점검은 학교, 학부모 함께 정기적 점검 - 정부차원에서 고용노동부와 교육청 합동점검, 업체 관리 - 전담교사 배치로 상시, 주기적 점검 및 업체 추수지도 - 실태점검의 항목 간소화 - 보안상 출입금지된 업체 방문 협조 ▪근무상황 결과 보고제 실시 - 근로계약서 내용을 회사에서 학교로 통보하는 근거 마련	점검 강화
학생 지도 방안	▪ 전국의 현장실습 가능 기업체 지도 제작 배포 -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파견 전 사전 맞춤지도, 파견 후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 진로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진로교사의 역할 제고 - 1일 이상 파견 근무하면서 학생 근무상태 파악, 상담, 격려 - 교과목으로 편성 하여 취업 관련 상시교육 - 타 전공교육도 필요하면 받을 수 있도록 선택교과 확대 - 실습 중 매월 정기일에 학교 출석하게 하여 애로사항 상담	진로 상담 강화
노동인권교육 운영 방안	▪ 전공과목, 교과목 편성으로 상시 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 - 사회교과목에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 - 현재와 같이 학교 강사파견 교육 및 사이버교육 활성화 - 자료개발을 통한 질 높은 교육 실시	노동 인권 교육 강화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하이파이브) 개선운영 방안	▪ 하이파이브 개선사항 - 취업률 통계 폐지(예산지원 등 평가 지표자료 금지) - 시스템 상시 오픈 취업 학생의 현황 파악 - 입력 항목 및 증빙자료, 입력방법의 간소화	취업률 통계 폐지
시도 현장실습운영지침 개선 방안	▪공채 등 우량업체의 경우 현장실습 조기 파견 방안 마련 ▪취업중심이 아닌 현장실무교육 중심 과정 ▪산업체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학교에 통지 의무화	현장 실무 교육
시도교육청과 지방고용관서 간 협업 방안	▪지자체와 상시협력체제 구축으로 취업처 발굴력 제고 ▪학교 당 지방고용노동부 담당자를 배치-추수지도 동행 ▪취업지원센터의 구심적인 역할 필요 - 채용정보 및 심화면접 등 전문가 양성 필요	학교 지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법령 개정 필요 사항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완화 - 8시간 이상 근무 허용(10시간 이하), 교대근무 허용 등 -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에 의한 초과, 교대근무 실시 ▪국가산업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하여 법령 개정 - 일정주기 산업변화에 부응하도록 하는 시기, 기간 조정 ▪‘특성화고 현장실습운영법’제정 - 현장실습을 기능교육으로 규정, 실습생이 노동자이면서 학생으로서 법적 지위 확보	개정 필요
기타 현장실습 운영 개선 방안	▪현장실습을 폐지, 3학년 2학기에 학생 자유의사로 기업체 체험학습 실시(학점제 운영),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선택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 운영 - 현장실습 후 학교에서는 실습처를 평가하여 취업연계 ▪취업담당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체 인력 지원 - 전문인력(취업지원관) 지원 확대 ▪취업률 집계를 통한 결과 해석 금지	취업과 구별

마치며

Ⅳ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이 이대로 좋은지.. 중단, 폐지, 지속, 개선하자는 의견 등으로 교육계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하여 시민사회 단체까지 합류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모두 함께 나서준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소중한 기회이다.

사실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학교이다. 가르치는 교사의 본연에서 벗어나 현장실습 업체를 발굴하고, 지도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까지 책임지기에는 분명 많은 한계가 있다.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안전이 보장된 현장실습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다양한 제도적 기반과 노동여건, 사회적 인식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현장의견(bottom-up) 수렴을 통하여 ‘학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장실습의 본질을 찾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문 2>

사례를 통해 본 현장실습의 실태와 과제

김현주 /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위촉강사

<토론문 2>

사례를 통해 본 현장실습의 실태와 과제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

들어가며

2014년 가을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16개 특성화고 2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전남지역 47개 특성화고 1,2,3학년 노동인권교육을 1년에 한시간~두시간 진행한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매우 늦은 출발이었지만, 이 출발이 있기까지 2011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으로 현장실습 나가 장시간 야간노동에 의해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도 뇌사상태에 있는 김00씨와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으로 현장실습 나가 사망한 홍00씨 등 못 다 피운 청춘의 울음이 함께 한 것임을 고백한다.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을 하면서 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노동자의 현실을 똑똑히 알게 됐고, 교육과 실습의 목적이 아닌 채로 지속되고 있는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실제 현장실습을 나간 청소년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사고와 죽음을 부르는 현장실습,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외면하는 현장실습, 제대로 된 교육도 훈련도 아닌 현장실습....

그 중심에서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받고 있으나, 가장 소외된 이는 바로 현장실습생 당사자이다. 언제까지 학교, 교사, 교육당국이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대다수 청소년들을 저임금 인권침해 노동현장으로 학생들을 내 몰 것인가?

오늘의 토론회가 현장실습생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리고, 올바른 현장실습제도와 특성화고 직업교육의 대안에 대해 교육청, 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을 시작하는 첫 자리가 되었음 한다.

2. 사례를 통해 본 현장실습의 실태

1) 6명의 현장실습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본 실태

▷ “제대로 된 교육도, 제대로 된 실습도 아니다!”

사례 1	전공 : 금융과 / 파견업체 : 호텔 서빙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돈을 빨리 보고 싶어서 응시했어요. 월 140만원에 연봉 1,680원이라고 했거든요.” “은행으로 취업하는 애들은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친구들은 돈을 많이 주는 회사에 가려해요. 전공을 살려서 가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근무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데, 실제는 오후 6~7시가 되어야 퇴근했어요. 점심과 저녁시간도 30분인데, 수영장 스낵바에 있을 땐 교대할 사람이 없어 밥도 못 먹고 일할 때가 많았어요.” “현장실습 3개월은 90% 주는 거라고 했어요. 6월은 117만 원, 7월과 8월은 122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일하고 120만 원 받느니 방학 때 아르바이트했던 피자가게에서 일하겠어요. 거기는 오전 11시에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180만 원 받았어요.” “어떤 날은 주방에서 일을 조금 느리게 하는 친구에게 ‘정신차려라. ㅅㅂㄴ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라는 말도 했어요.” “3개월 동안 막말 듣고 무시당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시간외 근무 때 임금을 제대로 주고, 퇴근 시간을 지켜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장실습생은 일을 배우는 단계이니 막말이나 욕설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례 2	전공 : 건축과 / 파견업체 : 리조트
“주간 8시간, 야간대학 진학도 가능하고 기숙사도 있구요. ‘수습 3개월은 130만 원, 정직원은 150만 원’이라는 조건에 리조트라서 공장으로 가는 것 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리조트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시키는 대로 일을 시작했어요. 교육 같은 거는 없었어요. 저는 수영장 관리 업무를 맡았고, 다른 친구들은 프론트와 시설 관리를 맡았어요. 수영장 관리는 주로 청소하고 카운터에서 음료 판매, 튜브 대여, 공기 주입 등의 일을 했어요.” “우리가 취업 나갈 때는 7월 말부터 8월까지 성수기라 A리조트에서도 연중 가장 바쁠 때에요. 7월에 일하고 받은 임금을 보니깐 올해 최저임금 6030원으로 계산했더라구요. ‘이렇게 일하고 이게 적당한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전 알바도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경험 쌓았다고 생각할래요.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다음에는 직원 복지를 잘 챙겨주는데 가고 싶어요. 처음 계약한 것처럼 업무 이동하지 않고 정시에 출퇴근하고, 임금도 최저임금보다는 더 주고, 휴일도 제대로 챙겨주는 곳으로요.”
사례 3	전공 : 자동차학과 / 파견업체 : 공업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회사에 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느냐고 말하면 찍힐 것 같았어요” “‘최저임금도 안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말했다가 찍히고 짤릴 것 같았어요” “욕은 먹기 싫지만, 쇠를 다루는 일이라 실수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장실습생한테 좀 더 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유소 아르바이트도 취업으로 간주해요. 선생님들도 자기 실적 올라가니깐 일단 현장실습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아홉에 현장실습 나가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례 4	전공 : 자동차학과 / 파견업체 : 대기업 하청업체
“저는 학생이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보다 보조를 했어요. 공구 나르고, 여기 저기 청소하고, 뒷마무리하고, 한 번씩 그라인더작업도 해 봤구요.” “군대 갔다 와서 제대로 와라. 그래야 기술적인 것도 차분하게 가르쳐 줄 수 있지. 몇 개월 있다가 갈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냐?” “기계정비를 배울 수 있다는 자부심도 약간 생겼구요, 졸업 후 다시 와서 일하다가 잘 하면 정직원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사례 5	전공 : 기계과 / 파견업체 : 제조업 하청업체
“10월에 10일 정도 조출(조기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현장실습생 조출은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10월엔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11월부터는 포함되었다” “담임선생님한테 교실에서 기계 관련 이론을 배운 것과 학교 실습실에서 배운 게 전부이지, 현장실습 나가서 전공이었던 기계와 관련해서 배운 것은 없어요. 그냥 그 회사 직원들의 보조 업무와 사회생활 경험을 한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 반 친구들은 거의 다 현장실습을 나갔어요. 근데 현장실습 갔다 와서 다시 그 회사로 취업하고 싶다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졸업 전까지 현장실습 나가 일하다가 대부분 대학에 가거든요. 어차피 학교에서 노느니 현장 가서 돈 벌고 졸업 후에 대학가자는 생각이에요”
사례 6	전공 : 보건과 / 파견업체 : 병원
“친구 두 명은 병동에 배치되어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처럼 간호조무사 보조업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게는 ‘요양보호사 일이 많으니 여사님들(요양보호사를 부르는 호칭) 보조를 하라’고 했어요” “간호업무 보조를 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 식사 먹여드리고, 수발들고, 여사님들이 시키는 일만 했어요. 간병인 역할을 한 거지요” “금융과에 다녔던 친한 친구는 옷가게에서 3개월 현장실습 했어요. 시내에 있는 옷가게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어요. 한마디로 장시간 알바를 한 거죠. 돈은 많이 번 거 같은데,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일주일에 한 번만 휴무여서 힘들어 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상관없는 옷가게, 음식점, 핸드폰가게 등으로 현장실습을 나가요. 대부분 대학 가기 전에 학교에서 눈치보고 있느니 돈이나 벌자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2학기가 되면 학교에서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노느니 선생님들도 취업 시키려고 하구요”

2) 특성화고 현장실습노동자 사고, 사망, 자살 사례

▷ “죽음과 사고를 부르는 현장실습, 이대로 둘 것인가?”

사례 1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현장실습노동자 뇌출혈로 뇌사
2011년 12월 ㄹ 씨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장시간 노동일 뿐 아니라 10시간 맞교대였다. 작업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온갖 유기용제로 가득 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하는 일이었다.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주당 58시간에서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것이다. ㄹ 씨가 쓰러진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는 현장실습 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정부는 이 사고 이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을 발표하여,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들은 실습 시간이 1일 최대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야간, 휴일의 실습은 금지되었다.
사례 2	2012년 12월,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현장실습노동자 사망
2012년 12월 ㅂ 씨는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선이 전복되면서 숨졌다. ㅂ 씨가 일한 석정건설은 사고 당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발표됐지만, 선박 피항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 사고 뒤,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사고 업체가 현장실습생을 3명이나 승선시켰으며, 승선 근로자(24명)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할 때 거부할 권리,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노동자들의 앙상한 현실은 그대로였다.
사례 3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현장실습노동자 자살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ㄱ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는 2013년 11월부터 일하기 시작한지 채 세 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해당 기업측은 “인간존중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ㄱ 씨가 평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도중 업무에서 오는 경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ㄱ 씨는 사망 4일 전 회식 때, 입사 동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동료 A로부터 얼차려를 당하고,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았다. 사건 자체도 매우 큰 스트레스였고, 사건이 밝혀지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이 극심했다. ㄱ씨는 투신 전날 SNS에 “너무 무섭다. 제 정신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리고, 가족들에게 “회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회사에서 뺨맞고 머리를 발로 밟히고 그러면 회사에 가라고 하겠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결국 2015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
사례 4	2014년 2월, 울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현장실습노동자 사망
2014년 2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금영 ETS)에서 역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ㅁ 씨가 공장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숨졌다. 울산 지역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런데, ㅁ 씨가 변을 당한 시간은 오후 10시 19분. 2011년 현장실습노동자 ㄹ 씨의 사고 이후 현장실습 노동자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고 노동시간이 제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014년 가을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조사에서도, 파견업체를 통해 현장실습에 나가고, 제조업 공장에서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현장실습생을 만날 수 있었다.
사례 5	2016년 5월, 성남 외식업체-현장실습노동자 자살
ㄴ 씨는 군포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년 12월부터 경기도 성남의 외식업체 조리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특성화고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을 전공했고, 전산·회계와 컴퓨터 등의 자격증이 있었지만, 전공과 전혀 다른 일이었다. 처음 취업했을 때는 현장실습 명목이었기 때문에, ㄴ 씨와 학교, 업체는 3자가 참여하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표준협약서에는 하루 7시간 근무, 최대 1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ㄴ씨는 업체와 ‘하루 11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썼다. 그것도 서류상의 계약일 뿐이었다. 스케줄대로라면 ‘오전 11시 출근’을 해야 하지만 이러저러한 ‘벌칙’ 명목으로 2시간 먼저 나오는 일이 잦았다. 정리하다보면 퇴근시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것도 일쑤, 보통 11시 넘어 퇴근했다는 게 친구들의 증언이다. 양식부 막내로 ‘수프 끓이기’ 업무를 담당했던 ㄴ씨는 수프를 쏟아 발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3주 동안 4번 병원을 방문해서 화상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 했다. 본인이 카드로 결제했다. 부상 때문에 쉰 날도 없었다. 수포가 생긴 2도 화상이었지만, 주방용 장화를 신고 똑같이 일해야 했다. 괴롭힘도 심했다. ㄴ 씨는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욕먹기”라고 농담처럼 얘기했다. 선배들이 집에 태워다주며 차안에서 툭툭 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날도 많았다. 차라리 입대하자고 결심하고 상사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2016년 5월, 벌칙으로 9시까지 출근하라는데 1시간 지각한 날(근로계약서 상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날), 그는 상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은 뒤, 오후에 매장을 나가 다음날 새벽 해당 외식업체가 운영하는 식료품 공장 바로 앞 골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사례 6	2016년 5월, 서울메트로 협력업체-특성화고 졸업생 사망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청년 노동자 ㅅ 씨도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한 터였다. ㅅ 씨는 특성화고 3학년 때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 형식으로 취업했다. 사고 뒤 서울시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은성 PSD와 2015년 새로 계약을 맺었는데, 2011년도 협약 때보다 연 14.4억원 적은 금액으로 용역 계약을 맺었다. 점검을 철저히 하면 고장 수리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용역 계약에서 고장 수리 비용을 뺀 것이다. 사실 연평균 스크린도어 고장건수는 1만 2천 여 건에 달하고, 스크린도어 유지․ 관리에서 고장 수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임에도 그랬다. 후려친 용역비 책정의 부담은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돈이 부족하니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2015년 8월에는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2015년 사고 발생 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인 1조 근무는 매뉴얼에만 존재했다. 2명이 해도 위험한 일에 한 명만 배치해놓고 나 몰라라 한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활용되었다.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4년 11월부터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현장에 배치했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실습생들은 2인 1조 매뉴얼을 (서류 상으로) 지키기 위해 활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례 7	2017년 1월, 여수산단 대림산업 협력업체 청소년노동자 자살
2017년 1월 25일 여수산단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여수 Y고등학교 3학년 ㄷ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 2016년 12월부터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중이었다. ㄷ씨는 출근 닷새째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일하는 게 꿀잼’이라는 글을 남길 만큼 회사일을 즐거워했다. 하지만 12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등에 대해 호소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주검을 마주한 유가족은 불과 두 달 만에 ㄷ씨의 지문이 모두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한 지 두 달 만에 지문이 닳을 정도로,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답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회사는 제대로 해명하지도 않았다. 숨진 ㄷ씨의 핸드폰 기록에서 입사한 기업이 아니라, 대형 컨테이너창고를 같이 쓰는 다른 협력업체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소속도 무시당한 채, 제대로 업무도 익히지 못한 채, 때로는 점심도 걸러 가며, 마구 일을 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회사의 첫 반응은 역시 ‘우울증 환자였다, 상담이 필요한 문제 학생이었다’며 사고를 고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사례 8	2017년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현장실습노동자 자살
2017년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전공과 아무 관련 없는 통신회사 콜센터로 취업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은 서로 달랐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규정한 7시간 노동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고인이 맡은 일은 고객센터 내에서도 가장 인격적 모독을 많이 당해, ‘욕받이’ 부서라고 불리는 해지방어부서였다. 그런데도 현장실습에 책임이 있는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업체에 30명이나 실습을 내보내 놓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는 현장실습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업체에서는 2014년 10월에도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회사가 시간외수당과 퇴직자 인센티브를 착복하고, 실적목표를 과도하게 잡고 직원들을 압박해 “거대한 사기꾼 같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회사는 2주마다 사람을 뽑을 정도로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으로 소모해 왔다. 그러나 3년 안에 두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처참한 노동 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관리와 감독은 전혀 없었다.

3. 상담 사례로 본 도제학교의 현실

● 모 특성화고 도제반 3학년 학생과 상담 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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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용접 분야 도제학교인데 제가 들어간 회사는 선반․밀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어요. 2학년 1학기부터 그 회사로 갔는데 용접봉은 거의 잡아본 적도 없구요. 하루종일 볼트, 너트 조립하고 쌓고 포장해서 파레트에 올리면 비닐로 감아서 운반하는 일만 했어요. 너무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일하다보니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도제반으로 회사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졸업 후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간 회사는 용접을 주로 하는데도 아니어서 작년에 우리 학교 선배도 졸업 후 취업도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전공도 아니니까 취업이 안됐겠죠. 근데 왜 그런 회사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 도제반 학생이 회사생활을 직접 그린 그림

“솔직히 회사는 좋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정도 주고 학생을 쓰니깐요. 젊은 형님들도 와서 일하다가 힘드니까 한달도 못 돼 그만둔 경우가 많아요.

올해 회사에서 일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회사 가기 싫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담임 선생님께도 이야기했는데, 참고 일하라는 식이였어요. 그 정도 아파서는 그만 못 둔다. 병원 진단서라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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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아버지가 회사에 전화해서 산재 신청한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병원비랑 줄 테니까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했대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산재 신청할까 말까 고민을 했죠. 근데 2주 입원하고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아버지가 회사에 전화했더니 말이 바뀐 거에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학생이니까 우리 책임 아니고 학교가 알아서 해야 한다. 산재 신청하든지 말든지 법대로 해라’ 라구요.

아버지도 화가 나서 학교에 전화하고 했지만, 결국 입원비랑 치료비 부모님이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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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회사랑 이야기가 잘 안된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실습하다가 다친 걸로 해서 병원비랑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되면 제가 도제반으로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픈 것이 아니란 말인데 하면서 입원비 받지 않고 그냥 산재신청 하라고 했어요.”

● 모 특성화고 도제반 3학년 학생이 회사 생활을 그린 그림

4. 청소년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교육

1) 전남지역 – 청소년노동인권 실태보고(2015년)

❍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15년 4월~6월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 최저임금 미만, 각종 수당 미지급, 욕설, 막말, 성희롱 등 각종 인권침해

2)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

▶ 참고 일하거나, 그만 두거나...

3) 우리나라 노동교육의 현주소

❍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청소년노동자)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한의 노동자가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 대다수 청소년들이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학교교육에서 노동교육은 2~3% 정도 할애되고 있다.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특성화고 교과서(공업일반, 성공적인 직업생활, 진로와 직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미비하다.

❍ 우리나라 일반고 사회교과서 - ‘노동자의 권리’ 내용 단 2%

4) 변화의 시작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우리가 노동인권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 노동의 가치를 학생들이 인식하고, 노동조합을 권리로써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인권교육의 핵심이다.

(박종훈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사무관)

○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

- 부당한 대우에 맞서 동료들과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권이 보장된 일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주도 노동자의 권리에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이 노동자ㆍ사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 청소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노동자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 소중한 노동, 차별없는 노동, 인간다운 노동, 안전한 노동, 건강한 노동, 즐거운 노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과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4. 청소년노동인권을 위한 과제

1) 교육이라는 이름의 무권리 노동,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해야 한다.

현장실습과 취업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 현장실습보다 더 필요한 것은 노동인권교육이다.

취업을 몇 달 앞당기는 것보다, 앞으로 평생 노동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이다.

○ 방향 : 노동인권교육-상담ㆍ홍보-구제활동의 3박자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인권교육 정책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상담-홍보-구제활동
-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 등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노동인권실태조사, 모니터링 기반 구축 -노동인권연구모임 등 운영	-학교 노동인권교육 계획 수립 -교원 노동인권 연수 -콘텐츠 개발,관리 기본계획 수립 -노동인권 전문강사 양성.관리.지원체계 구축 -노동인권교재 개발	-청소년노동인권상담소 설치 및 운영 -상담/홍보/구체활동으로 시스템 구축 -학교 방문 상담 -노동인권 침해 및 구제 사례집 발간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3)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각 유관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 전라남도교육청은 2016년 제정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현실화해야 한다.(조례 첨부)

○ 시군 지자체 조례 제정과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칭)’를 설치해야 한다.

시군 지자체는 시군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이외에 학교밖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교육, 청소년 이용 시설에서 진행하는 교육, 청소년단체·학부모교육·사업주 대상 교육 등에 더 힘써야 한다.

조례를 설치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상담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5. 마치며

현장실습의 문제는 청소년노동의 큰 범주아래 함께 들여다 봐야 할 문제이며, 청소년·청년노동의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현실과 관련이 깊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청소년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청소년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그들이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 필요노동을 담당하는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흔히 ‘미래의 노동자, 청소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청소년은 ‘더 이상 미래의 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현실에서 노동하는 있는 현재의 노동자’이다.

이들과 어떻게 손 맞잡고 연대할지,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한다.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로 가는 길에 청소년노동인권의 오늘이, 내일의 바로미터(잣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정. 2016년 10월 1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조(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표준 교안, 교사용 지도안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노동인권교육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노동인권교육 표준 교안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 등이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노동인권 교과서 제작 보급과 교재 개발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

제6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성화고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도록 한다.

제7조(위탁․운영)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교육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라남도,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순천광장신문 기획연재글 (6회) – 특성화고 현장실습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6명의 현장실습생 당사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 기록을 정리해서 순천광장신문에 6회 기획연재한 글이며, 오마이뉴스에도 중복 게재한 기사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부끄러운 민낯,

청소년에게 직접 듣는다!

지난 6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공이었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올해 취업했는데, 업무중 사망했다.

지난 2011년에는 영광실고 현장실습생이었던 한 학생이 기아자동차에서  장시간 야간노동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2012년에는 순천효산고 학생 한 명이 울산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망했다. 교육과 현장훈련이라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현장실습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현장실습생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현장실습제도의 명암을 알고, 이를 통해 현장실습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6년 10월.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 김현주

회수	학교	전공	파견업체	기사화
1회	전남 동부지역 J특성화고	금융과	호텔	순천광장신문(2016년 10월 20일), 오마이뉴스(10월 25일, 버금기사)
2회	전남 동부지역 S특성화고	건축과	리조트	순천광장신문(2016년 11월 2일) 오마이뉴스(11월 1일, 버금기사)
3회	전남 동부지역 Y특성화고	자동차학과	자동차공업사	순천광장신문(2016년 12월 3일) 오마이뉴스(12월 1일, 으뜸기사)
4회	전남 동부지역 Y특성화고	자동차학과	제조업 하청업체	순천광장신문(2016년 12월 14일)
5회	전남 동부지역 S특성화고	기계과	제조업 하청업체	순천광장신문(2017년 1월 11일)
6회	전남 동부지역 C특성화고	보건 계열	병원	순천광장신문(2017년 2월 8일)

【인터뷰 기사 1】

(지역의 한 특성화고교 금융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정아(가명) 학생. 그는 A호텔에서 3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했다. 이 글은 그와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욕 먹어가며, 일을 계속 해야 할까?

3개월간 A호텔에서 현장실습을 한 정아(가명)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마음이 후련했다. 한껏 기대에 부풀어 시작했던 A호텔에서의 현장실습이 정아에게는 무엇을 남겼을까?

B여고 금융과였던 정아는 올해 4월 말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A호텔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A호텔에서 6명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붙었어요. 각 반에서 2명 씩 추천해서 18명이 응시했어요. 그 중 2명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응시했어요. 월 140만 원에 연봉 1,68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전공과에 맞춰 교육과 실습을 하도록 하는 현장실습의 목적과는 다른 선택이었다.

“은행 쪽은 관심이 없고, 은행으로 취업하는 애들은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친구들은 돈을 많이 주는 회사에 가려해요. 전공을 살려서 가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A호텔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일도 힘들고, 돈도 별로 안준다” 고 했지만, 18명의 응시자 중 7명에 포함되어 면접을 보았다.

면접관은 “여기 일은 힘들거야. 그런데,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다른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야”라며, 다음 날 출근하라고 했다.

B여고에서 함께 간 7명의 현장실습생은 식음서비스를 담당했다. 주로 레스토랑 서빙 업무, 고객 응대, 수영장 매점과 스낵바 업무를 맡았다.

첫 출근 뒤 5일은 예절 교육, 고객 응대 등의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되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지만, 근로계약서는 한 달 뒤에 작성했다.

계약 기간은 3개월인데 연봉 1680만 원이 적혀 있고, 연장수당과 휴일수당도 명시되는 등 이상한 근로계약서였다.

3개월 동안의 현장실습에서 정아는 무엇을 느꼈을까?

“근무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데, 실제는 오후 6~7시가 되어야 퇴근했어요. 점심과 저녁시간도 30분인데, 수영장 스낵바에 있을 땐 교대할 사람이 없어 밥도 못 먹고 일할 때가 많았어요.”

7월에는 근무가 바뀌어 오후 12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해야 했는데, 늘 퇴근은 밤 10시 30분을 넘겼다.

“저녁도 먹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수영장 스낵바 근무가 끝나면 다시 레스토랑과 바비큐장으로 옮겨 퇴근시간까지 일했어요.”

정아의 임금은 얼마였을까?

“현장실습 3개월은 90% 주는 거라고 했어요. 6월은 117만 원, 7월과 8월은 122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일하고 120만 원 받느니 방학 때 아르바이트했던 피자가게에서 일하겠어요. 거기는 오전 11시에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180만 원 받았어요.”

현장실습 3개월 동안 정아의 마음에 더 상처를 준 것은 따로 있었다. 팀장, 대리, 주임, 계장 등 관리자들의 언행이었다.

“친구가 일이 있어 늦는다고 팀장에게 연락하고 3~4분 늦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했어요”

“한 번은 C대학교 관광과 대학생 4명이 현장실습을 왔는데, 한 언니에게 ‘살 좀 빼라. 내가 면접관이었으면 너 같은 애들 안 뽑는다’ 다른 언니한테는 ‘화장을 왜 그렇게 늙어보이게 하냐. 서비스직은 젊어 보여야지’ 라고 말해서 놀랐어요.”

어떤 날은 주방에서 일을 조금 느리게 하는 친구에게 “정신차려라. ㅅㅂㄴ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정아는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하나? 여기 괜히 왔다’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결국 3개월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현장실습 온 7명의 친구 중 3명이 사직서를 썼다. 더 기가 막힌 것은 A호텔 사장이 정아 학교 이사장이라는 것이다. 해마다 B여고 3학년들이 현장실습생으로 오지만 졸업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져 일하고 있는 선배들은 거의 없다.

정아와 친구들이 그만두고 나서 A호텔은 일할 사람이 없어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다른 특성화고 남학생들이 현장실습생으로 왔다. 정아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관리자(정직원) 7명과 현장실습생 7명이 A호텔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라고 말했다.

특성화고 3학년이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저임금의 착취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정아에게 담임은 냉랭하게 말했다.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취업(현장실습)은 못 나갈거다. 현장실습생이 임금 제대로 주라고 따질 그런 거 없고, 원래 사회생활은 욕먹고 그런 거다”

하지만 정아는 속이 후련했다.

“3개월 동안 막말 듣고 무시당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회사가 현장실습생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시간외 근무 때 임금을 제대로 주고, 퇴근 시간을 지켜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장실습생은 일을 배우는 단계이니 막말이나 욕설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기사 2】

(특성화고교 건축과 3학년인 이준식(가명)은 A리조트에서 1개월 동안 현장실습하다가 해고되었다. 이 글은 그와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이다)

휴일 끝나고 출근했더니, 이제 나오지 마래요

A리조트에서 한 달 남 짓 현장실습을 하고 있던 준식이(가명)는 휴일이 끝나고 출근했다가 해고되었다. 프론트에서 일하는 정직원이 “소식 들었냐?”고 물어 쳐다봤더니

“너 짤렸다”는 것이다.

그 정직원은 “네가 전구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시설관리팀 정직원이 외출했을 때 네가 휴대폰 보고 있는 것을 상황실에서 봤나 봐. 회사에서 너 쉬는 날 이야기 됐다고 하던데...”

조용한 성격인 준식이는 그렇게 짐을 싸서 돌아왔다.

특성화고의 경우 보통 3학년 여름방학부터 기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다. 학생들도 기업체도 보통 ‘취업’이라고 한다. 본래 현장실습의 목적은 전공과를 살려 교육과 훈련, 실습이 목적이지만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도, 현장실습생을 받는 기업체도 목적과는 무관하게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준식이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준식이는 교실 공고란에 붙은 A리조트 ‘현장실습(취업) 의뢰서’를 보고 담임에게 취업을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주간 8시간, 야간대학 진학도 가능하고 기숙사도 있구요. ‘수습 3개월은 130만 원, 정직원은 150만 원’이라는 조건에 리조트라서 공장으로 가는 것 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A리조트는 전기시설 업무로 전기과 2명, 건축물과 수영장 관리로 건축과 2명을 모집했고, 준식이를 포함한 4명의 학생들은 학교로 온 A리조트 면접관의 면접을 봤다.

면접은 10분 정도 형식적인 질문이었고, 4명 중 건축과 1명은 면접에 탈락해 준식이는 전기과 2명과 함께 A리조트에서 휴가철인 7월 말부터 현장실습을 시작했다.

“리조트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시키는 대로 일을 시작했어요. 교육 같은 거는 없었어요. 저는 수영장 관리 업무를 맡았고, 다른 친구들은 프론트와 시설 관리를 맡았어요. 수영장 관리는 주로 청소하고 카운터에서 음료 판매, 튜브 대여, 공기 주입 등의 일을 했어요.”

10일 정도 수영장 관리 업무를 했는데, 한여름에 조금 더웠던 것을 제외하고는 일은 할 만 했다고 한다. 수영장 업무에 정직원은 없었고, 준식이가 일하는 것을 정직원들이 서너 시간에 한 번씩 보고 갔다.

10일 후에 업무가 시설관리로 바뀌었다. 시설 관리팀에 2교대를 하는 정직원이 2명이고, 준식이는 시설관리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오더(작업 지시)가 떨어지면 업무 처리를 했다.

“시설 관리에 대해 자세한 교육은 없었어요. 주로 전기사용량 검침, 객실에 변기 뚫고 전구 교체하는 것을 정직원이 간단하게 가르쳐 줬어요. 프론트에서 연락해 오면 이것저것 잡일도 처리 했구요.”

준식이는 2교대 하는 정직원을 도와 오후 2시부터 늦은 밤 11시까지 일을 했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현장실습생이 하고, 어려운 일은 정직원과 함께 나가 배우거나 보조를 했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갈 때는 ‘사업주, 현장실습생, 학교장’의 서명이 들어간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다.

협약내용 중 제4조(사업주의 의무)에는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 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 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 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제7조(현장 실습 시간과 휴식)에는 ‘사업주’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무시되기 일쑤이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대로 일하면 어떤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을 받겠느냐고 한다. 그럼 현장실습은 왜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일을 못하거나 불성실한 것도 아니었는데, 준식이는 왜 해고되었을까?

“우리가 취업 나갈 때는 7월 말부터 8월까지 성수기라 A리조트에서도 연중 가장 바쁠 때에요. 7월에 일하고 받은 임금을 보니깐 올해 최저임금 6030원으로 계산했더라구요. ‘이렇게 일하고 이게 적당한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준식이가 일할 때 A리조트에는 프론트 2~3명, 시설관리 2명의 정직원이 있고, 객실 청소 몇 명과 현장실습생 3명이 일했다고 한다.

성수기 한 달 정도 프론트와 수영장 관리, 시설관리에 저임금의 현장실습생을 고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수영장 안전관리를 하고 싶어서 취업을 나갔던 준식이에게 한 달 남짓 A리조트에서 일했던 기억은 씁쓸하기만 하다.

“전 알바도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경험 쌓았다고 생각할래요.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다음에는 직원 복지를 잘 챙겨주는데 가고 싶어요. 처음 계약한 것처럼 업무 이동하지 않고 정시에 출퇴근하고, 임금도 최저임금보다는 더 주고, 휴일도 제대로 챙겨주는 곳으로요.”

준식이가 소속된 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 25명 중 15명이 현재 현장실습을 나갔다. 그 중 전공을 살린 건축 캐드로 취업을 나간 학생은 성적이 좋은 5명 이내이고, 나머지 10여 명의 학생은 대부분 전공과 무관한 거제조선소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인터뷰 기사 3】

(지역의 한 특성화고 자동차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유승호(가명) 학생과 김재식(가명) 학생. 이들은 지난 8월부터 A공업사에서 석달 째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이 글은 두 학생과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이다.)

최저임금 달라면 짤릴 거 같아요

승호와 재식이는 특성화고 자동차과의 같은 반이다. 학교 다닐 땐 매일 버스로 한 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녔다. 올 여름 방학이 끝난 후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A공업사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A공업사는 그 지역에서는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장이다. 보통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전공과 무관한 사업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승호와 재식이는 전공과 연계된 사업장으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임금이다. 임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주는 사업장으로 가고 싶어 한다.

승호와 재식이는 어땠을까?

“집에서 버스 타고 출퇴근 할 수 있어서 큰 부담없이 나갔어요. 담임 샘이 최저임금 이상은 줄 거라고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회사에 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느냐고 말하면 찍힐 것 같았어요”

전남의 모든 특성화고 3학년들은 현장실습 나가기 전 두 시간의 노동인권교육을 받는다. ‘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일 하다가 다칠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하늘에 별 따기’인 것 같다.

현장실습 핑계로 최저임금도 안줘

승호와 재식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일을 했다.

월급은 매월 11일에 받는다. 8월 말에 첫 출근을 하고, 첫 월급은 10월 11일에 받았다. 한 달이 넘는 기간을 일했는데, 임금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130여 만 원을 받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승호는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11월 급여명세서에 115만 원이 찍힌 것을 보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는데 겨우 이거라니’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고 허탈했다.

공장장은 “일은 할 만 하냐? 최저임금은 받지?” 라고 물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말했다가 찍히고 짤릴 것 같았어요”

“더 주면 좋겠지만 학생이니깐 최저임금 정도는 받고 일 해야지요.”

우리나라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이니 월급으로 계산하면 126만 270원이다.

승호와 재식이는 토요일도 오후 1시까지 일을 했다. 주 44시간, 월 226시간으로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월 136만 2780원이다. 한 달에 한 번은 밤 9시까지 일했다고 하니, 4대보험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승호와 재식이가 받은 10월 임금 115만원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노동법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많아

올해 2월 개정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 9조 ②항에 의하면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현장실습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승호와 재식이가 현장실습을 나간 첫 날, 아침 조회 때 20명이 넘는 현장 노동자들 앞에서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일을 시작했다.

승호와 재식이가 주로 한 일은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것이었다. 차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엔진오일 교체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 지금은 단순 반복노동을 하고 있다.

틈틈이 어렵지 않은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형들이 시키는 잡일도 한다. 일이 서투르니 욕을 많이 듣는다.

“욕은 먹기 싫지만, 쇠를 다루는 일이라 실수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장실습생한테 좀 더 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재식이와 승호는 졸업하고 나서 A공업사에 계속 다닐 생각은 없다.

“저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생각해서 제 적성에 맞는 좋은 직장을 알아보고 싶어요.”

대부분 특성화고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취업률로 통계한다. 하지만 졸업 후 현장실습 나간 사업체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주유소 아르바이트도 취업으로 간주해요. 선생님들도 자기 실적 올라가니깐 일단 현장실습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아홉에 현장실습 나가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 7조에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특성화고 3학년 현장실습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시간에 졸업하기 전까지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현장실습. 과연 현재 현장실습은 올바른 직업교육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까?

【인터뷰 기사 4】

(지역의 한 특성화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찬(가명) 학생은 지난 10월부터 A회사 하청업체에서 석 달 째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이 글은 그와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이다.)

현장실습, 학교에서는 취업으로 분류...

학생들은 졸업 후 그만 둬!

지금까지 필자가 만난 현장실습생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내용도 모른 채 서명하였다. 근로조건 역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에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차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수찬이는 별다른 불평없이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다.

수찬이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B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 9월, B회사 관계자가 학교에 방문해 회사 소개를 한 뒤 B회사로 현장실습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우리 과 친구들은 대부분 카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어요. 근데 회사 소개를 듣고 카센터보다는 힘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기업 하청업체로 갈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수찬이 역시 현장실습기간은 10월 초부터 졸업할 때까지이다. 4개월 간의 현장실습 중 절반 이상을 보낸 지금의 생활은 만족스럽단다.

“첫 출근해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았어요. 회사소개, 업무 내용, 안전수칙 등 이었고 그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대부분 현장실습을 나가면 형식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교육을 한 뒤 바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와 비교가 된다.

수찬이는 주로 무슨 일을 했을까?

“저는 학생이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보다 보조를 했어요. 공구 나르고, 여기 저기 청소하고, 뒷마무리하고, 한 번씩 그라인더작업도 해 봤구요.”

“주형님들이 주로 하는 일은 기계 정비에요. 저를 포함해서 3~4명이 팀을 이뤄 다녔어요. 학생이라 보조업무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일이 힘들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재밌기도 해요”

수찬이가 속한 정비팀 노동자들은 평상시에 “수찬아, 막내야”라고 부르며 잘 대해 준다고 한다. 회사가 마련해 준 숙소에서 출퇴근하는 수찬이는 두 명의 회사 직원과 함께 살고 있다. 그들 역시 수찬이를 동생처럼 생각하며 식사 준비 등도 도맡아 한다고 한다.

“처음으로 받은 월급에 기분이 좋아요”

같은 과 친구들이 대부분 카센터 등에서 현장실습하며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것에 비해 수찬이는 주 40시간 근무에 중식보조비, 자격수당을 포함하고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뒤 받은 실 수령액이 140만 원이 넘었다.

수찬이의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았다. 총액을 기준으로 중식보조비와 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을 따져 보면 시급 6,530원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 따져보면 올해 최저임금 6,030원 보다 500원 정도 더 받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받는 급여에 비해 적지 않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지 않고, 학생이라 보조업무를 하며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는 형님같은 직원들과 회사 분위기에 만족해 했다.

수찬이는 자신이 직접 일을 하고 14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처음으로 받았다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래서 부모님 용돈으로 20만 원, 적금으로 70만 원을 넣었다. 두 번째 받은 월급부터는 꼬박꼬박 100만 원씩 적금을 넣을 계획이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힘들게 일한 노동의 대가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속마음이 기특하다.

“잘하면 정직원도 될 수 있어요”

수찬이는 졸업하기 전까지 B회사룰 다니고, 졸업 이후에 진짜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형님들은 수찬이에게 “군대 갔다 와서 제대로 와라. 그래야 기술적인 것도 차분하게 가르쳐 줄 수 있지. 몇 개월 있다가 갈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냐?”

수찬이 역시 1월까지 현장실습을 마치고, 2월 10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시 B회사에 입사하고 싶단다. 그때 받아주면 군대 가기 전까지 다니다가 제대 후 잘 생각해 본다고 한다.

“기계정비를 배울 수 있다는 자부심도 약간 생겼구요, 졸업 후 다시 와서 일하다가 잘 하면 정직원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졸업 후 정직원으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수찬이는 큰 공장에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좋다며 수줍게 웃는다.

“100여년의 역사가 만든 독일의 직업교육”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임금을 받고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는 회사 형님들과 현장실습생의 상황에 맞게 업무를 주는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실습생 수찬이.

이 정도의 여건이 만족스럽다는 것은, 이보다 열악한 현장실습의 현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이야기하며 독일식 도제교육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독일식 도제교육은 철저한 직업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렇게 고등학교 과정의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취업으로 이어진다. 독일의 대다수 중소기업은 임금, 복지 측면에서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받고 나면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의 취업이 연계되는 것이다.

이렇듯 제대로 된 직업교육과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만들어 온 역사는 무려 100여 년을 거쳐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의 개선방안을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다.

【인터뷰 기사 5】

(지역의 한 특성화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찬수(가명) 학생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B회사 하청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다. 이 글은 그와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이다.)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아르바이트의 또 다른 모습일 뿐!

지난해 9월 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계약기간인 12월 31일이 되어 학교로 돌아온 찬수는 겨울방학을 맞아 무슨 일을 할까 고민 중이다. 특성화고 기계과 3학년인 찬수는 같은 반 친구들 대부분이 졸업인 2월까지 현장실습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계약기간이 짧았다.

학교의 복도 게시판에 붙은 B회사 하청업체의 현장실습생 모집 공고를 보고 담임선생님과 상의한 후 이력서를 냈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5명의 친구들과 면접을 본 뒤 찬수를 포함해 2명의 학생이 B회사 하청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현장실습, 단순 보조업무가 대부분

찬수는 3개월 여의 현장실습을 다녀온 뒤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 주말 휴무,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고,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월 139만 원을 준다고 해 현장실습을 나갔어요”라고 말했다.

주로 하는 일은 B회사에 들어가서 물로 기계를 청소하는 일이었다. 탱크 안에 들어가서 기계의 더러운 찌꺼기를 씻어 내거나, 큰 기계에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주로 했다. 찬수는 주로 형님들의 일을 돕는 보조작업을 했다.

찬수는 특성화고에 다니면서 주말에 틈틈이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을 맞거나 대형마트의 주차장 관리를 하는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그런데, 현장실습을 다녀온 뒤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오히려 현장 일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거랑 사회에 나와서 행동하는 거랑 많이 다르고, 힘든 일에 비해 임금이 적어서 ‘돈 벌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찬수가 현장실습을 한 회사는 30여 명의 직원 중 대부분이 20~30대여서 찬수가 현장 실습을 하는 동안, 잘 대해 주었다고 한다. 찬수가 사는 아파트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형님이 살고 있어 출퇴근도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야간작업은 하고 싶을 때 하라며 의견을 물어주기도 했다.

“업무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하는 찬수에게도 3개월 동안의 현장실습 경험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사회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웠고, 일하면서 공구 이름은 알게 되었어요. 기계 작업도 조금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많아

오전 8시에 일을 시작해 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이었는데, 종종 아침 7시까지 출근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정식 직원들처럼 수당을 추가로 받지는 못했다.

“10월에 10일 정도 조출(조기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현장실습생 조출은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10월엔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11월부터는 포함되었다”고 한다.

특성화고의 파견형 현장실습생의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찬수가 평상시보다 일찍 출근해서 일한 시간만큼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찬수는 “일하면서 친했던 스물 네 살 형이 있는데요. 야간작업하고 주말에 일하고 하니까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회사 사장이랑 부장들은 연봉이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장 직원들은 힘든 일에 비해 임금이 적기 때문에 잔업이나 야간, 주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에 비해 몇 명 되지 않는 관리자들의 임금은 턱없이 높다는 것이 현장실습생 찬수에 눈에 비친 모습이다.

파견형 현장실습 개선방안 필요해

특성화고의 파견형 현장실습을 나간 찬수가 현장실습 기간에 배운 것은 무엇일까?

“담임선생님한테 교실에서 기계 관련 이론을 배운 것과 학교 실습실에서 배운 게 전부이지, 현장실습 나가서 자신의 전공이었던 기계와 관련해서 배운 것은 없어요. 그냥 그 회사 직원들의 보조 업무와 사회생활 경험을 한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찬수는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순천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다. 학교에서 전공했던 기계 관련 학과를 선택해서 수시전형에 합격했다.

“우리 반 친구들은 거의 다 현장실습을 나갔어요. 근데 현장실습 갔다 와서 다시 그 회사로 취업하고 싶다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졸업 전까지 현장실습 나가 일하다가 대부분 대학에 가거든요. 어차피 학교에서 노느니 현장 가서 돈 벌고 졸업 후에 대학가자는 생각이에요”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의 대부분이 찬수와 비슷한 경우이다. 대부분 전공과 무관하지만 취업률로 포장되어 학교는 학생들을 현장으로 내보내고, 학생들은 찬수와 같은 생각으로 현장실습을 경험한 뒤 모두 각자의 길을 걷는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학생, 기업이 모두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일부 현장실습생이 사고로 죽거나 다쳐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 상처받는 이들은 늘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이다.

【인터뷰 기사 6】

(지역의 한 특성화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다영학생과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이다.)

저임금과 인권침해의 민낯, 현장실습

다영이(가명)와 슬기(가명)는 순천의 특성화고 보건계열 같은 반 친구이다. 슬기는 대학에 진학하려고 현장실습을 나가지 않았고, 다영이는 지난 6월에 지역의 A병원으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다영이는 여느 현장실습생과 마찬가지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 주 40시간에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간호 보조 업무로 6월부터 9월까지 현장실습을 하기로 했다.

다영이는 같은 학교 친구 두 명과 함께 현장실습을 나갔다. 다영이는 3개월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그만 두었는데, 함께 현장실습을 나간 두 명의 친구는 여전히 A병원에 다니고 있다.

왜 다영이는 다른 친구들처럼 A병원에서 오래 있지 않았을까?

“친구 두 명은 병동에 배치되어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처럼 간호조무사 보조업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게는 ”요양보호사 일이 많으니 여사님들(요양보호사를 부르는 호칭) 보조를 하라“고 했어요”

“간호업무 보조를 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 식사 먹여드리고, 수발들고, 여사님들이 시키는 일만 했어요. 간병인 역할을 한 거지요”

간호업무 보조를 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 생각을 했던 다영이에게 3개월의 현장실습은 좋지 않는 경험이었다.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다영이가 있는 앞에서 간호사 선배들이 나눈 대화는 큰 상처가 되었다.

“다영이 일 잘해? 못하면 잘라 버릴려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간호사 선배들을 보면서 다영이는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한다.

계약 만기일이 되어갈 무렵 “11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이후 현장실습생 중 한 두 명은 정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렸다.

보통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가 11월에 있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는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영이는 결국 A병원에서 3개월 현장실습을 마치고, B병원에서 일하는 친구의 소개로 11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지금은 B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업했다.

지금 근무하는 B병원에서의 생활은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한다.

“간호업무도 배우고 A병원에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는데 여기는 그 이상이고, 호칭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리지만 직장인으로써 대우를 해 줘서 좋아요”라고 말한다.

다영이는 A병원에 있을 때 부서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현장실습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것일까? 병원에서 다영이에게는 현장실습 취지에 맞춰 적정한 업무를 배정하고, 다영이가 해야 했던 간병 보조 업무는 병원 자체 인력 충원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전공과 맞지 않은 현장실습, 다반사

다영이의 인터뷰가 끝나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슬기가 친구들이 경험한 현장실습 이야기를 했다.

“금융과에 다녔던 친한 친구는 옷가게에서 3개월 현장실습 했어요. 시내에 있는 옷가게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어요. 한마디로 장시간 알바를 한 거죠. 돈은 많이 번 거 같은데,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일주일에 한 번만 휴무여서 힘들어 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상관없는 옷가게, 음식점, 핸드폰가게 등으로 현장실습을 나가요. 대부분 대학 가기 전에 학교에서 눈치보고 있느니 돈이나 벌자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2학기가 되면 학교에서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노느니 선생님들도 취업 시키려고 하구요”

대부분의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은 상위 10% 내의 학생들에게만 전공과 관련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현장실습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도 학교에서는 취업한 것으로 집계한다.

학교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전공과 무관하게 학생들을 현장으로 내몰고, 산업체에서는 단기간 활용하기 쉬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현장실습생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현장실습제도가 직업교육과정에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정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밟고 싶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교육은 어떤 길을 제시해야 할까?

<참고자료>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특성화고 현장실습-국회토론회 토론문

조성신 /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전교조 실업교육위원장

<참고자료 1-1>

<정보공개청구 내용>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관련

1. 전남지역 학교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운영 실태 현황

1)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 현황(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 학교별 3학년 현장실습 대상 학생 수 / 현장실습 학생 수 / 교내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현황

-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복귀자 현황

- 최종 취업으로 연계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학생수(명)

- 학교별 현장실습 전체 예산(교육, 추수지도 등 포함)

2)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 시기 : 2016학년도(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구성/미구성)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현황 : 교원, 학부모, 지역산업체인사, 지방고용관서인사, 동문, 공공기관, 고용노동전문가

- 운영횟수

- 주요내용(주요역할 및 협의사항 등)

3) 학교별 현장실습 기업 현황

- 시기 : 2016학년도(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 기업발굴 방법

-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명단공표대상인 기업(사업장)명단(고용노동부 제공)

- 학교별 현장실습 파견 업체현황 및 파견학생수 등 : 학교별 현장실습 파견 기업수, 파견업체별 정보(업체명, 주소, 업종, 직원수), 업체별 파견시기, 업체별 파견학생수 및 현장실습 업무

4) 학교별 교원 및 학생대상 안전 및 근로보호 관련 연수 현황

5) 학교별 현장실습 파견 시기

- 2016학년도(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학교별 월별 파견 학생수, 기업명

-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파견한 현장실습 관련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실시현황

: 각 학교별 운영위 결과

: 교육청 허가현황

6) 학교별 현장실습 순회지도 실시현황

- 시기 : 2016학년도(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 현장실습 대상 학생 수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학생 수

- 파견 기업 수(개)

- 학생1인당 추수지도 횟수(회)

: 유무선(월별 횟수), 현장방문(월별 횟수)

- 파견기업당 추수지도 횟수(회) : 유무선(월별 횟수), 현장방문(월별 횟수)

7) 학교별, 산업체별 현장실습 순회지도 이후 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 시기 : 2016학년도(2016년 3월부터~2017년 2월까지)

- 학교, 현장실습 위반분야(위반의심분야 포함)건 수(기업기준)

; 임금지급, 산업안전보건, 근로시간, 협약위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산재, 기타

① 임금 미지급 또는 최저임금 미달 지금 등

②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미실시와 사안발생 등(안전사고 발생기업)

③ 협약서와 근로기준법에 적법하게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위반 사항

④ 협약이나 계약상에 없던 초과근무, 야간근무, 주말근무 실시 등

⑤ 성희롱 등

⑥ 폭언, 폭행, 개인적 모멸감 등

⑦ 산재보험 미적용하거나 안전사고 등의 사안 발생시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⑧ 이외 기업의 부적정한 현장실습 운영 등

- 분야별 위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 및 교육청 조치내용

8) 학교별 현장실습 복귀자 현황

- 시기 : 2016학년도(2016년 3월부터~2017년 2월까지)

- 현장실습대상자수, 파견형현장실습학생수

- 현장실습 중도복귀자수

- 학교별 복귀사유(명)

9) 학교별, 산업체별 현장실습 평가 반영 현황

- 시기 : 2016학년도(2016년 3월부터~2017년 2월까지)

- 학교명, 산업체 현장실습 평가 계획 및 실시 현황

; 평가계획 여부(수립/미수립 여부)

개인별 현장실습 계획서, 개인별 현장실습보고서 평가 반영 여부

10) 학교별 현장실습 평가보고서 내용

- 시기 : 2016학년도 현장실습 평가보고서 내용

2. 2016학년도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고유형, 산재신청 유무, 학교별 현황, 기업체별 현황 등

3. 2016~2017학년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계획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가 학교 명단

- 구체적인 운영계획(학생수, 업체리스트, 도제학교 운영방식 등)

2016학년도 전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
2017. 6. 9.(금)
연번	학교명	현장실습							비고
		현원	업체수	학생수	복교건수	순회지도평균(회)	위반건수	산재발생건수
1	고흥도화고등학교	56	28	39	25	3.0	0	0
2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80	28	36	0	3.4	0	0
3	고흥영주고등학교	15	9	10	3	2.8	1	0
4	광양하이텍고등학교	210	78	130	6	3.6	0	0
5	구림공업고등학교	83	28	39	18	3.0	0	0
6	나주공업고등학교	149	60	114	11	3.2	0	0
7	나주상업고등학교	96	69	81	9	2.7	0	0
8	다향고등학교	54	32	42	0	3.6	0	0
9	담양공업고등학교	151	55	115	15	2.4	0	0
10	목포공업고등학교	299	94	158	49	2.8	0	0
11	목포성신고등학교	91	52	62	3	2.2	2	0
12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282	142	202	0	3.6	0	0
13	목포중앙고등학교	143	70	93	13	2.9	0	0
14	벌교상업고등학교	52	27	31	5	3.2	0	0
15	법성고등학교	76	38	50	7	2.8	0	0
16	병영상업고등학교	25	15	16	2	3.6	0	0
17	삼계고등학교	38	5	5	0	0.9	0	0
18	송지고등학교	38	17	24	5	3.4	0	0
19	순천공업고등학교	314	137	198	48	3.2	0	0
20	순천전자고등학교	156	81	126	6	2.8	0	0
21	순천청암고등학교	286	150	232	20	3.2	0	0
22	순천효산고등학교	229	152	195	6	3.8	0	0
23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50	20	26	2	3.2	0	0
24	안좌고등학교	12	11	11	1	2.6	0	0
25	여수공업고등학교	446	219	323	61	2.5	0	0
26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304	187	238	19	3.4	0	2
27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68	41	54	12	3.0	0	0
28	영광공업고등학교	118	44	63	17	2.8	0	0
29	영광전자고등학교	32	6	16	0	3.6	0	0
30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	30	12	23	0	2.5	0	0
31	임자고등학교	6	6	6	1	2.8	0	0
32	장성실업고등학교	111	39	79	17	3.8	0	0
33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202	76	133	43	2.8	0	0
34	전남미용고등학교	83	22	77	17	3.8	0	0
35	전남보건고등학교	76	29	70	3	3.4	0	0
36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	68	46	43	17	3.6	0	0
37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78	56	67	14	2.7	0	0
38	정남진산업고등학교	123	74	87	29	2.5	0	0
39	진도실업고등학교	87	46	68	3	3.6	0	0
40	진성여자고등학교	258	134	183	6	3.2	0	0
41	한국말산업고등학교	42	30	24	10	2.0	0	0
42	해남공업고등학교	241	145	193	7	3.6	0	0
43	호남원예고등학교	76	36	43	3	2.7	0	0
44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99	33	74	2	3.8	0	0
45	완도수산고등학교*	86	31	53	7	2.8	0	0
46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97	33	51	3	3.6	0	0
47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99	43	88	5	2.8	0	0
계		5,815	2,786	4,091	550	3.0	3	2
*는 마이스터고임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47교)
※ 학교별 현장실습파견시기, 학교별 산업체별 현장실습평가 반영 및 평가보고서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미해당.

<참고자료 1-2>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s
2016~2017.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현황

〈미래인재과〉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개요

○ (목적) 일학습병행 직업교육으로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 기능 인재 양성

○ (현황) 전국 198교, 전남 6개 사업단(16교) 운영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사업단 (대표학교명)	참여학교명	유형 (단일,거점)	직무 분야	참여 기업수	참여 학생수	운영 연도
광양하이텍고(1교)	광양하이텍고	단일학교형	용접	16	45	’15부터
목포공고(4교)	해남공고, 진도실고, 구림공고	거점학교형	용접	29	101	’16부터
영암전자과학고(5교)	영광전자고, 순천전자고,정남진산업고, 장성실업고	거점학교형	전자응용개발	24	102	’16부터
영광공고(4교)	담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나주공고	거점학교형	절삭가공	48	102	’17부터
대한미용협회	전남미용고	산업계주도형	미용	30	25	’17부터
순천효산고(1교)	순천효산고	단일학교형	조리	15	51	’17부터

○ 운영형태 : 일간정시제, 주간정시제, 구간정시제, 혼합형 등

○ 지원 내용

- 학교 및 도제교육센터 : 시설장비비,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 매칭기업 : 프로그램 개발비, 현장훈련비, 학생 훈련지원금 등

□ 운영상의 애로 사항

○ 단위학교에서 우수 기업체 발굴이 어려움 ⇒ 관계부처의 적극적 지원

○ 대기업 참여 저조 ⇒ 기업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 기업체의 행정업무 간소화

□ 기대 효과

○ 졸업자 구직 기간 단축, 재교육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핵심 산업분야 인력 양성, 조기입직 유도, 청년 고용률 제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미래인재과〉

구분	운영방안(의견)	비고
산업체 현장실습 중단 (’17년 현재), 폐지, 지속 등에 대한 의견	▪ 현장실습은 중단하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봅니다. - 3개년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는 전공과 무관하게 실습을 나가는 학생의 비 율이 높아서 2학기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폐단이 있음. ▪ 산업체 현장실습은 업태와 업종을 구분하여 차별을 두는 것도 바람직함 ▪선택적 실시: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에 한함 ▪학교별 경쟁적 취업률 산출 금지 ▪현장실습의 장점을 장양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인력수급 체계혁신을 통한 졸업 후 실시 방안 ▪현장실습을 현장체험 학습시간 이수로 전환 ▪현장실습(체험학습형)과 취업을 분리해서 지속
전공적합도 제고 방안	▪단위 학교가 전공 관련 현장실습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움 - 상급기관에서 실습가능한 업체(인센티브 부여)를 선정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시기에 이수하는 방안 제고 -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야영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방법 참고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하거나 전공 적합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전공과 관련된 업체와 협약-현장실습 후 취업▪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미래가치 지향적인 직업 선택에 편협하고 협의적인 전공적합도 적용은 불합리 함. ▪전공무시(직업관 등 진로가 수시로 변하는 시기) ▪계열 전공은 학생 산업체 합의하에 선택 ▪전공과 무관하여도 인정하는 방안 - 방과 후 학습, 동아리활동, 자격증 취득을 한 학생 은 인정 ▪산업체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한 전공은 전공을 찾아 갈 수밖에 없으며, 비전공자도 직무수행이 가능한 분야는 학생과 산업체간 합의 하에 이수
산업체 현장실습 시기 및 기간 운영 방안	▪ 3학년 2학기를 이용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처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수능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기간을 축소해야 함(34시간이상 ~ 3개월) ▪파견 시기 유동적 운영 - 1순위: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2순위: 산업체 희망 ▪2학기 기말고사 후 2개월 정도(12말~2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수능시험) 후 파견(3개월 정도)방안 ▪졸업 후 일정기간(1~6월) 견습직원 채용을 통해 현장 적응실습 ▪3년 2학기이후 학교에서 일정 기간(12월경,30정도) ▪모집 시기의 일원화(11월 모집 1달 정도) 및 취업학생 파견시기 조정(2학기 기말고사 실시 후) ▪NCS교육과정 도입으로 전공실무교육 이수 후 2학기 11월부터(2~4주간)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	▪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중심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학점제 운영 ▪ 현장실습인증제 도입 ▪ 취업처에서 요구하는 실제업무 프로그램을 학습활동에 적용하는 과정도입 요구 ▪ 전 학기 중에 [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업체에서 학기별로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들의 미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는 [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보통교과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대체가능) ▪고교 재학 중 장기 파견형 현장 실습 지양 ▪전공학과를 체험할 수 있는 의무 시간 부여 ▪3년 2학기까지 전공심화 학습 후 실습기회 부여 ▪대학 및 기술교육기관 활용 산업 현장의 실무 학습 연수실시 ▪현장 실무 연수 학생 취업 시 인센티브 부여 ▪학교 교육과정 중 인턴쉽 실시(MC+등)
학생안전 및 보호 방안	▪현행 사이버교육과 집합연수 이수 후 실습파견 ▪안전과 관련된 정부기관이 실습처에 주기적으로 방문 현지지도 ▪일단 현장 실습이 3학년 2학기에 실시되면 아무리 학교에서 안전교육과 학생보호를 한다고 해도 안전망은 허술해서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 할 수 없음. ▪산업체 담당자의 현장실습 취지 이해 ▪학교안전공제회 및 개인별 보험 가입 ▪사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 캠프, 지자체, 안전공단, 취업 지원센터등 활용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학교 및 기업 실태 점검 방안	▪학교-실태점검 후 상부기관 강력 조치 -기업체-학교의 현실(학교 행사 및 정규필답고사)참고 ▪실태점검은 항목 간소화 ▪보안상 출입금지된 업체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할 곳은 대부분 열악함. - 강력하게 기업체 실태 점검을 하면, 기업체에서 특 성화고 학생들을 채용 하겠는가? ▪실질적인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작성하여 학교로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업무분장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상시 및 주기적 점검 및 업체 추수 지도 진행 ▪정부 차원에서의 업체 관리 ▪산업체의 현장실습점검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도교육청 점검 실시 ▪기업체 실태점검은 학교, 학부모 함께 정기적 점검
학생 지도 방안	▪ 학생들에게 취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처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의 기업체 현장체험학습 제공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자. ▪ 매월 정기일에 학교로 출석하게 하여 업무상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을 듣는 시간 필요 ▪학교-사전 매뉴얼 비치 및 교육 ▪파견 전: 산업체 맞춤형 지도를 통한 현장 적응력 제고 ▪파견 후: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 채움공제, 일학습병행, 재직자 특별전형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까지 인성교육에 치중한 직업 전문교육을 하면서 전학기별로 일정기간 학생들을 기업체에 파견하여 기업 현장력을 높이고, 주 업무인 학교교육에 충실했으면 좋겠음 ▪사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정체성 확립 필요 ▪진로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진로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함. ▪교과목으로 편성 하여 취업 관련 사항 상시교육
노동인권교육 운영 방안	▪ 전공과목에 상시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좋겠다. ▪ 사회교과목에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 현행 사이버교육과 집합연수 이수 후 실습파견 ▪ 현재와 같이 학교강사파견 교육 및 사이버교육 활성화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하이파이브) 개선운영 방안	▪ 학교평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 대학진학생은 통계에서 제외해야 함. - 영농후계자 서류의 경우 대학을 진학했음에도 농어촌학생들은 서류를 구비한 경우가 많음 ▪아르바이트생은 통계에서 제외해야 함 ▪지나친 취업실적 중심 운영으로 본질이 흐려짐. ▪교사들의 취업처 발굴로 교육에 지장 ▪불편한점: 4대보험에 가입자의 DB 정확도 개선(누락자 많음) ▪입력 항목의 간소화, 하이파이브 일괄 저장 시스템 또는 자동저장 시스템으로 수정이 필요함(불필요한 업무가 증가함) ▪하이파이브자료와 마이스터 입력자료 일원화. ▪하이파이브 자료에 의한 피드백이 안되고 있음. 자료만 수합하고 끝. ▪취업률 통계 폐지(예산지원 등 지표자료 금지) ▪참고자료로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간소화 ▪학생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학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병행 운영 ▪시스템 상시 오픈 취업 학생의 현황 파악 ▪복귀 학생 사유 등 기재내용, 업무관련 다양화
시도 현장실습 운영지침 개선 방안	▪공채 등 우량업체의 경우 현장실습 조기 파견 ▪취업중심이 아닌 체험 중심 과정 ▪산업체는 근로계약서 작성 학교에 통지 의무화 ▪현장실습운영 지침시 단위학교와 서로 정보 공유
시도교육청과 지방고용관서 간 협업 방안	▪특성화고 학교 당 지방노동고용부 담당자를 배치하여 추수지도시 동행하면 더 효과적이라 봄 ▪지자체와 상시협력체제 구축으로 취업처 발굴력 제고 ▪취업정보의 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취업처 소개 ▪인재 육성형 산업체 지정 및 운영프로그램 구축 ▪취업정보센터의 구심적인 역할 필요성, 채용정보 및 면접 심화면접 등 전문가 양성 필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법령 개정 필요 사항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 방안 마련 필요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완화 ▪8시간 이상 근무 허용(10시간 이하) ▪일일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함 - 대기업의 경우 2교대나 근무시간 1시간 차이로 정규직 고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불경기의 장기화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기업체에서 적용하면, 해당 학교 교사들이 법안 설명 후에는 7할이 “그렇다면 채용 안하겠습니다”는 답변이 돌아옴.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에 의한 주당 근무시간조정 ▪국가산업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하여 법령 개정 - 일정주기 산업사회변화에 부응하도록 하는 시기, 기간, 조정 ▪특성화고 현장실습운영법’ 제정 - 현장실습을 기능교육으로 규정하고, 현장실습생이 노동자이면서 학생으로서 법적 지위 명확하게 함 ▪7시간 근무시간 수정 필요성, 현실과 괴리 - 교대근무허용 등 ▪노동법이 존재하는데 직업교육촉진법으로 현장실습생 신분이 기존 근로자와 역차별 발생 ▪여수산단의 석유화학기업처럼 4조3교대로 운영되는 곳은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석유화학산업(제조업)의 특성상 24시간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교대업무는 불가피함 - 4조 3교대 근무형태상 야간근무(11시~익일 7시)를 하지 않을 수 없음(단,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의 규정을 준수함)
기타 현장실습 운영 개선 방안	▪ 각 지역별로 거점 공동실습소를 정해 실습시간을 이수하는 방안 마련 - 현장실습인증제 도입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고 현장실습 후 학교에서는 실습처를 평가하여 취업하도록 할 필요성 있음. ▪(학생들 취업동기 유발관련) 상시 강사 교육 ▪전문인력(취업지원관) 지원 확대 ▪취업률 집계를 통한 결과 해석 금지 ▪현장실습 운영은 폐지하고 전 학기중에 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3학년 졸업 후 취업 ▪가정형편과 조기 진로 결정 학생 파견 방안 모색 ▪취업과 진학(일학습)이 조화되는 진로교육 ▪무분별한 대학진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필요 ▪현장실습 기간에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로 재학생의 인력 활용하려는 비윤리적 산업체 관리 필요 ▪취업 후 귀교 학생의 취업률 관련 문제. ▪현재 현장실습은 교육인지 노동인지 구분 모호함 - 기업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취업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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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전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연도별 취업률

〈미래인재과〉

전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연도별 취업률
연도	현원(명)	제외인정자(명)	취업대상자(명)	취업자(명)	취업률
2012학년도 (2013.4.1.기준)	6,435	224	6,211	2,557	41.2%
2013학년도 (2014.4.1.기준)	6,350	261	6,089	4,147	68.1%
2014학년도 (2015.4.1.기준)	6,327	340	5,987	4,570	76.3%
2015학년도 (2016.4.1.기준)	6,304	403	5,901	4,634	78.5%
2016학년도 (2017.2.1.기준)	5,813	260	5,553	4,359	78.5%

<참고자료 2>

특성화고 현장실습 국회토론회 - 토론문

조성신 /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전교조 실업교육위원장

1. 중등단계 직업교육 혼란의 출발점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고등학교는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보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가 아닌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에 제한이 없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하는 교육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미국식의 단선형 학제인데 내용적으로는 유럽식의 복선형 학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 단위 기준 보통교과 약 37%, 전문교과 약 51%, 창체 약 12%의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 훈련의 경계에 있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정체성은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진학과 취업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한 교실에 있다 보니 어느 한쪽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진학과 취업을 강조하다 보니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당혹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과제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언제 할 것인가? 또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중에서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등학교가 보편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는 입직 연령을 언제로 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 현장실습의 파행 운영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6월부터 ‘연수’나 ‘체험학습’의 이름으로 기업체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명백히 반하는 것임에도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기 현장실습의 관행은 시도 및 학교 사이의 경쟁으로 한 때는 3월말부터 이루어지는 폐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전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직접 제보한 사항입니다.

현장실습 파견 시기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현장실습 도중에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장시간 노동이나 상사의 괴롭힘과 같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여 대책을 세운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로 적어도 우리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

아울러 전공과 관련이 없는 분야로의 현장실습이나 영세업체, 비정규직, 때로는 파업 대체인력으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등으로 인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현장실습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요구와 학교 입장에서 보다 좋은 기업체에 취업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장실습 문제는 원론적인 관점에서 어떤 방향이 옳은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습이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도 교육부 지침으로는 1학기 후, 즉 8월 중순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많은 학생들이 9월이면 실습에 나가고, 이로 인해 3학년 2학기의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결과 이로 인해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실습 외에도 ‘도제’나 ‘일-학습 병행’도 근본적으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정책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현장실습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은 교육이 아닌 노동

발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서 지적하듯이, 현장실습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일환이 아니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장실습이 교육적 의미를 가지려면 그에 맞는 교육 내용과 시설 담당 교사가 있어야 하고, 당연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학습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현장실습’이지 교육은 없고 실제로는 급여를 받고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현장실습 협약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견형 현장실습을 교육의 관점으로서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데 공감하며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것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견형 현장실습이 폐지되고 3학년 2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것이며, 학생들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교육법과 직업교육촉진법 사이의 모순

교육법에서는 학교 출석일수의 2/3를 출석하여야 하며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교육촉진법에서는 현장실습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전공 교과는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서는 최소 2단위 이상 현장실습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법률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는 방법은 앞에서 밝혔듯이 직업교육촉진법의 현장실습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현장실습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과정 내에서 전공교과의 하나로 현장실습 과목을 개설하고 그 이수단위를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가 학생들의 취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서 취업의 연결 고리로 최소한의 현장실습 기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습에 필요한 기간이 1달 정도라고 본다면 최대 8~10단위의 현장실습 교과 과정을 편성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11월 말에 현장실습에 나갈 수 있고 취업과 관련한 현실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파견형이 아닌 체험형 현장실습이나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과 같은 방법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 형태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